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10] 정수기 업계 '꼼수' 둥지 잃은 'AS사장님'

  • 입력 : 2018-05-30 16:59
  • 수정 : 2018-05-30 17:38
청호나이스, AS기사 정규직 심사 기간 절반 줄여
기본급 인상 등 일부 조정안 제시
정수기 업계 전반적 문제 인식 필요

청호나이스 노조 집회

[앵커] 경기방송은 앞서 청호나이스 AS기사들의 정규직 전환 문제에 대해 심층 보도해드렸습니다.

보도 이후 사측은 정규직 조건을 개선하는 등 대책을 내놨습니다.

보도국 설석용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설석용 기자, 청호나이스 AS기사들의 정규직 전환 문제,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였나요?

[기자] 예. 청호나이스는 그동안 AS기사를 개인사업자에게 위탁해 운영해왔습니다.

이렇다보니 개인사업자에 불과했는데요.

이번에 '나이스 엔지니어링'이라는 자회사를 설립하면서 정규직 전환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전환과정에서 2년이라는 재평가 기간을 설정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수년간 일해왔지만 다시 평가하겠다며 검증의 칼날을 들이민겁니다.

그러나 사측은 방송이 나간 이후 지난 15일 조정안을 각 사업소에 발송했습니다.

다음날 일부 본부장급 AS기사들은 즉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우려되었던 매니저급도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는 등 큰 폭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앵커] 저희가 첫 보도해드릴 때만 해도 기본급 역시 문제가 됐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청호나이스가 수정한 계약서에 따르면 소폭이지만 단계별로 각각 20만원씩 기본급이 인상됐습니다.

이도천 청호나이스 노동조합 위원장입니다. (인터뷰) "시용 계약서는 매니저는 3개월, 1년 이상자는 6개월, 1년 이내는 1년이고요. 바뀐 (기본급) 제도는 20, 30, 45(만원)을 올렸거든요"

[앵커] 다행히 정규직 전환 기간이나 기본급에는 조금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30일) 노사의 대화테이블이 또 열렸다고 하는데요. 좋은 소식 좀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청호나이스뿐 아니라 정수기 업계 전반의 문제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정수기 업체인 코웨이, SK매직서비스, 청호나이스, 쿠쿠전자, 현대정수기 등 거의 모든 정수기 업계가 같은 상황입니다.

위탁 또는 위임계약의 형식으로 AS기사들과 계약을 맺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상황이 이렇다보니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고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SK매직서비스의 경우를 보면요. 지난 2012년 경에 퇴직한 AS기사 66명이 퇴직금 소송을 제기해 근로자 지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는데요. 퇴직금 소송은 160명 정도까지 확대됐고, 패소와 항소를 거듭한 끝에 2016년도 6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받고 퇴직금이 지급되기도 했습니다.

코웨이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2016년 6월 처음 위와 같은 문제로 소송이 시작됐고 현재 AS기사 300여명이 퇴직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법인 회사 측에 따르면 향후 쿠쿠전자와 현대정수기 등 기타 다른 생활가전업체 기사들 역시 실질적 근로형태에 비추어 자신들의 근로자성을 판단받기 위한 법적절차를 시작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앵커] 청호나이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가요?

[기자] 아직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음달 초 줄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남아있는데요.

현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중재하는 노사의 대화테이블의 결과에 따라서 퇴직금과 관련한 소송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결국 퇴직금은 근로자에 대한 인정 여부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대목인데요.

여전히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에 대해서는 검토중이라면서 아직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결과도 주목해볼 대목입니다.

[앵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네. 우선 다음달 초까지는 노사 협상이 이어질 전망이구요.

결과에 따라서 추가 집회나 기자회견이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호나이스는 정규직 전환 평기기간 단축과 기본급 인상이라는 성과를 거두면서 일단 첫 고개는 넘었습니다.

하지만 업계 전반에 남아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설석용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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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