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코리아] 북미정상회담 카운트다운!

  • 입력 : 2018-06-11 10:36
  • 수정 : 2018-06-11 10:47
  • 20180611_진희관.mp3
■ 북미 정상회담 하루 앞으로 다가와, 양국 정상 싱가포르 도착
■ 북미 정상의 만남, 70년 만에 성사
■ 어떤 단계와 시간을 두고 CVID 이뤄지는질지 주목
■ 북미 관계, 종전 선언 거쳐 수교 단계까지 가야 안정된 평화 기대

0611_진희관(4부)

■방송일시: 2018년 6월 11일(월)
■방송시간: 4부 오전 7:30 ~
■진 행: 주혜경 아나운서
■출 연: 진희관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

▷주혜경 아나운서 (이하‘주’): 북미 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북미 두 정상 모두 싱가포르에 도착했는데, 전 세계의 이목이 지금 싱가폴에 집중해 있습니다.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진희관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진희관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이하 ‘진’): 네, 안녕하세요.

▷주: 교수님은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진: 5월 24일이죠? 트럼프가 전격 취소하겠다는 서신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때 저도 이렇게 되면 북한이 매우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우려를 했는데 과거의 북한이었으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 천 배 백 배 갚아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왔을 텐데 바로 무릎을 꿇고선 그게 아니다, 대화하려고 한다, 이런 편지를 위임을 받아서, 그것을 전하면서 또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것은 북한이 상당히 북미 관계 개선의 의지가 강하고 비핵화하려는 의지가 강한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방증이라 생각됩니다.

지금 북미가 내일 만난다고 해도, 오늘 만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북미 정상의 만남이라는 게 65년, 70년 만의 일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말 한반도의 질서만이 아니라 동북아 과거 냉전 질서가 완전히 끝날 수 있는 그런 순간이라는 점에서 이 의미는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의미가 아닌가, 북미 두 나라 정상의 만남은 지금 싱가포르 회담으로 기록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두고 두고 역사책에 남을 만한 장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서로 적대적이었잖아요?

▶진: 1월만 해도 서로 ‘핵 버튼’이 있다, 자기 버튼이 더 힘이 세다, 이런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유치하기 짝이 없는 싸움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올 초였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한반도에 평화의 분위기가 감돈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 오늘 아침 전해진 소식 보면, 성 김 필리핀 대사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함께 합의문 초안을 작성 중이다, 막판 조율 중이다, 이런 소식이 전해 졌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CVID 즉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와 북한의 체제보장, CVID를 본따 CVIG(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Guarantee)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체제보장) 부분은 아직 합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는데, 어느 정도 선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진: 이번 정상회담 진행 과정에서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북미 정상회담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3월 말에 비밀리에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북미 정상회담은 준비되어 오고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 김 필리핀 대사가 판문각에서 최선희 부상과 만난 게 지난 5월 27일부터 약 열흘 간 여섯 차례 이상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오늘 다시 싱가포르에서 조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당히 많은 의견 조율이 있었던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상호 간에 거의 합의에 이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제 여전히 북한이 과연 CVID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CVID라는 것은 그 말대로라면 2005년 6자 회담에서 9.19 공동성명을 통해 합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다만 이번에 CVID가 이루어지느냐, 염려하는 것은 정말로 미국이 원하는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는 것과 미국이 원하는 모든 시설과 핵물질과 핵무기들을 폐기해 낼 수 있느냐, 대상의 폭, 시간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5월 말에 러시아 외무부장관을 방문했을 때 그때 우회적으로 한 이야기인데요, 지금의 북미 회담은 각자가 각자의 이해가 충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단계적으로 풀어나갈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단계적이긴 단계적입니다만, 미국의 이해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번 싱가포르 회담에서 분명 성과는 나오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도착하자마자 기자들 질문에 어떻게 전망하느냐, 라는 말에 ‘베리 굿’이라고 이야기 했잖아요? 그 비행기를 17시간 동안 타고 오면서 엄청나게 많은 서류를 검토했을 텐데 그 안에서 내린 판단은 ‘상황이 괜찮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해 보는 게 어떤 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 성과라고 하는 것이 좀 구체적인 그런 합의문, 공동선언문 이런 것이 채택이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진: 지금 청와대도 지금 공동 성명이 나온다면 성과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기의 만남인데 공동 선언문조차 없이 끝낸다면 그것은 너무 황당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양측 정상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주: 어제 평양에 미국 대사관이 개설된다, 이런 소식도 나오던데요..

▶진: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이미 북한은 2000년 가을이었죠? 당시 북한의 조명록 총정치국장이 군복을 입고선 백악관에 들어가서 클린턴 대통령과 만나서 공동 커뮤니티에 합의했습니다. 공동 커뮤뉘케는 외교적으로 MOU 체결과 비슷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그보다 좀 더 높은 단계의 합의문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적어도 상호 연락 사무소 이상 대표부 설치까지는 얘기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양국 관계는 상호 안정적으로 대화와 관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관계진전뿐만 아니라 관계안정성을 위해서도 이런 이야기, 대사관까지 나오면 좋겠지만 그 전 단계까지는 최소한 나와야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 트럼프 대통령이 또한 종전선언을 언급했습니다만,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게 되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로 가게 된다고 보시는지요?

▶진: 생각보다는 하루 먼저 양 정상이 도착했지 않습니까. 오늘 오후 일정이 아직 공개가 안 되어 있는데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12일 오후에 바로 출국하는 것으로, 귀국하는 것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정상회담이 하루 당겨졌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날짜가 어느 쪽도 명확하게 발표한 적이 없고요, 미국도 이제 12일 싱가포르 시간 오전 9시라고 얘기한 것은 잠정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잠정적이라는 표현이 외교적으로 상당히 애매한 표현인데, 그 이전에 만난다고 하더라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더군다나 트럼프도 트윗을 통해서 날짜를 넘겨서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하루만이 아니라 오늘 아마 오후도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현송월 단장까지 방문한 것으로 봐서는 의미 있는 여러 가지 만남과 공연도 있지 않겠나, 하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 어쨌든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입장에서 이 정도면 성공이다. 라고 볼 수 있는 마지노선은 어느 정도이신지 궁금합니다.

▶진: 북미간 관계가 해결되려면 만남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종전 선언을 거쳐서 수교 단계까지 갔을 때 어느 정도 안정된 구조로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수교를 해야만 우리가 희망하는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과 대립이 완화되고 한반도 분단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북미 수교를 위한, 비핵화만이 아닌 비핵화 더하기 북미 수교를 위한 어떤 진전이 있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성과로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선언이 나왔을 경우 그 이후엔 남북의 판문점 합의 선언, 있지 않습니까.

4월 27일에 판문점 선언에서 종전을 우리가 올해 안에 하도록 합의를 했고 그리고 바로 이제 6월 14일부터 남북 군사회담, 체육회담, 적십자회담이 열리잖아요? 이런 것들이 북미 회담의 성과 여하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 양국 관계의 질적인 변화를 가지고, 수교와 유사한 그러한 언술들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성과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비관적으로 우려하는 측은 과거 패턴을 보면 그렇게 성공과 실패가 반복되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데요, 지금 북한의 자세한 그동안 해왔던 발언, 많이 달라졌죠. 질적으로 달라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도 이미 호랑이 등에 올라탔기 때문에 돌아섰을 경우 여러 가지 지뢰들이 국내 문제들이 묻혀 있기 때문에 트럼프도 쉽게 돌아서기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그렇다고 보면 지금 낙관이라기 보단 지금 양국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필연적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주: 네, 북미 정상회담 이후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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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