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들 미래 책임질 경기교육감, 어떤 후보 있나?

  • 입력 : 2018-06-09 00:05
  • 20180608(금) 3부 지역이슈 - 문영호기자.mp3
오늘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됐죠. 선택해야할 후보들은 많은데 도대체 누구를 선택해야하나 고민들 많이 하실텐데요. 특히나 교육감 선거, 정당도 없다보니 더욱 모호합니다. 3부에서 보도국 문영호 기자와 함께 경기도 교육감 후보 알아봅니다.

■방송일시: 2018년 6월 8일(금)
■방송시간: 3부 저녁 7:00 ~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문영호 보도국 기자

0608(지역)

▷ 소영선 프로듀서(이하 ‘소’) : 6월 지방선거, 뽑아야 할 단체장들이 많습니다. 내가 경기도 용인시에 살고 있다고 가정하면, 경기도지사 뽑아야 하고, 용인시장을 뽑아야 하고, 경기도의원, 용인시의원, 도의원과 시의원 비례대표, 여기에 경기도교육감까지.. 모두 7명을 뽑아야 합니다. 재보궐 선거, 국회의원 선거까지 있다고 하면 8명을 뽑아야 하는데. 후보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정보를 알고 계십니까? 정당 번호라도 있는 다른 선거와 달리, 교육감 선거는 정당 번호도 없고, 오로지 이름 석 자만 있을 뿐입니다. 선거구에 따라서 투표용지에 나오는 후보자들의 이름순서도 달라집니다. 이른바 '묻지마' 투표가 될 가능성이 큰데요. 오늘은 경기도교육감 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마련해보겠습니다. 특별히 보도국 팀장이고 교육전문기자입니다. 문영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 문영호 보도국 기자 : 안녕하십니까?

▷ 소 : 어떤 후보들이 출마를 했는지부터 살펴봐야겠습니다. 모두 5명이 출마를 했지요?

▶ 문 : 네. 가나다 순으로 소개하겠습니다. 김현복 후보...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던 후보입니다. 그만큼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관련 자료가 적습니다. 재단법인 문화나눔재단 이사장입니다. 선관위 경력사항 기재란에 경민대학교 조교수, 경기도의회 의원 경력을 기재했습니다.
배종수 서울교육대학교 명예교수, 수학과 교수였고 제7차 교육과정 초등수학 편찬위원장을 지냈습니다.송주명 한신대학교 교수, (전)노무현대통령 탄핵무효행동 정책위원장, (전)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상임공동의장의 경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재정 현 경기도교육감, 노무현 정부 통일부장관, 성공회대학교 총장을 지냈습니다.
임해규 경기교육포럼 대표, 17, 18대 국회의원이었고, 서울대학교 초빙교수를 지냈습니다.

▷ 소 : 이렇게 5명인데, 교육감 선거는 정당 구분은 없는 대신에 통상 진보냐, 보수냐...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까?

▶ 문 : 관행처럼 그렇게 구분해 왔습니다만, 정답은 아닙니다. 후보들이, 또 언론이 그런 틀을 만든 건데요. 과거 지난 2012년 선거의 경우, 당시에 조전혁 후보가 전교조 명단을 공개했고 이후에 전교조와 대척점에 서면서 극보수 후보로 분류가 됐습니다. 반대급부로 이재정 후보가 전교조가 포함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진보 단일후보로 뽑히면서, 진보 대 보수의 대결구도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후보들이 그런 점을 부각시키고는 있지만, 실제 정책면에서는 크게 대별되지 않습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 이후, 이재정 현 교육감에게 지원사격을 요청했지만 이 교육감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입장에서 딱히 손 쓸 방법이 없다며 선을 그었는데요. 그 이후 전교조와 이재정 교육감 사이의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달았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전교조 역시 후보에 대한 지원양상은 나뉘어 있습니다. 전직 지도부는 이재정 후보를 지원하는 형국이고, 현 지도부는 혁신연대 단일화에 참여하면서 송주명 후보를 지원하는 형국입니다.

전교조 관련 여부가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 없겠지만, 어쨌든 이번 선거에서는 과거와 달리 보수, 진보 구도를 가르는 데는 기준점이 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들을 굳이 나눠보자면, 김현복 후보와 임해규 후보가 보수. 중도보수를 표방하고 있고, 배종수 후보가 중도, 송주명 후보와 이재정 후보가 진보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더 세세히 들어가면 누가 진짜 보수냐, 누가 진짜 진보냐를 놓고 후보간 신경전도 있지만 생략하겠습니다.

▷ 소 : 그러면 일단 목소리를 들어볼까요?

▶ 문 : 중도를 표방하는 후보의 일성을 전하겠습니다. 배종수 후보입니다.

