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M스페셜] '18세 선거권 논란, 18세에게 묻다' / KFM경기방송

  • 입력 : 2018-06-07 15:58
  • 수정 : 2018-06-11 11:34
만 18살에게 선거권을 주느냐의 문제. 정치권 갑론을박이나 어른들의 우려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경기방송은 18세 선거권의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방송일시: 2018년 6월 7일(목)
■방송시간: 3부 저녁 7:00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염우성PD

0607(목)kfm스페셜 ▷ 소 : 목요일 밤의 라디오탐사저널리즘 KFM스페셜, '18세 선거권논란, 18세에게 묻다' 취재를 맡은 염우성 피디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 염 : 안녕하세요

▷ 소 : 만 18살에게 선거권을 주느냐의 문제..오래전부터 지속된 논란이죠?

▶ 염 : 오래전부터 지속된 논란이구요 선거철만 되면 반복되는 논란입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한 이후 쭉 문제가 제기되어왔는데요, OECD에 가입된 다른 나라들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처럼 만 19세 이상에게 투표권을 주는 나라는 없습니다.

▷ 소 : 우리나라 빼고는 단 한군데도 없어요?

▶ 염 : 최근에 일본이 있었는데 일본마저도 지난 2015년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선거권 연령을 만18세로 낮췄습니다. 이러다보니 세계의 추세에 맞춰서 우리나라에서도 선거할 수 있는 나이를 만 18세도 줘야 되지 않나 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 소 : 현실하고도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죠?

▶ 염 : 네 우리나라에서는 만 18세가 된다는건 굉장히 커다란 변화를 의미합니다. 먼저 법적으로 결혼도 할 수 있고, 군입대나 운전면허 취득, 공무원 채용이 가능한 나이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게 많은데 유독 선거권만 만 19세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 소 : 반면 법을 개정해야하는 정치권에서는 시기상조, 혹은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물론 만 18세에게 선거권을 줘야한다는 정당도 있습니다만 반대하는 당은 이런식으로 우려를 표명한단 말이죠?

▶ 염 : 가장 큰 우려는 교복을 입고 교실에서 공부하는 고3들에게 투표권을 줬을 경우 어떤 부작용이 생길수 있는지 이런 우려가 많습니다. 여 야가 국회에서 갈등과 대립을 하듯이 고3학생들이 교식에서 싸움하면 어떻하냐 라는 우려가 있구요. 고3학생들은 아직 정치적 사회적 판단을 하기에는 생각이 어리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정치적 시각을 가진 어른들이나 혹은 가짜뉴스에 휘둘릴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 소 :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른들에게도 이런부분은 적용되는거 아닌가요? 여기에 정치권의 이해득실과도 맞물려 계속 공회전만 거듭됐는 상황이죠?

▶ 염 :저희는 이 논란을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봤습니다, 18세 선거권에 대한 찬반논란을 살피다보니 정작 18세 청소년들의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고 정치권 갑론을박이나 어른들의 우려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18세 선거권의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 소 : 지금 고3들을 직접 만나보셨겠네요?

▶ 염 : 그렇습니다, 경기지역 일반 고등학교에서 올해 수능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평범한 만 18세 청소년 10명을 만나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취재구성 1
(학교 현장음) 나레이션 : 지난 6월 1일, 경기도 수원의 청명 고등학교, 점심 급식이 끝난 뒤 삼삼오오 모여 쉬고 있는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고3 학생 10명, 이들의 공통점은 올해 만 18세.

"안녕하세요, 저는 청명고등학교 3학년 15반 소지인이라고 합니다.“ “12반 유지예입니다.” “14반 마가현이라고 합니다.” “9반 손민규입니다.” “13반 배재현입니다.” “11반 김미솔입니다.” “4반 허정우입니다.” “강승연입니다.” “13반 김예진입니다.”“신민재입니다.”

나레이션 : 6월 모의고사를 앞두고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학생들, 이들에게 저희가 던진 첫 질문은 까다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오는 6월13일 지방선거에서 혹시 누구누구를 뽑는지 알고 있느냐고...

