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코리아]10년 6개월 만에 열린 남북고위군사회담, 의제는?

  • 입력 : 2018-06-15 10:21
  • 수정 : 2018-06-15 10:22
  • 20180615_신인균(수정).mp3
■ 제8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14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열려
■ 부정적 반응 있었으나, 첫 술에 배부를 순 없어
■ 동·서해지구 군통신선 완전 복구하기로 합의, 우발적 군사충돌 예방
■ 한미 군사 훈련 중단, 신중해야

0615_신인균(3부) 2007년 12월 이후 10년 6개월여 만에 제8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이 어제오전 판문점 북측지역인 통일각에서 열렸다. 관련된 이야기 신인균 국방전문네트워크 대표와 함께 나눈다.

■방송일시: 2018년 6월 15일(금)
■방송시간: 3부 오전 7:00 ~
■진 행: 주혜경 아나운서
■출 연: 신인균 국방전문네트워크 대표

▷주혜경 아나운서 (이하‘주’): 길고 긴 회담이었습니다. 10년 6개월 만에 만난 남북 군 장성 장성들. 12시간여 동안의 마라톤 회의를 끝내고 공동보도문을 발표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였을까요? 신경전도 있었고, 밀고 당기기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동·서해지구 군통신선 완전 복구하기로 합의했고요. 남북장성급군사회담 공동보도문도 채택했습니다. 자주국방네트워크 신인균 대표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인균 국방전문네트워크 대표(이하 ‘신’): 네, 안녕하세요.

▷주: 2007년 12월 이후 10년 6개월여 만에 제8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이 어제오전 판문점 북측지역인 통일각에서 열렸습니다. 일단 먼저 군사회담이란 게 무엇인지 간단히 정리 부탁드립니다.

▶신: 남북관계가 지금 70년 동안 대치 상태였죠. 그 대치하고 있는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죠. 경제 분야도 있고 인권 문제도 있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이고 큰 문제는 바로 군사적 대치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호간에 군사적 신뢰를 복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안을 계획하는 건데요. 어제 뭐 아주 많은 주제가 논의되었지만 대단한 성과는 첫 만남 이었으니까 그렇게 큰 기대를 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주: 오늘 아침에 살펴보니 조금 부정적인 기사도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회담 하지 말자’, 이런 말도 있었죠.

▶신: 안익산 북측 수석 대표는 육군 중장인데, 우리로 보면 별 두 개 소장이죠. 이 사람이 2004년도 당시 1,2차 남북 장성급 회담의 수석 대표였어요. 이 사람은 아주 이곳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고요, 우리측 김도균 육군 소장은 당시 2004년도 같은 경우 거의 소령, 중령 정도밖에 안되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일단 노련미에서 약간 밀린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취해야 할 조건이 있고 지켜야 할 조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북한은 보장하고자 하는 조건이 있는데 우리 쪽의 이해관계에 심하게 밀고 들어온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김도균 소장 같은 경우 일단 가이드라인은 받았을 겁니다. 김도균 소장이 방어를 하다 보니 안익산 북측 수석 대표가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핀잔을 주었는데 사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는데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를 무시하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측 수석 대표가 나이가 좀 어리다고, 나이로 하는 건 아닌데 무시하는 거 아닌가 이런 불편함도 있었어요.

▷주: 남북-북미정상회담 이후 처음 열리는 군사회담입니다. 이번 군사회담에서 어제 논의되었던 내용 가운데 중요한 것들을 좀 정리해주시겠어요?

