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호나이스, AS기사들에 퇴직금 포기각서 요구

  • 입력 : 2018-05-15 06:45
  • 20180514(월) 3부 오늘이슈 - 이형조 매헌 변호사.mp3
이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이기도 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하지만 사회 곳곳 다양한 분야의 노동자들이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하는데요. 3부에서 정수기 A/S기사들의 정규직 전환 실태에 대해 이형조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방송일시: 2018년 5월 14일(월)
■방송시간: 3부 저녁 7:10 ~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이형조 법무법인 '매헌' 변호사

0514(지오늘)

◆정수기 업계, 근로자인 AS기사들에 위탁계약 형식 강요.
◆청호나이스 자회사 설립,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기존 AS기사들에 퇴직금 포기각서 요구.
◆위탁계약시 근로자성 법원 판단 필요. 고용노동부, 적극적인 역할해야.

▷소영선 프로듀서 (이하‘소’) : 경기방송은 정수기업계에 불고 있는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의 다양한 의혹에 대해서 단독으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더욱 깊이 있게 법률적 문제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매헌의 이형조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형주 변호사(이하 ‘이’) :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 이형조입니다.

▷ 소 : 문재인 정부가 간접고용 근로자를 안정적인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수기 업계 상황은 좀 달라 심각한 것 같은데요. 개인사업자로 등록해 AS기사들을 운영해온 것인데, 대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쓰고 있습니까?

▶ 이 : 근로자는 재직 중에는 근로기준법이나 산재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받고 퇴직 시에는 퇴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런데 회사는 이런 법적 보호 장치를 해제해 해고를 쉽게 하고 비용지출을 줄이기 위해 실질적 근로자인 AS기사들에게 근로계약 된 위탁계약이라는 형식을 강요해 개인사업자처럼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 소 : 청호나이스의 경우 지난 1일 이었죠. 나이스엔지니어링을 설립하는 등 정규직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데, AS기사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선 불법파견 문제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근로자 지위 확인을 위한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 진행 상황은 어느 정도인가요?

▶ 이 : 청호나이스 엔지니어링 업무 형태에 따라 불법파견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현재 기존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재판 중입니다. 그런데 회사는 소송 중에 갑자기 ‘나이스 엔지니어링’이란 자회사를 설립해서 기존 청호나이스 소속 AS기사들을 단기계약직 근로자로 새로 채용한다고 홍보하고 있는데요. 그 조건으로 청호나이스에 대한 퇴직금을 포기하는 각서를 받고 있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효력도 없거니와 AS기사들 반발로 각서를 파기하기도 했는데요. 향후 근로자들의 퇴직금과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할 예정입니다.

▷ 소 : 근로자 였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살펴봐야 할 부분이 상시적인 업무 지시나 출퇴근, 교육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청호나이스 건에 대한 쟁점은 무엇일까요?

▶ 이 : 근로자성의 핵심요건은 근로자가 사용자에 종속되어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았느냐에 있습니다. 그 세부적 내용으로서 업무지시, 출퇴근 등의 문제가 있는데요, 청호나이스의 경우 AS기사가 근로자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도 있었습니다. 이후 회사는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공식적인 자료가 아닌 주로 비공개 지시를 이용하였는데요, AS기사들의 출근의무 부여 및 시니어 매니저를 통한 회사의 업무 지시 등, 회사의 지휘·감독에 대한 구체적 증거를 통해 입증할 예정입니다.

▷ 소 : 회사는 수십 년을 일했어도 결국 직원은 아니라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결국 퇴직금 문제로 결부되는 것 같기도 한데요. 법적으로는 어떻게 봐야하는 상황인가요?

▶ 이 : 저희는 AS기사가 근로자가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수기 등 생활 가전업은 렌탈 등 고객 유치에 사활이 걸려있는데요, 그만큼 양질의 AS서비스 제공에 따른 고객만족도가 중요한 업종입니다. 결국, 회사는 구체적인 업무지시로 고도의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이므로 AS기사들을 근로자로서 종속시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해고를 쉽게 하거나 법정수당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요량으로 위탁계약형식을 강요한 것이죠.

▷ 소 : 업계에서는 오뚜기가 시식 판매원을 모두 정규직화 한 사례도 있었는데요. 정수기업계의 경우 SK매직서비스인가요? 법원 판결 이후에 정규직 화된 사례가 있다는데 소개를 좀 해주시죠.