"먼저 경기도지사 한분, 경기도의회의원과 비례대표 한분, 수원시장 한분, 이제 수원시의회의원 한분, 비례대표 한분, 마지막으로 교육감 한분을 뽑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지인)
“시도의원이랑 시도지사 교육감 등을 뽑는 선거라고 알고있습니다, 지금 3학년때 법과 정치를 배우고 있는데, 그걸 배우면서 우리가 왜 선거에 참여해야하는지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는 무엇인지 잘 알게되어서...”(유지예)
“교육감들과 지역의원들 포함해서 7가지 투표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제현)
“시도지사분들 뽑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투표하는거 아닌가요?” (김미솔)
“지방자치단체장 분들과 지방의회 의원들 뽑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엄마는 잘 모르겠는데 아빠는 한다고 하더라고요.” (신민재)

나레이션 : 열 명의 학생 가운데 다섯 명이 정확히 알고 있었고 다섯 명은 입시 때문에 바빠서 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확실히 고3이 되니까 입시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다른데 신경을 돌리기 어렵긴 합니다.“ (마가현)
“사실 잘 몰라요. 저는. 뉴스 같은 것을 챙겨보진 않는데 엄마와 아빠가 자주 보셔서, 지나가면서 가끔 보는 정도?” (김예진)

나레이션 :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히 답하는 학생들, 이들에게 저희는 두 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일, 투표권이 생기면 투표할 것 같으냐고. 그랬더니 10명 모두 당연히 투표할 거라고 답했습니다.

“네, 당연히 해야죠.” (허정우)
“음...적극적으로 참여할 의향은 있습니다.” (배재현)
“투표할 것 같아요, 나라에서도 투표하라고 공휴일로 지정해 주기도 하고 작은 투표 차이로 결과가 바뀌는 것을 많이 봐서...” (김미솔)
“투표요? 투표 열심히 찾아보고 할 것 같아요. 요즘 깨어있는 시민, ‘깨시민’이 대세이기도 하고요. 깨어있는 시민요? 정치문제에 대해서 휩쓸리지 않고 자주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요.” (강승연)
"선거는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이와 다르게 선거는 의무라고 생각해요. 이런 것을 바쁘다는 핑계를 대면서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건 좋지 않은 현상이고..." (소지인)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 기본권 중에 참정권이라는게 있는데 옛 중세시대부터 사람들이 힘들게 얻어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훼손하면 안되고 우리가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지예)

나레이션 : 투표에 참여하겠다고 똑부러지게 답하는 청소년들, 이들에게 어른들의 걱정을 전했습니다, 어른들은 만 18세에게 선거권을 줄 경우 입시에 바쁜 수험생들이 투표에 무관심하거나, 혹은 일부 선생님이나 SNS에 휘둘려 교실이 정치판이 되지 않을지 걱정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학생들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어른들의 입장에선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될 수 있는데, 누구나 투표를 처음 시작하는 것은 미숙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세대이든 있어 왔던 고충이니까 그래도 학생들이 하루라도 빨리 참여하면 성인 때 더 많은 사고력을 길러서 현명하게 투표할 수 있기 때문에...“ (마가현)
“정치에 관련돼선 선생님들도 발언을 좀 꺼리시는 것 같고” (배재현)
“저희가 SNS나 이런 것으로 영향을 받기 쉬운 세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세대적 특성은 20,30,40대 다 나타나는 거잖아요, 저희들의 그런 특성을 고려해서 저희에게도 투표권이 생긴다면 정치하시는 분들도 저희를 고려해서 저희들을 위한 법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굳이 성숙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투표권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승연)
“만18세나 19세나 별로 다르지 않는 것 같고 나이 많으신 분들도 투표 안하시는 분들도 많고 선거때 그냥 쉬는 날로 지나가는 분도 많아서 그런 것은 나이와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신민재)
“사실 저는 생각이 어린게 아니라 알 기회가 없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모님이 만약 선거날에 선거 안하고 쉬겠다고 하면 밀어서라도 선거에 보내려고 하거든요.” (유지예)
“고3들도 자기 의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나이이기도 하고, 어른들이 뽑는 정치인들을 보면 저게 정말 맞는 정치인가? 하며 의구심이 들때가 있는데 청소년들이 직접 뽑는다면 더 많은 의견 들을 수 있을 거 같아서”(김미솔)
“입시 때문에 바쁜 것도 있는데 고3에게 투표권이 없다보니 애초에 관심을 안갖는 것 같아요. 고3부터 투표를 할 수 있다고 미리 이야기를 해줬으면 고3도 아마 입시에 바쁨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허정우)

