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코리아] 자유한국당, 쇄신하지 않으면?

  • 입력 : 2018-06-18 10:35
  • 수정 : 2018-06-18 10:49
  • 20180618_김홍국 경기대 교수.mp3
■ 더불어민주당 압승, 문재인정부에 국민 압도적 지지
■ 민생 경제 정책, 개혁 입법 등 여러 현안 논의 활발
■ 홍준표 전 대표의 ‘마지막 막말’, 지나쳐
■ 여당 협치 향한 노력 중요, 야당 근본적 변화 통해 국민들에게 새 모습 보여야

0618_김홍국(3부) 지방 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물러나는 등, 정치권에 불고 있는 후폭풍이 거세다. 관련한 이야기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와 함께 분석한다.

■방송일시: 2018년 6월 18일(월)
■방송시간: 4부 오전 7:30 ~
■진 행: 주혜경 아나운서
■출 연: 경기대 김홍국 교수

▷주혜경 아나운서 (이하‘주’): 지방 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물러나는 등, 정치권에 불고 있는 후폭풍이 거셉니다. 관련한 이야기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와 나눠보겠습니다.

▶경기대 김홍국 교수(이하 ‘김’): 네, 안녕하세요.

▷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선거의 압승, 당에 대한 지지보다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다, 이런 평들이 많습니다. 선거도 끝났고 민주당은 어떤 국정과제들을 추진하고 있나요?

▶김: 사상 최대의 대승을 거두었는데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에 힘입었지만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그런 새로운 흐름 속에서 여러 정책을 준비 중이고요. 일단 8월 17일에 추미애 대표가 당시 선출이 되었고요, 임기 종료가 8월 말에 됩니다. 8월 말이나 9월 초에 전당 대회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당청 관계의 새로운 적립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뒷받침을 할 당의 진용을 정비해야 하거든요. 그 준비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판문점 선언 등 한반도의 평화 모드가 있습니다.

이를 위한 국회 비준 등 최근 야권도 그동안 반대했지만 야권이 참패하면서 이에 대해서 국회 비준에 나서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반도 평화의 바람 확신이 필요하고요. 최근에 고용 지표라든지 취업난 이런 것들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적인 민생 경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혁 입법들이 있죠? 공수처 설치라든지 소방관의 국가직화라든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라든지 부동산 보유세 강화, 이런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개혁적인 입법을 위해선 국회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여당에서는 여러 가지 지방 선거 이후의 현안들에 대한 논의들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주: 홍준표 대표가 물러나면서 “지난 1년 동안 당을 이끌며 가장 후회되는 것은 비양심적이고 계파 이익을 우선하는 당내 일부 국회의원을 청산하지 못한 것”이라며 “가장 본질적인 혁신은 인적 청산이다” 이런 내용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밝혔네요?

▶김: 그렇죠. 노골적으로 유형을 나눠서 ‘마지막 막말’을 하겠다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본질적인 것은 인적 청산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일부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선거 기간에 ‘막말’까지 하면서 열심히 이끌었는데, 중진과 재선 초선 의원들은 열심히 도와주지도 않고, 과거의 그런 행태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홍준표 대표는 굉장히 섭섭했을 겁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 본다면 시대에 뒤떨어진 냉전, 수구 이런 유형의 사고로써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평화 모드, 이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반대를 했고요. 국정에 대해선 ‘반대를 위한 반대’, 사실상 발목을 잡는 ‘무능 보수’라는 표현이 적절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거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의 이런 과오에서도 벗어나지 못했고요. 더구나 그 뒤에 자리보전을 위해서 숨어 있었던 ‘친박’들, 그동안 아무런 목소리도 내지 않고 국회의원직만 갖고 있었던 기회주의적인, 과거지향적인 정치 세력들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에 의한 인적 청산도 이루어져야 하지만 더불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보수 정치의 이념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일단 보수의 가치에 적합한 정당으로의 혁신과 더불어 인적 청산과 새로운 인물의 발굴,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겁니다.

▷주: 홍준표 전 대표의 글을 읽어보니, 당 대표가 하는 말이라고 하기엔 정말 씁쓸하더라고요.

▶김: 그렇죠. 정말 씁쓸하죠. 그런 유형의 여러 가지 정치인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책임을 져야할 대표로서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오죽하면 그 정도로 이야기를 했을까, 사실상 혼자서 고군분투하면서 당을 이끌었던 홍 대표의 입장에선 굉장히 서운하고 섭섭하고, 분노에 가까운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자유한국당의 현주소다, 정말 완전히 바뀌지 않는 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긴 어려울 겁니다. 더구나 그런 유형의 여러 가지 정치인들이 있다면 국민들이 신뢰하겠습니까? 정말 뼈를 깎는, 개벽이 이루어져야 할 겁니다.

▷주: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홍 대표가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 당 대표로 재출마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기도 했거든요?

