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남양재래시장 수상한 지원④ 유령 상인회 대표가 사채놀이?

  • 입력 : 2018-05-10 16:21
  • 수정 : 2018-05-23 09:27
법인 명의로 받아야 할 소액대출금 유령상인회 대표 개인명의 계좌로
대출금 받아 상인상대로 고리대업 등 남용 의혹
관리 감독의 책임있는 화성시는 뒷짐만

[앵커] 경기방송은 화성시 남양시장 현대화 사업 과정에서 화성시가 회원도 없는 유령 상인회를 지원했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령 상인회 대표가 전통시장 영세상인을 위한 대출금 2억5천만 원을 개인 계좌로 받아 상인들을 상대로 고리대금업을 하는 등 임의대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대출 건을 관리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는 화성시는 알고도 묵인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승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화성시는 지난 2014년 6월 23일 유령 단체 의혹을 받고 있는 남양시장 상인회의 대표 전 화성시의원 A씨와 '전통시장 소액대출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전통시장 소액대출'이란 정부가 서민금융재단과 함께 낮은 금리로 개인당 최대 5백만 원을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전통시장 소액대출 운영 협약서

이를 토대로 A씨는 금융재단으로부터 대출금 2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A씨가 이 대출금을 상인회 명의가 아닌 자신의 개인 계좌로 돈을 받았다는 겁니다.

더욱이, A씨는 이 돈을 상인들에게 빌려주고 법정 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한 주민입니다.

(녹취) "2억 5천만원이라는 돈이 영세상인 도우라고 무이자로 빌려준 돈이잖아요 상인회에서 관리하게끔 돼있는거에요 개인 통장으로 화성시에서 돈을 줘 버린거에요 그 돈을 가지고 개인 돈처럼 이자놀이하고 개인적으로 써버리고 그런거에요."

경기방송이 입수한 한 상인의 통장내역을 보면, 시장 상인은 A씨 계좌로 매일 대출금 원금과 이자로 추정되는 일정 금액을 입금했습니다.

시장상인 이자 입금내역

이에 대해 화성시는 상인회의 경우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상인회 대표 개인 계좌로 대출금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화성시 관계자입니다.

(인터뷰) "법인이 아닌 이상은 남양상인회 이렇게 발급이 안되거든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법인 등록이 아직 안되셨기 때문에 통장발급이 안되셨을 것이고 여기서도 그 통장으로밖에 임금을 못했을거에요."

하지만, 다른 지자체 관계자의 말은 다릅니다.

(녹취) "아니에요 개인의 계좌가 아니라 새 계좌로 개설이 돼요 상인회의 이름으로..."

화성시가 해당 상인회와 체결한 '전통시장 소액대출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서'에도 화성시의 지도, 감독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협약서 제12조는 '남양시장 상인회 명의로 된 소액대출 사업비 전용 별도관리 통장과 회계장부를 별도로 비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화성시가 유령 상인회 대표의 사채놀이를 방조한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KFM 경기방송 서승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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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