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삼 경기도의원 "국가가 반월공단 권한 경기도와 안산 시로 넘겨야"

  • 입력 : 2018-05-12 02:17
  • 20180511(금) 3부 의정포커스 - 김현삼 경기도의원.mp3
우리나라 최초의 공업단지 배후도시로 계획된 안산시. 안산시민의 삶은 반월과 시화 공업단지의 부침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공단들의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일고 있습니다. 관련한 소식, 오늘 의정포커스에서 알아봅니다.

■방송일시: 2018년 5월 11일 (금)
■방송시간: 저녁 7:10 ~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김현삼 안산7지역 경기도의원

0511(의정)

▷소영선 프로듀서 (이하‘소’) : 반월국가산업단지(半月國家産業團地)라고도 하고요. 또는 안산스마트허브(Ansan Smart Hub)라고도 하는데, 수도권 인구 분산 정책의 일환으로 서울과 경기도 각지에 산재한 중소기업, 공해업체의 공장들을 안산시 단원구 일대에 이전해서 계열화 해 육성할 목적으로 조성됐습니다. 다른 산단과는 달리 주거, 교육, 생활환경 등 여러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인구 30만 명 규모의 도시를 함께 개발한다는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산은 우리나라 최초의 계획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안산시는 반월공업단지와, 1990년대 초 가동되기 시작한 시화공업단지와 함께 부침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반월공업단지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 단지들이 어떤 모습으로 탈바꿈하는가에 따라 안산시의 미래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의정포커스 이 시간에는 관련해서 김현삼 안산7 지역 경기도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삼 안산7지역 경기도의원 (이하‘김’) : 안녕하세요.

▷소 : 반월공단의 역사를 잠깐 짚어주실까요?

▶김 : 반월 공단은 수도권에 산재했던 3D업종을 모아놓은 것이 시작입니다. 사실 저도 20년 전에는 반월공단에서 노동자로 10년을 일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뿐 아니라 아시아 최대 중소기업산업단지이고요. 안산시 발전의 견인차역할을 했으며 기존 인구 30만 계획도시에서 현재는 73만에 이르는 대도시가 되었죠.

▷소 : 역사적으로 안산 지역 경제의 발전을 가져온 공단인데, 현재는 어떤 상황입니까?

▶김 :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과거의 산업구조에서 크게 변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땅값도 오르면서 기업에 큰 부담이 되고 있고요. 게다가 안산시민들이 공해해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로 인한 따가운 시선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의 급성장으로 반월공단 제조업의 공동화 현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소 : 현재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김 : 가장 큰 문제는 반월공단은 국가산업단지입니다. 문제는 공단 조성 이후 국가가 이 부분에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게을리 했습니다. 하다못해 공단 안에 들어가면 도로가 움푹 파인 곳이 많은데 국가가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아요. 이에 안산시가 나서 예산을 투입해 도로를 개보수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단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을 거면 차라리 안산시에 넘겨라’ 라는 요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 :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까?

▶김 : 이것도 기득권이라 잘 놓으려고 하지 않는데요. 20년 전에 환경부가 지도단속권을 갖고 있다가 그것을 경기도로 넘긴 뒤 상당 부분 많은 개선이 이뤄진 게 사실입니다. 이런 사례를 보더라도 이제는 반월공단 관리·권한을 경기도나 안산시 같은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야 하는 시점이 왔다고 보고요. 그래야 경기도나 안산시가 반월공단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 : 앞서 말씀을 종합해보면 반월공단이 과거 산업구조에 머물러 있고 지가상승으로 기업에 부담을 주고 있고. 공해유발 업체들로 시민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는 건데요. 그럼에도 반월공단의 기회요인이 있을 것 같은가요?

▶김 :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안산은 수도권 서부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근한 곳에 인천, 김포공항도 있고요. 조금만 더 나가면 평택항과 인천항도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물류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갖고 있고요. 한편으로 타 지방의 공단과는 달리 노동인력수급이 아주 유리합니다. 그리고 중국 급부상으로 인해 안산이 황해권에 위치함으로 인해 동북아의 경제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요인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소 : 잘만 하면 성장 가능하다, 하지만 잘 안 되는 이유는 뭔가요?