▶ 이 : 정수기 업계가 과거에는 모두 AS기사들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근로기준법상의 의무를 회피하였습니다. sk 매직서비스의 경우, 청호나이스나 코웨이와 같은 방식으로 AS기사들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법정수당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었는데요, 현직 근로자들이 집단으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해 AS기사들의 근로지위가 인정되자 기존의 퇴직금 등을 정산하고 AS기사들을 일괄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하였습니다. 정수기업계가 비슷한 근로계약 형태를 취해온 점을 볼 때 이는 청호, 코웨이 등 정수기 업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 소 : 그런데 이 대목에서 궁금한 것이 보도를 통해서 접한 내용이지만 이들이 사무소도 지역에 마련돼 있구요. 왜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은 이런 곳의 관리나 감시에 소홀한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문제가 불거지면 이런 기관들이 나서는데 고용노동부의 역할은 없었나요?

▶ 이 : 고용노동부도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이를 조사하고 감독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계약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 근로자성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고용노동부의 역할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설립 취지나 역할 상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소극적 자세를 취하기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근로감독 권한을 활용하여 감독할 정책적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 소 : 법원의 판단을 먼저 보고 뒤에 조치를 취하는 식이라 이 말씀이시죠?

▶ 이 : 네. 근로계약이 정확하게 형식이 취해진 것이 아니라 위탁계약으로 취해진 것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로서도 따로 판단하는 작업이 필요했었겠죠.

▷ 소 : 앞선 선례가 있기는 합니다만 청호나이스 건의 경우 풀어야할 과제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 이 : 우선, 청호나이스 소속 시절, 지금은 나이스엔지니어링으로 바꾸고 있는 중인데요. 청호나이스 소속 위탁계약관계에 대해서 노동관계법상 정당하게 지급받아야 하는 법정 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할 것이고요, 단기계약직의 전환과정에서 회사의 압력으로 이와 같은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도록 AS기사들의 단결과 회사의 입장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소 : 정규직화라는 것이 사실은 온전한 정규직이 아니라는 비판도 있는데. 청호나이스의 경우 2년 기간제 근로 이후에 평가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입장인데요. 이에 대한 안전장치는 필요해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이 : 소위 기간제법에 의하면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이 2년이고 그 안에 마음대로 해고를 시킬 수 있는 건데. 회사는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여 기존 업무에 대한 권리 포기 종용 등, AS기사들에 대한 길들이기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나이스엔지니어링 소속이 되면서 AS기사들이 노조를 설립하고 부당한 퇴직금 포기각서 등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특별 감독을 신청한 상태거든요. 노동당국의 적극적인 감독 및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소 : 지금 문자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저도 13년에 청호나이스 AS기사로 입사 후에 16년 2월 퇴사했습니다. 퇴직자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오셨어요.

▶ 이 : 예. 지금 퇴직자 분들도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 소송을 진행 중에 있고요. 퇴직자 분들의 경우 3년이라는 소멸시효 기간 안이라면 퇴직금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회사가 근로자성에 대해 다투고 있긴 하지만, 이분이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고 회사의 근로감독지휘가 인정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이 당연하다 보입니다.

▷ 소 : 그럼 우선은 법원을 통해 근로지위를 확인 받아야 하는 거죠?

▶ 이 : 예. 퇴직금 지급 의무를 판단하기 위해 법원이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소 : 지금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 이 : 예. 많은 분들이 권리를 인식하고 소송을 제기하고 있고요. 청호나이스가 나이스엔지니어링으로 전환하면서 기존의 AS기사 분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아 이 부분도 판단을 받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소 : 소송을 하려면 어디로 연락해야 할까요?

▶ 이 : 저희와 함께 소송 가능하고요. 저희는 법무법인 ‘매헌’입니다.

▷ 소 : 정수기업계가 지난해 2조원 시대를 열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이분들의 노력 없이는 회사가 고속 성장을 이룰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들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너무 외면하는 것은 아닌지 아쉽기만 합니다. 전국적으로 정수기업계 사무소가 수백 곳에 달한다고 합니다. 정부나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 역시 이번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주길 본연의 역할을 해주길 촉구해봅니다. 오늘 말씀에 법무법인 ‘매헌’에 이형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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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