▶김: 쉽진 않다고 보입니다. 선거에서 일정한 승리를 거두었다면 가능할 텐데요, 그러나 특히 마지막 막말을 하겠다면서 분노를 보이는 모습을 보면, 출마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지금 완전히 참패당한 상황에서 ‘책임론’에 자유롭지 못한 홍준표 전 대표가 출마하긴 어려울 겁니다. 당선도 그렇고요. 다시 말해서 박지원 의원은 개혁과는 거리가 둔 채 국민들에게 눈가림을 하고 있다, 이런 상징적인 모습을 지적했다고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 6.13 선거 후유증을 겪기는 바른미래당도 마찬가지인 거 같습니다. 유승민 대표는 대표직에서 물러났고, 안철수 전 서울시장 후보는 당분간 성찰의 시간을 갖는다고 하고 있지요?

▶김: 자유한국당보다 더욱 큰 위기를 맞는 곳이 바른미래당입니다. 유승민, 안철수계가 물과 기름처럼 서로 계파 갈등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혁보수를 주창하는 유승민, 중도와 혁신을 이야기하는 안철수, 서로 어울리지 못해 화학적 결합은커녕 물리적 결합도 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런 결과 이번 지자체장에서 단 한 석도 당선시키지 못했습니다.

아마 당을 같이 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서로 갈등하면서 보수의 재편, 중도정치세력들의 새로운 분화 등 이런 과정 속에서 사실상 갈라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생각됩니다. 아마 그런 과정 속에서 새로운 보수, 중도개혁, 진보 등 다양한 정치적 지형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보수층이 아마 이 혁신을 하기 위한,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한 몸부림을 국민들에게 인정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그런 측면에서 유승민 대표, 안철수 전 후보 모두 사실상 어려운 시간을 보낼 것 같습니다.

▷주: 그런 가운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바른미래당은, 오신환·김수민·채이배 등 젊은 의원들로 비대위를 꾸렸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김: 일단 변화를 하겠다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겠다는 고육지책으로 보입니다. 이 역시 그동안 유승민, 안철수 두 수장의 계파갈등만 보여주었기 때문에 당이 그동안 상당한 어려움, 합당을 했지만 새로운 정치라든지 정치 이념의 분할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이번 비대위를 젊은 층으로 꾸렸다고 하지만, 이들이 정치력도 없고 리더십도 없고 그 동안 정치지형의 변화에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이들이 사실상 당에 있는 중진 의원들을 이끌 수 있겠습니까? 일단 고육지책을 보여주었지만 현재 좌표를 찾지 상태입니다. 바른미래당 역시 처절한 몸부림을 통해서 변화를 보여주어야만 국민의 신뢰와 선택을 다시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주: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은 어떤가요.

▶김: 민주평화당의 경우는 이번 선거의 성적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130석이 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민주평화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과반 의석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여당에서는 민주평화당에 매 사업마다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국회에서 연대, 연합 정치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정치력을 어떻게 발휘할 것이냐, 그런 과제가 될 것입니다. 정의당 경우 정당 득표에서 3위에 올랐습니다.

단체장 선거에서는 결과가 부진한데도 말이죠. 현재 시대적 과제에서 진보적 색채를 끌고 가는, 주요한 역할을 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상당한 실용적인 정치력을 높였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 모두 인재를 발굴하고 정책을 발굴하고 대안 제시를 하면서 의제 확산을 해 나간다면, 이 두 정당은 앞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흐름으로 보입니다.

▷주: 국민의 뜻이고 민심의 결과이긴 합니다만 이번 선거 결과 민주당에게 너무 쏠린 거 아닌가요?

▶김: 견제와 균형 측면에서 심각한 우려가 됩니다. 진보와 보수 양 날개가 서로 입장을 잘 살피면서 견제도 하고 어떤 때는 협력도 해야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경기도의회, 서울시의회가 한쪽 쏠림이 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러한 상황에서 안주한다면 도리어 큰 위기를 맞을 것이다, 야당과 협치를 통해서 국정의 성공적인 동력을 만들어내야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여당의 양보와 협치를 향한 노력도 중요하고요, 야당 역시 근본적 변화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과거 냉전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한반도 평화를 주도하고 대안과 정책을 선제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경제, 민생, 복지 문제 등 이런 부분에서 비전과 대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특히 관용과 배려, 사회적 가치를 지키는 합리적 보수로 변해야 야당에 대해서 국민의 마음이 돌아올 것입니다.

지금 의회가 기형적인 모습인데요, 여당이 만일에 경우 독선적으로 행동할 경우, 도리어 국민들에게 비판을 받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야당이 단 한 석이지만 이를 또 준중하고 야당 역시 현안에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고 견제와 감시를 하면서 본연의 모습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도 굉장한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여당 야당 모두 국민들의 바람을 따르는 정치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홍국 경기대 교수였습니다.

▶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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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