▶김 : 국가가 공단을 구성해놓고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이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반월공단에 손을 대고 싶어도 법률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예 접근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문제인 거죠.

▷소 : 국가산업단지이기 때문에 경기도나 안산시가 전혀 손 대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김 : 그렇습니다.

▷소 : 오로지 국가가 다 관리해야 하는 거군요?

▶김 : 그렇죠.

▷소 : 그럼 이 시점에서 권한 이양만이 방법이라고 보는 건가요?

▶김 : 그렇습니다.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고 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산업구조조정을 위한 정부차원의 전략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삼성이나 LG등 대기업에는 국가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중소기업과 관련된 부분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게을리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소 : 요새 남북관계 화해 모드 조성이 되다보니. 반월 공단에 있는 분들, 북한에 있는 분들이 경제협력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김 :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최근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반월 공단이 가진 장점과 북한의 인력을 잘 결합해 반월 공단 주변에서 제2개성공단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남북협력사업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또 제가 알기로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 중 일부는 그 내용을 공약으로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 : 개성으로 가는 방법도 있지만 북한 노동자들이 반월공단으로 올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기회 요인 등을 살려서 어떤 변화를 꾀해야 할까요?

▶김 : 우선 4차산업혁명시대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데. 다행히 경기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안산 사이언스밸리가 조성돼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곳을 대덕 연구단지처럼 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겠다, 했고 그런 노력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될 것 같습니다. 국가 차원의 예산 지원이 되면요.

▷소 : 반월공단에요?

▶김 : 아닙니다. 반월공단과 떨어진 한양대 주변에 안산 사이언스 밸리가 조성돼 있거든요. 사이언스 밸리가 국가가 지정하는 첨단산업단지가 되면 좀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 기술개발해 반월공단을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흐름이 하나고요. 다른 하나는 제조활동을 하고 있는 뿌리산업에 대해서도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만난 분들의 제일 어려움 중 하나가 자금 지원이거든요. 그래서 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해외 마케팅에 관한 지원도 있었으면 합니다. 환경분야도 마찬가지고요.

▷소 : 국가의 자금 지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 : 그렇죠.

▷소 : 도에서는 자금을 댈 수 있는 조례나 법령이 없는 건가요?

▶김 : 저희가 실제로 그것을 만들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기도의 예산 규모가 적고 법적인 국가산업단지이기 때문에 반월공단에서 나오는 세금 80%가 국가에 귀속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 경기도도 그렇고 안산시도 그렇고 반월공단에 지속적인 투자를 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겁니다.

▷소 : 말씀하신 것들 중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김 : 크게 2가지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경기도와 안산시가 공동협력해 3년 전 쯤 안산 스마트팩토리라고 하는데 말그대로 공장자동화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완공이 되면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안산 사이언스밸리가 국가가 정한 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되면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현재 이 부분은 올해가 가기 전에 완성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 : 의원님이 보기에 더 말하고 싶은 내용 있으신가요?

▶김 : 제가 반월공단에서 노동자로 10년 정도 근무했는데. 반월 공단의 산업구조화를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이곳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의 안전, 복지, 처우개선입니다. 하지만 자금난이 있다 보니 대기업에 비해 못 미치는 게 현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국가가 많은 관심을 갖고 중소기업을 하지만 행복하게 내 삶을 꿈꾸어 나갈 수 있는 노동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긍심을 줄 수 있는 국가정책이 하루빨리 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소 : 현재로서는 국가에 요구할 수밖에 없는데요. 어떻게 하면 어필이 될 수 있을까요?

▶김 : 이번 613지방선거 앞두고 다양한 공약들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선거가 끝나면 반월공단에 달려있는 안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 시의원들과 힘을 합쳐야 하고요. 시화공단까지 넓게 보면 총 150만 명이 이 주변에 살고 있거든요. 150만명 주민들의 삶의 향상을 위해서 국가와 시화,반월 공단의 미래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 : 지금까지 안산 반월공단의 현황과 향후 지향점에 대해서 김현삼 안산7 지역 경기도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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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