컷 1. "나는 보수대표, 나는 진보대표, 나는 혁신대표,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국민을 속여도 한없이 속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양쪽 진영논리로 얼마나 피해를 보았습니까?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벌써 진영논리로...그래서 공짜로 표를 얻겠다는 겁니까?"

▷ 소 : 정책으로 이야기를 하자...라고 제안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몇 가지 주제를 정해보겠습니다. 궁금해 하시는 것들. 경기도교육감 선거는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혁신교육'이라는 게 화두인 것 같습니다. 먼저 살펴보기로 하고. 이어서 돌봄정책, 공교육 정상화방안, 교육자치...특목고에 대한 각 후보들의 입장...시간이 허락한다면, 후보별 특징적인 정책들도 살펴봤으면 합니다. 먼저, 혁신교육 부분 살펴볼까요?

▶ 문 : 평가는 엇갈립니다. 이재정 후보는 '혁신교육 3.0'을 이야기하면서 도내 모든 학교를 혁신학교로 만들겠다고 공언합니다. 2009년 13개였던 혁신학교가 지금은 541개가 됐고 교사.학부모,학생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성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반면, 김상곤 전 교육감 때 시작된 혁신교육..여기서 혁신교육을 기획했다는 송주명 후보는 학교 수만 늘었지, 들여다보면 제대로 된 혁신학교는 손에 꼽아볼 정도라면서 재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배종수 후보는 혁신교육에 인성교육이 빠졌다고 지적하고 있고, 임해규 후보는 혁신교육은 실패다,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현복 후보 역시 혁신교육은 교육실험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김현복 후보 말 들어보시죠.

컷 2. "혁신교육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실험에 불과하였습니다. 학교현장의 전통과 질서를 교란하고 혼란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하였습니다. 실험의 대상이 된 학교는 교권이 추락하고, 교원의 행정업무가 가중되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학생들의 학력은 크게 저하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 소 : 솔직히 말하면, "혁신교육"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교육의 방향을 결정짓는 일이란 생각도 들면서도 아이들에게, 학부모들에게 얼마나 와 닿을 것이냐는 게 중요하겠죠. 돌봄정책 살펴보지요. 가장 크게 얘기할 수 있는 게 학교에서 방과 후에도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느냐...하는 문제인데요. 각 후보별로 어떤 입장입니까?

▶ 문 : 이재정 후보는 그동안 학교는 교육기관이지, 보육기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 왔는데요. 이번 선거에서는 이런 이분법을 벗어난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학부모들의 요구, 정부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학교라는 공간은 빌려주겠다. 하지만, 돌봄, 보육의 몫은 학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컷 3. "청와대도 그렇고 정부에다 제안한 것이, 학교신설을 하게 되면 거기다가 돌봄센터를 아예 같이 시설을 해서, 시설은 학교 안에 있지만 운영은 시가 하도록 해나가게 되면 학부모도 만족스럽고, 학교도 어려움이 없고, 시는 시대로 보람이 있고 하는 방향에서 체계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

▶ 문 : 보수로 분류되는 임해규 후보도 비슷한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돌봄시간을 오후 7시까지로 확대하고, 지자체와 협력을 해서 사회적 기업 또는 협동조합을 만들고 여기서 아이들을 돌보겠다는 복안을 내놓았습니다.

김현복 후보는 돌봄 확대는 경기도교육청이 가장 먼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고, 지역별로 인구도 다르고 특성도 다른 만큼 새로운 돌봄교실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배종수 후보는 24시간 돌봄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필요한 인력은 65세 이상의 퇴직교원, 퇴직 공직자를 활용해서 노인 일자리까지 늘려보겠다는 복안입니다.

송주명 후보는 밤 10시까지 돌봄교실을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전문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건데요, 누가 돌볼 것이냐에 대한 물음에는 가급적 학교가 이를 맡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재정 후보나 임해규 후보와는 조금 다릅니다. 송주명 후보입니다.

컷 4. "저는 학교가 돌봄기능을 완벽하게 구축해서 안전한 학교에서 아이들을 돌봐주고 키워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돌봄대상을 1,2학년에서 3,4학년으로 확대합니다. 대상을 완화해서 제한자체를 완벽하게 풀겠습니다. 그리고 학부모의 지리적 여건 등을 생각해서 접근하기 용이한 그런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돌봄을 진행시키겠습니다."

▷ 소 : 모든 후보가 학교 정규 수업이 끝난 후에도 아이들을 돌봐줘야겠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고, 다만 누가 아이들을 돌봐줄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금씩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셈이군요?

▶ 문 : 그렇습니다.