나레이션 : 한 학생은 어른들이 청소년들에게 자주 하는 말, 니가 뭘알아, 가서 공부나 해라는 말이 못내 속상했다며 지난 대통령 선거 때 투표권이 없는 10대들끼리 했던 모의투표 경험을 이야기해줬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저희 아버지께서 저랑 TV를 보다가 정치 이야기를 하면 ‘너는 뭘 아느냐, 공부나 해라’ 할때마다 속상한 면이 있습니다, 사실 작년 대통령 선거했을 때 10대들은 투표권이 없어서 아쉬운 점이 있었거든요, 모의투표라고 들어보신적 있으신가요? 제가 거기에 참여해서 투표를 해봤는데 20,30대와 달리 10대는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헌법 개정안에서 청소년들도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권을 준다면 오히려 더 좋은 민주적인 사회가 발전할 수 있고 10대들의 여론반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지인)

나레이션 : 학생들의 말을 들을수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과연 학생들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일까, 마지막으로 10명의 만 18세들에게 물었습니다, 만일 투표권이 주어진다면 이번 선거에서 특히 관심 갖는 부분은 무엇이냐고, 그랬더니 단연 입시와 교육정책을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정시비중을 조금 더 확대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시가 보통 생활기록부를 내신을 보는 그런 전형인데 그런 것은 학교나 선생님 별로 천차만별이어서 그런 것으로는 공정하게 학생들을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마가현)
“수시같은 그런 대입방향에서 수시와 정시폭을 조정하는 그런 것과 절대평가로 진행되는 한국사와 영어를 다시 원래대로 하는...” (배재현)
“실질적으로 입시에 참여하는 것은 학생들이니 학생들이 원하는 쪽으로 바뀌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미솔)
“실질적으로 지금 입시에 관련이 있는 것이 학생들인데 학생들 의견을 대변한다고 해야하나요? 어른들이 저희 입장을 생각해주는 것이지 저희 입장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허정우)
“이번에 야자(야간자율학습)가 끝나고 꿈의 대학을 하잖아요? 제가 잠깐 참여했다가 말았는데 너무 부실하고 안좋았던 기억이 있었는데, 차라리 야자를 활성화시켜주든지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강승연)

나레이션 : 그 밖에도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후보자 됨됨이나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한 표를 행사할 거라는 답변도 나왔습니다.

"저번에 경기도지사 토론회...처음에는 공약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마지막 반론시간에 너무 사적인 아야기들 위주로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선 후보자로선 자질이 부족하지 않았나...“ (소지인)
“그 공약이 실현될 수 있는지도 알아보고 그렇게 하면서 투표에 참여할 것 같아요.” (손민규)
“제 의견도 굉장히 소중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일단 그런 공약들이나 이런 것을 TV로 많이 보니까 그런 것을 많이 찾아봐야...” (김예진)

▷ 소 :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탐사저널리즘 KFM 스페셜 ‘18세 선거권 논란, 18세에게 묻다’를 듣고 계십니다, 평범한 고3 만 18세 청소년들의 이야기 들으면서 저는 투표권 줘도 되겠는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 소 : 염피디, 18세 선거권 논란,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 염 :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기약 없는 기다림 상태입니다, 여야가 지난달 22일, 즉 지방선거 선거인명부 작성 전까지 공직선거법 개정에 합의했다면 내일부터 18세들도 사전투표를 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뭐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상황별로 정리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취재구성 2
"우리가 기자회견을 하고 집회를 하며 목소리를 내고 삭발과 농성을 하며 투쟁하는 것도 참정권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신체를 제 머리카락을 제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고 싶습니다."

나레이션 : 지난 3월 22일 오후 국회의사당 앞, 청소년 농성단 3명이 선거권 제한 연령 기준 하향을 요구하며 삭발을 했습니다. 당사자들에게 얼마나 절박한 문제인지 특히 국회의원들에게 호소하기 위해서였는데요... 그러나 정치권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20일 뒤인 4월10일,

“자유한국당은 현판식과 천만인 서명운동 선포를 시작으로...”,

나레이션 : 여의도 자유한국당사 앞에서는 홍준표 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한국당 당내행사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청소년들이 진입합니다.

“청소년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잡아..잡아!!”

나레이션 : 18세 선거권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지도부에게 '끝장토론 요구서'를 전달하는 청소년 농성단, 기습시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마찰이 빚어지고 쫒겨납니다, 그러나 9일 뒤인 4월19일, 비슷한 상황이 계속됩니다,

"함께해준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박수소리)

나레이션 : 한국방송기자클럽 국회 원내대표 개헌 토론회, 각당 원내대표들이 모두 모인 방송토론회가 끝난 직후, 갑자기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회원 두 명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앞으로 달려 나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님! 선거 연령 하향 언제 하실 겁니까? 4월 국회 좀 열어주십시오! 청소년들의 목소리 들어주십시오!” “뭐야 이게!”

