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코리아]현장의정포커스-"지진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만들어야"-조광희 경기도의원

  • 입력 : 2018-05-10 23:47
  • 수정 : 2018-05-10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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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진설계 안 된 학교건물 대부분...지진으로 인한 피해 더 클 수 있어
◆ 내진 보강공사도 학습환경 저해 우려...보완할 수 있는 특수공법 개발해야
◆ 경기도의회, 전문가 육성, 통합발주 등 학교 내진보강 계획 조기 완성 위한 연구용역 추진

■방송일시: 2018년 5월 10일(목)
■방송시간: 2부 오전 6:30-6:45
■진 행: 주혜경 아나운서
■출 연: 조광희 경기도의원, 오은영 기자

컷 (뉴스)
SBS) 지진이 뒤흔들고 간 포항 한동대, 건물 옆에는 와르르 무너져 내린 벽돌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YTN) 지진의 충격으로 건물이 부서진 학교가 붕괴위험으로 폐쇄되는 상황이 처음으로 일어났습니다. 피해가 심각한 29개 유치원과 학교도 휴업을 연장했습니다.

▷ 주혜경 아나운서(이하 ‘주’) : 지난해 말, 포항 지진 기억하실 겁니다. 특히 학교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으면서 수능시험이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었죠.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경기도의 학교들은 지진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을까요? 많은 학부모들이 걱정하고 있으십니다. 안전한 학교를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 오은영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안녕하십니까?

▶ 오은영 기자(이하 ‘오’) : 안녕하세요.

▷ 주 : 아직도 피해지역에선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재작년에 이어 작년에도 한반도를 뒤흔든 지진. 올해도 안심할 수 없겠죠.

▶ 오 : 올해도 그 악몽이 되풀이되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는데요. 재산피해는 물론이고 수많은 이재민을 낳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진을 막을 수 없다면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비책을 탄탄히 마련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 주 :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이유 중 하나가 지난번엔 특히 학교 건물도 많은 피해를 입었죠. 지금도 복구나 재건축이 진행 중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아이를 학교에 보내 놓았는데 땅이 흔들린다, 학부모님들은 진짜 상상하기도 싫을 거 같아요.

▶ 오 : 좀 더 나이가 어린 자녀들일수록 부모들의 이런 걱정은 커질 텐데요.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의 말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최근에 지진 사태를 보다보니까 학교도 지진에 위험할 수 있겠다, 내진을 보강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컷 (학부모-통화)
요즘에 지진도 많이 일어나고 하니까 안전하진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가 오래돼서 좀 위험하기도 하고 해서 (내진보강)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지진에 취약한 지역이 돼버리다 보니까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느끼기는 하죠.

▷ 주 : 갑자기 드는 의문점이긴 한데요. 학교 건물이 지진에 특별히 취약한 것은 아니죠?

▶ 오 : 사실 학교는 대체로 층이 낮은 편이고 가로로 긴 건물이라서 고층건물보다는 지진에 덜 취약한 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건물들은 대체로 지은 지 오래 된 경우가 많아서 지진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없는 경우가 많고요. 또 위기상황에 취약한 어린아이들이 많이 생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지진이 일어나면 인명 피해가 더 클 수 있죠. 그래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조광희 경기도의원도, 또 건설 분야 전공자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컷 (조광희 경기도의원)
학교시설 특성상 내부 부착물들이 많고 치장벽돌이나 구조물들이 많아 낙하, 비례물 등의 피해가 다른 건물 대비 큰 편이며, 포항지진 사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학교시설은 흔한 필로티 구조의 피해 또한 우려되고 있습니다. 학교건물은 준공연도가 오래된 노후화시설이 대부분으로 지진과 같은 피해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교실이나 복도 천장재 등이 석면인 경우가 많아 파손 시 석면에 의한 2차 피해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주 : 석면 이것도 걱정 많이 하시는데. 그런데 학교 건물에는 지진을 견딜 수 있는 내진설계가 되어있는 게 아닌가요?

▶ 오 : 거의 안 돼있다고 보는 게 맞는데, 3층 이상 학교가 내진 설계 대상으로 포함된 게 불과 2005년부터입니다. (얼마 안 됐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 이후 신설된 학교들은 내진설계가 돼 있지만 그 이전에 세워진 수많은 학교들은 거의 내진설계가 안 돼 있다고 보는 게 맞죠.

▷ 주 : 경기도도 마찬가지겠네요?