▶신: 합의를 이룬 부분은 동·서해에 남북간의 군 통신선이 있어요. 통신선을 완전히 복구하자, 이런 것들은 합의를 했고요. 그리고 남측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DMZ 내 지뢰를 다 제거하자, DMZ 안에 GT라는 전방 초소가 있거든요.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소대급들이 주둔하고 있는 요새가 있는데 거기에 원래 중화기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소총과 권총만 들고 있어야 되는데요. 사실 남북 간의 중화기, 기관총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관총이 들어가 있으면 안된다고 되어 있는데 기관총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간에 중화기, 기관총이 이상의 무기들은 전부 철수하자,라고 우리가 제안했고 그리고 항상 논란이 되어 왔던 서해 NLL에 지금 남북간의 엄청나게 대치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평화수역화해서 어업, 조업을 하게 하자,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이야기 했고요. 군 수뇌부간 합참의장, 국방부 장관 수뇌부 간에 핫 라인, 직통 전화를 개설하자고 남측이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북측에서는 남북 교류 협력에서 경제가 최고 우선 관심사이다 보니, 남북이 협력하는 데 왕래, 접촉하는데 군사적 보장 대책을 수립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JSA, 공동경비구역 판문점 밑을 시범적으로 비무장화하자고 이야기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보통 권총을 들고 경비를 하고 있거든요. 판문점 사진을 보면 우리측 병사들이 팔 벌리고 서 있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 권총도 하지 말자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남북 교류 협력의 왕래 접촉에 대한 군사적 교류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국방부가 너무 앞서가서는 안 되거든요.

경제나 또 어떤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어떻게 될 줄 모르는데, 이렇게 하자고 하면 ‘우리도 이렇게 해 주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북측에서는 교류 협력을 하긴 할 건데 미리 군사적 대책을 수립하자는 것이죠. 교류 협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군사적 영역에서 먼저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천천히 하자고 했더니 안익산 북측 대표가 ‘준비 좀 똑바로 하자’고 한 거죠.

▷주: 동·서해지구 군통신선 완전 복구하기로 합의, 이게 어떤 의미인가?

▶신: 서로간에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할 수 있죠. 지금 같으면 판문점에서 편지 같은 것을 우편함에 넣어 놓고, 남과 북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우편함이 있어요. 확성기를 통해서 ‘우리 여기 넣어 놨다, 가져가라’ 이런 식으로 통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가져가면 보는 거고, 아니면 못 보는 거죠.

그런데 그때까지 주로 가져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서로간 소통이 전혀 없는 것이죠. 언론 보도를 보고 자기들이 ‘남측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군 통신선이 복원되면, 이제 서로가 NLL을 침범했을 때 바로 의사소통이 될 수 있겠죠.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죠.

▷주: 그러면 나머지 이야기들도 차근차근 해 나가자, 이렇게 합의가 된 거죠?

▶신: 그렇습니다. 어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니라요, 어제가 그야말로 처음이거든요.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가서 각자 또 지침을 받아야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만나고 또 다시 만나고 이렇게 뒤어야 합니다.

▷주: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들 중 가장 많이 이야기가 거론되는 것이 한미군사훈련 중단과 관련된 이야기지요?

▶신: 북측에서 군사회담을 할 때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죠. 사실 김정은 신년사에 북한의 체재가 보장된다면 주한 미군 주둔이나 군사 훈련을 예년 수준으로 이해한다고 얘기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급물살을 탔던 겁니다. 그러나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에서 마지막에 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한미연합훈련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촉발된 겁니다.

▷주: 한미 군사 훈련을 중단하면, 우리 안보가 괜찮을까? 걱정하시는 여론이 사실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신: 문제가 생기죠. 그것은 남과 북이 군사적 신뢰 관계가 수립된 이후엔 그렇게 되어도 우려가 덜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신뢰를 쌓자’, 먼저 이야기를 한 상태지 신뢰를 쌓은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보의 가장 근간이라 할 수 있는 한미 동맹, 한미연합군사방위태세를 지금 북측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먼저 그렇게 무장을 해제한다면 대단히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죠.

특히 미군이 2만 8천명이 주둔하고 있다가 ‘코피 작전’이다 해서 4천 명 더 들어와서 3만 2천 명이 있거든요. 3만 2천명이나 주둔하고 있는데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계속 손발을 맞춰 봐야 동맹국으로서 시너지 효과가 생길 게 아닙니까? 그런데 훈련을 하지 않은 동맹군이 주둔한다, 그 주둔 비용을 우리가 1년에 1조원 이상 낸다, 그러면 앞으로 주둔 비용을 내지 말자, 그러다가 그래도 내야 된다면 철수하라고 그러자, 이렇게 주한 미군 철수론이 거론될 수 있습니다.

▷주: 네, 다양한 이야기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인균 국방전문네트워크 대표였습니다.

▶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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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