검경 수사권 조정안 상호 견제가 핵심 '절충형' 평가

  • 입력 : 2018-06-21 16:16
  • 수정 : 2018-06-21 18:01
보완수사 요구권 개정 요구 봇물 전망

[앵커] 정부가 합의 끝에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내놨습니다.

검찰과 경찰 모두 내용에는 만족하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어떤 내용이 포함됐는지 오인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정부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대신 경찰 수사의 견제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이른바 '절충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핵심은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의 부여.

개혁이 요구된 검찰의 과다한 권력 분산이 주요 내용입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입니다. (녹취)"수사권 조정 공약 실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님의 확고한 의지의 산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특히 인내심과 유연성을 가지고 논의에 임하시고 역사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신 두 장관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예상대로 경찰에는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동안 경찰 수사 전반을 지휘하던 검찰은 일단 권한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법령 위반 등 재해석의 여지가 있는 인권 침해 부분에 대해서는 재수사를 요구하는 '보완수사 요구권'이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검찰은 기소권을 가질수 있고 선거 범죄 등 특수 범죄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수사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번 합의문에는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지 않았습니다.

경찰청은 일단 환영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지만 내부에서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여전히 폭넓게 인정됐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권을 통제할 수 있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불만을 내놓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국회 입법 과정에서 '보완수사 요구권'과 둘러싼 개정 요구가 봇물을 이룰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FM 경기방송 오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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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