▶ 오 : 그렇습니다. 사실 전국 수치(78%)보다는 낮은 편이긴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도내 학교 건물들도 내진 기능이 없는데요. 조광희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내 약 5천 동의 교육시설 중에서 약 64%가 내진설계가 안 돼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최근 경기도의회 회의에 참석한 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학교시설을 내진보강 해 나가겠다고 그 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컷 (경기교육청 차근호 안전지원국장 2/23 교육위)
2018년도에는 120교에 57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내진보강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시설이 지진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내진보강 중장기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각급 학교별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이상이 발생되면 교육 지원청이나 도교육청에서 나가서 확인점검을 하는 이런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주 : 지진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은 안심이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마음을 놓을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 오 : 그렇습니다. 앞서 64%인 3천여동의 건물이 아직 내진설계가 안 된 학교 건물인 만큼, 도내 학교 내진보강에 필요한 예산은 아직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조광희 경기도의원의 설명으로 들어보시죠.

컷 (조광희 경기도의원)
내진보강기준은 강화된 반면 예산은 기존 기준으로 산정된 관계로 현재 예산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2018년 경기도교육청 내진보강 예산 기준은 대상시설 120개 동에 5백7십억이 배정됐는데, 현재 예산으로는 약 8-90개 정도만 추진할 수 있는 규모로 추산됩니다.

조광희 경기도의원

▷ 주 : 그런데 정작 학교에 내진보강 공사를 하려 해도 어려운 점들이 많다는 얘기도 있어요.

▶ 오 : 네, 보강공사를 하는데 보통 두 달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없는 방학 중에 공사를 끝내는 게 쉽지 않다는데요. (그러네요 기간이.) 그러니 공사 때문에 발생하는 먼지나 그 밖의 공사차량 등 위험요소들 때문에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교장선생님이나 학부모들도 꽤 있다고 합니다. 앞서 인터뷰한 학부모도 자녀가 다니는 학교가 최근에 내진 보강공사를 완료한 상황이었는데요. 몇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없었던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컷 (학부모-통화)
너무 늦게 끝났으니까. 그거 공사랑 석면공사랑 같이하다보니 좀 늦어져가지고 개학하고 나서도 조금 더 공사했거든요. 처음 공사할 땐 그게 좀 우려되는 부분이었죠. 개학했는데도 공사가 안 끝났으니까. 또 다른 방송에서 내진설계가 현실에 맞지 않다는 얘기가 나와서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다보니 교육청에서 다시 확인해서 작년 겨울에 다시 보강공사를 했거든요.

▷ 주 : 한 번으로 끝난 것도 아니고 공사를 두 번 씩이나 하고. 학부모 입장에서는 내진설계를 위한 거라고 해도 공사하는 것 자체부터가 걱정이잖아요?

▶ 오 : 저도 몰랐던 이야깁니다. 이런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자 경기도의회에서는 지난 1월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아이들의 안전과 학습환경에 영향을 덜 미치기 위해서는 단기간 효율적으로 시공할 수 있는 특수공법을 개발해야 한다, 또 이런 특수공법들을 검증할 수 있는 전문가도 육성해야 되고 관련 기관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 주 : 그런데 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다가 너무 빠르게 공사를 진행하다보면 또 공사가 부실하게 이뤄질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걱정이긴 하네요. 일단 전문가가 아직은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내진 설계나 보강 시공방식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해나가야 될 점이 많다, 이런 얘기도 들리네요.

▶ 오 : 좀 더 튼튼하게 개선해나갈 수 있는 부분(공법)이 있어야 하겠고요. 또 토론회에서는 또 경기도가 내진보강 사업을 진행할 때 통합발주로 한꺼번에 학교들을 진행하면 좋을 거란 의견도 나왔습니다.(그렇죠.) 비용이나 기간 측면에서 훨씬 효율적일 거라는 건데. 토론회의 좌장을 맡았던 조광희 의원의 설명으로 들어보시죠.

컷 (조광희 경기도의원)
개별학교별 발주방식의 경우 내진성능평가, 공법선정, 설계, 공사, 감리 등을 모두 분리하여 학교별로 발주하기 때문에, 경기도의 수많은 해당 학교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 시 상당한 비용과 기간 손실이 예상되는 반면에, 여러 개 학교를 통합해 번들링 형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내진성능 평가부터 시공 유지 관리까지 일괄로 발주하여 비용 절감이나 사업기간 단축 및 사업관리 노하우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오 : 조광희 의원은 또 이번에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이와 관련한 연구를 시작하게 됐다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컷 (조광희 경기도의원)
이번 연구용역은 기존 경기도교육청에 15년 동안이나 내진보강 완성 계획을 조기에 완성해,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해줄 수 있도록 정책대안을 연구 제안하는 용역입니다. 이를 위해 관련분야 교수 및 실무전문가 등 자문회의를 실시하고 다양한 주체의 의견수렴이 수행될 겁니다.

▷ 주 : 정부에서도 그런 얘길 했죠. 곧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 뭐 이런 얘기. 우리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경기도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토론회가 열리고 대책마련 위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건 좋은데 일단 실행이 돼야겠죠. (맞습니다.) 오은영 기자 오늘도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 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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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