나레이션 : 저희는 궁금했습니다, 과연 자유한국당은 18세 선거권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

"조기취학은 18세 유권자가 ‘교복입고 투표’하는 상황도 초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레이션 : 김성태 원내대표의 말, 18세 선거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던 자유한국당은 최근 하나의 대안을 내놓았습니다, 학제개편과 연계한 선거연령 조정, 다시 말해 고등학교 학제를 바꿔서 지금보다 한 살 어린 18살에 졸업하도록 학제개편이 된다면 거기에 맞춰 18세로 선거권 조정을 하겠다고, 학생들이 교복입고 투표하는 일은 보고싶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에 대해 ‘선거법 개정에 반대하는 꼼수’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입니다,

"학제 변경이라는 것은 10년, 20년 걸리는 큰 국가적인 정책입니다. 이걸 10년, 20년 미루자는 얘기냐는 것이죠."

나레이션 : 이번 지방선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더라도, 오는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는 이 문제가 풀릴 수 있을까? 자유한국당은 이 역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풀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수석부대변입니다.

"18세 선거권이 2020년부터 만약에 되면 그때도 교실이 정치장화 되는 이 문제가 또 벌어질 수 있는 이런 게 예상이 되는데..."

나레이션 : 교실이 정치대결의 장으로 전락할 거라는 우려, 이에 대해 한국청소년연구소의 이정우 소장은 지나친 우려가 청소년들에게 또다른 시민교육의 기회를 막고있다며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18세 선거권과 관련하여 꼭 되어야 한다는 고민을 한다면, 사전 교육이나 모의 투표, 청소년의회, 교육자의 정치적 중립자세 등 긍정적인 방향의 대응 방법이 있는데 싫은 이유만 생각하니까 미성숙하다, 교실이 정치화가 된다는 말이 말을 낳고 우려를 현실이라고 칭하며 아집을 방패삼은 것 같은 현상입니다"

나레이션 : 지난 6월 4일 서울시청.

"청소년들이 유권자가 되고 기호 0번 청소년이 실제로 출마할 수 있는 사회를 원합니다. 그런 사회를 만드는데 오늘 오신 교육감 후보님들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레이션 : 전국 시도 교육감 후보 스무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협약식이 열렸습니다,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약속하는 장이었는데요, 이 자리에 함께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소속 청소년들은 이렇게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교육감 0번 후보 청소년입니다, 출마하고싶어도 투표하고 싶어도 못하는 저의 말을 들어주세요.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해, 그리고 충분한 수면을 위해 9시 등교, 3시 하교 정책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감 0번 후보 ‘청소년’ 저희 공약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는 실제 출마를 못합니다. 출마 뿐 아니라 청소년이란 이유로 투표도 할 수 없습니다. 학생은 누구보다도 교육감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청소년이 유권자가 아니기에 막상 교육감 후보들은 학생들의 목소리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어른들만의 투표는 민주주의의 꽃이 될수 없스니다."

▷ 소 : 네,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우선은 당장 투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6월 13일 어른들이 투표 정말 잘하셔야 되죠. 이렇게 절박하게 이야기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꼭 해야하나? 찍을 사람 없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구요. 그나저나 선거연령 조정이라고 하는게 결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정치권에서..

▶ 염 : 그렇습니다. 각 당의 이해관계가 갈린다는게 큰 문제인데요, 선거연령을 한 살 낮춘다는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추는데 무려 45년이 걸렸습니다, 당시 2005년, 선거연령 18세를 주장한 열린 우리당과 20세 유지를 주장한 새누리당이 합의한 결과, 현재 기준인 만 19세로 선거연령이 기준이 된 건데, 한 살 낮추는데 45년 걸린 만큼 또 한 살 낮추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 소 : 그러나 정당 역시 민심을 떠나 존재할 수는 없기에 우리 사회 여론과 합의가 중요하겠죠, 오늘 새로운 관점에서, 특히 청소년들의 말을 직접 가슴깊이 새겨들었습니다. 취재를 맡은 염우성 피디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 염 :고 3 수험생들을 만나면서, 저의 예전 고3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많이 피곤하고 힘들어보이던데요, 그런 청소년들에게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해서 미안하기도 하고, 하지만 정말 똑소리나게 진솔한 이야기 해준 청소년들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소 : KFM 스페셜 오늘은 ‘18세 선거권 논란, 18세에게 묻다’였습니다, 취재에 협조해주신 많은 분들, 특히 고3 수험생들인 수원 청명고등학교 학생들, 선생님들 감사인사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태그
2018.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