▷ 소 : 공교육 정상화...말이 좀 거창합니다. 후보별로 어떤 점을 학교교육의 문제점으로 꼽고 있고,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제시하는 지 살펴봐주세요.

▶ 문 : 김현복 후보 먼저 보겠습니다. 선행학습 없이, 학교교육과정만으로도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사교육 없이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공정한 입학전형을 강조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사교육기관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를 금지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교육비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은 배종수 후보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배 후보는 선행학습 금지는 물론 교육방송과 수능 연계, 방과후 수업의 실효성 강화 등을 제시하면서 근본적으로는 성적 지상주의 교육에서 인성 지상주의 교육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송주명 후보는 '재능 맞춤형 교육'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무엇을 하고 싶은가에 따라서 공부의 내용과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는 건데요. 선택형 학습기회를 대폭 늘리고, 교육과정 다양화를 위해서 고교학점제와 무학년제 교과과정을 도입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학습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1수업 2교사제 도입도 얘기하고 있고, 학습 카운슬러 교사제도 도입도 내놓고 있습니다.

이재정 후보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서열화 된 대학구조를 바꾸는 거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부분은 정부의 몫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공교육이 미래시대가 요구하는 능력을 길러줄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시행하고 있는 꿈의 학교, 꿈의 대학이 해법이라고 강조합니다.

마을, 동네와 연계해서 교육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아이들이 스스로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운다든지, 대학교와 연계해서 강좌를 개설하고 진로와 관련해서도 적성에 맞는지를 미리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실제로 사교육 시장으로 가는 아이들의 발길을 돌리는 효과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후보는 사립유치원을 보내는 학부모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건데요. 급식비, 교사처우개선비, 환경개선비 등을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국공립 병설유치원 확대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학력에도 신경 쓰겠다고 합니다. 자유학년제는 폐지할 것이고, 체육특기생들의 거주지 이전 제한을 없애서 원하는 학교에서 원하는 종목에 대한 체육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용어에 있어서는 다소 논쟁이 있기는 하지만, 특수목적고 특히 예술, 체육 분야 등에서 특정 분야를 중점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학교를 인구 100만 학군 당 한 개 씩 설치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습니다.

컷 5.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야말로 하향 평준화입니다. 오히려 특목고 중에 저는 인구 100만 명에 해당하는 교육구별로 체육고도 만들고 예술도고 하나씩 만들고, 과학고도 만들고...그래서 적어도 100만 명 정도 되는 데는 다 하나씩 만들어야 합니다. 특목고가 훨씬 늘어나는 거지요. 그리고 일반고도 우리학교는 애니메이션 반을 만들겠다거나, 우리학교는 디지털 미디어를 전공하는 것을 만들겠다거나.....”

▷ 소 : 잠시 언급은 됐는데요, 말 나온 김에 특목고에 대한 부분...후보별로 찬반이 엇갈리는 것으로 아는데요. 입장들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문 : 임해규 후보는 앞서 소개한 대로 특목고 확대고, 일반고도 특목고든 특목고 형태의 학교든 교과목이 특성화되거나 중점화된 학교를 늘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재정 후보는 특목고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반고등학교로 전환을 하면서도 그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서 교과 중점학교로 바꾸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외국어고등학교는 외국어를 중점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일반고로, 과학고는 또 과학중점학교로 운영한다는 얘깁니다.

송주명 후보의 공약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사고는 특권학교기 때문에 폐지해야되지만, 특목고는 그 특징들을 일반고로 가져와서 학교별로 특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배종수 후보는 딱히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특목고의 교육 내용에 대한 재검토부터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당선 전까지 유보입장이라고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현복 후보는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은 절대적으로 존중받아야 하는 만큼 특목고는 유지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소 : 특목고 유지와 확대는 김현복 후보,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되 뭔가 그 기능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은 송주명 후보와 이재정 후보, 배종수 후보는 특목고의 교육내용부터 살펴보자,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군요.

▶ 문 : 그리고 임해규 후보도 특목고는 확대로 가는 거죠.

▷ 소 : 이번에는 무상급식, 무상교육 살펴보죠. 4년 전만하더라도 보수와 진보 간에 극명하게 대립이 됐었는데, 지금은 여야. 보수진보 할 것 없이 무상 시리즈는 기본인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공통된 정책들이 있습니까?

▶ 문 : 아까 말씀드렸듯이 돌봄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 특목고를 어찌 할 것인지 앞서서 살펴봤지만 사실 이제는 후보별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원론은 “동의” 각론은 “이견”이 있는 정도인데요. 경기도교육감 선거만이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52명 대다수가 공통적으로 내건 공약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무상급식 또는 적어도 무상급식 확대, 교사들의 행정업무를 줄이겠다, 학교에 내진설계를 하고, 미세먼지 대책을 세우겠다, 앞으로 4차산업혁명에 맞는 교육을 하겠다 등등입니다.

▷ 소 : 무상교육도 비슷한가요?

▶ 문 : 스스로를 보수로 분류하는 김현복 후보...삼시세끼 무상급식을 천명하고 있고, 임해규 후보 역시도 고등학교 급식, 교복, 수업료와 교과서, 셔틀버스까지 무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재정 후보는 단계적인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들고 나왔지만 임해규 후보와 엇비슷합니다.

송주명 후보는 무상교복·무상급식·무상돌봄뿐 아니라 방과 전·후 무상학습까지도 약속하고 있고, 배종수 후보도 '초·중·고 보편적 무상교육 확대'를 공약했습니다.

▷ 소 : 앞서 살펴본 것들 외에 후보별로 특징적인 것들 몇 개만 간단히 소개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떤 게 있나요?

▶ 문 : 김현복 후보, 삼시세끼 무상급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재정 교육감이 추진했던 9시 등교와 석식폐지 정책을 시정.보완해서 행복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김현복 후보의 경우는 선거기간 대대수의 시간을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진행하면서 보내면서 많은 정책을 내놓고 있지는 못합니다. 임해규 후보의 교육경력을 문제 삼고 있는데요, 교육부에 임 후보의 교육경력이 교육감 출마에 적정한 지 유권해석을 요청했지만 묵묵부답으로 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소 : 후보 자격이 있다, 없다를 빨리 결론 내려달라는 건가요?

▶ 문 :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후보가 다른 기관에서 일을 하면서 대학교 강연을 했는데. 이게 겸직이 가능한 기관이었냐, 그 겸직 3년이 교육경력으로 인정이 되느냐 이기도 하고요.

▷ 소 : 교육감 후보 아무나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 문 : 네. 후보로 나오려면 교육경력 3년이 필요합니다. 일반 교육기관에서요. 임해규 후보가 제시한 교육경력이 대학 강의 3년 기간인데 동시에 경기연구원장이란 직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겸직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겁니다.

▷ 소 : 그리고 배종수 후보는요?

▶ 문 : 배종수 후보, 대한민국 교권헌장을 제정해 달라고 입법 청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양대 변호사협회와 협의해서 읍.면.동별로 당직 변호사가 3교대로 24시간 대기할 수 있도록 해서 교권을 지키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서교육을 위해 1화분 키우기, 1운동 익히기, 1악기 다루기 교육 지원을 약속하고 있고, '체인지 초등돌봄 교실'을 운영해서 학부모와 경력단절 여성, 퇴직 교직원 등을 중심으로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송주명 후보, '경기도민 교육평의회'라는 기구를 구성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산편성과 인사에 있어서 도민들의 의사를 직접 반영하겠다는 거고, 학교에서의 성폭력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하겠다. 또 단계적이지만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 또는 '공무직제' 도입을 통해서 고용안정을 보장하고, 교육활동 종사자로서의 자긍심을 가질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재정 후보, 다른 후보들도 통일공약을 내걸고 있지만 통일부 장관을 지낸 경력과 또 재임시절에 이미 통일시민교과서를 제작했기 때문에 통일교육에서는 차별화됐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8대분야 현장체험교육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도내 체험.수련시설 등이나 폐교 등을 활용해서 예술과 자연, 미래, 과학, 인문, 역사와 통일 등 8대 분야에서 1박 2일 방식의 체험교육을 활성화하겠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의 기간 동안 2번씩은 이런 교육을 받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교에 상담교사와 교육복지사, 사서 교사를 배치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습니다.

임해규 후보는 야간자율학습, 9시등교, 방과후 수업 여부는 학교가 자율로 결정하고 지원을 확대하겠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교육감이 시키니까 한 거 아니냐는 논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영어 방과후 수업을 허용하고, 엘리트체육...지금은 학생선수들이 관외 지역으로 진학하는 게 금지가 됐는데, 이를 허용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앞서 충분히 얘기가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임 후보는 현 교육감이 꿈의 학교라든지 꿈의 대학 등 학교 밖 교육을 확장하고 있는데, 등교에서부터 급식, 자율학습, 자기발전 학습 등 모든 교육은 학교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소 : 네. 교육감 선거가 깜깜이로 이뤄지고 있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실제로 선거정보가 많지 않은 상황이어서 별도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만, 청취자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도움이 많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교육예산 15조원을 쓸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만큼 공약을 잘 보고 뽑으셔야겠습니다.

▶ 문 : 하나 수정할 것이 있다면. 서울교육감, 서울교육청의 경우 한 해 예산이 7조원입니다. 반면 경기도는 15조원입니다. 모든 교육감이 15조원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 소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영호 기자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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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