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코리아]현장의정포커스-"스프링클러 미설치 학교 81%...화재예방 노력해야"- 김지환 경기도의원

  • 입력 : 2018-04-27 01:00
  • 수정 : 2018-04-27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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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 학교 스프링클러 설치율 18.8%뿐...화재 초기대응 취약
◆ 소방법에서 일반건물과 동일한 기준 적용해 설치의무 없어...학교 현장은 비용 고민
◆ 경기도 조례 통해 학교 스프링클러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방송일시: 2018년 4월 26일(목)
■방송시간: 2부 오전 6:30-6:45
■진 행: 주혜경 아나운서
■출 연: 김지환 경기도의원, 오은영 기자

컷(뉴스)
SBS) 경기도 오산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주민 18명이 다쳤습니다./오늘(22일) 불이 난 건물은 스프링클러와 자동 화재경보기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라 초기 진화와 대피가 늦었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연합) 전북 전주의 한 사우나 시설에서 한밤 중에 불이 났습니다. 대형 참사로 번질 수 있었는데 스프링클러가 제때 작동하면서 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 주혜경 아나운서(이하 ‘주’) : 유난히도 크고 작은 화재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화재의 원인을 단 하나로 특정지을 수는 없겠죠, 소방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엔 대체로 더 큰 화재사고로 번지곤 합니다. 그리고 어린 학생들이 생활하는 공간인 학교라고해도 이런 상황에서 안심할 수는 없을 텐데요. 경기도 내 학교들은 어떤 상황일지 또 어떤 개선이 필요할지 오늘 현장의정포커스에서 함께해보겠습니다. 오은영 기자 안녕하세요?

▶ 오은영 기자(이하 ‘오’) : 안녕하세요.

▷ 주 : 이번 주 주제는 우리 부모님들이 귀를 많이 기울이실 것 같습니다. 사실 학교라고 하면 화재 위험에서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 오 : 네, 어린 아이들은 연기에도 훨씬 취약할뿐더러 많은 학생들이 한꺼번에 대피하다가 다칠 수도 있는데요. 사실 학교라고 해서 불이 안 나는 게 아니라 누전도 일어날 수 있고 전열기구 사고도 있을 수 있으니 불이 난다고 하면 훨씬 큰 인명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거죠.

▷ 주 : 경기도에서도 학교에 불이 난 사고가 있었나요?

▶ 오 : 인명피해까지 이어진 사고는 아니었지만 최근에도 성남시를 비롯해 경기도에도 크고 작은 (학교) 화재사고가 있었습니다. 성남시를 지역구로 둔 김지환 경기도의원도 학교의 화재사고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컷 (김지환 경기도의원) 성남 분당의 서당초등학교 화재로 학생 및 교사 등 110여명이 대피한 사례도 있었고요. 시흥의 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건물이 전소돼서 기말고사랑 방학을 연기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최근 스포츠센터라든지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라든지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요. 그 원인들을 찾아보니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초기진압에 실패해서 대형참사로 이어졌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 주 : 학교에 불이 났다.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아이들도 아이들이지만 학부모님들도 참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 오 : 네, 다행히 빈 교실에서 난 불이었기도 했고, 다른 교실로 번지기 전에 선생님들이 발견을 해서 화재 신고 하고 대피방송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학교에 방과 후 수업중이던 학생들과 교직원이 100여명이나 있었기 때문에 큰 일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성남시 주민분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컷 (성남 분당동 주민-통화) 화재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페이스북 보고 알았어요. 저희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긴 한데. 작년 올해 해서 유달리 화재가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제가 보면 공통점이 소방시설 설치에서 의무설치대상물에서 빠져있다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아이들 교육시설에서만큼은 법의 잣대로 들이댈게 아니라 의무설치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주민 입장에서 보면.

▷ 주 : 아이들 교육 시설에서만큼은 법의 잣대를 들이댈 게 아니다. 법이 아이들 교육시설은 무조건적으로 소방시설을 의무화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앞서서 김지환 의원도 스프링클러를 지적했고, 또 이 주민께서도 소방시설 문제를 짚으셨는데.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게 교육시설 학교 같은 곳은 의무사항이 아닌 건가요?

▶ 오 : 네, 사실 아닌 거죠.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 특히요. 재작년 동탄의 한 신축 초등학교에서도 화재사고가 있었거든요. 그 때 화재감지기도 작동하지 않았을뿐더러 의무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스프링클러도 없었다고 합니다. (진짜 문제네요.) 결국 4층짜리 신축 건물이 다 타버렸고, 당시 스프링클러 설치에 대한 학부모들의 요구도 나왔지만 정책적인 변화는 여태까지 없었던 거죠. 문제를 제기한 김지환 의원의 설명으로 들어보시죠.

컷 (김지환 경기도의원) 약칭 소방시설법이라고 하는데 시행령에서 규정한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설치 대상에서 학교가 빠져있고요. 그리고 학교 같은 경우는 단지 보편적 설치 기준 건물에 해당됩니다. 층수가 4층 이상이면서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만 설비를 갖추면 되기 때문인데요. 학교는 화재예방관련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고요.

▷ 주 : 그냥 일반적인 건물에 적용되는 기준을 어린 아이들이 있는 학교에마저 똑같이 적용했다는 건 진짜 문제인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 스프링클러를 설치한 학교가 있기는 한 건가요? 이렇게 큰 면적에만 적용된다면.

▶ 오 : 있기는 하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10퍼센트 밖에 설치율이 안 되고요. 경기도 사정도 이와 비슷한데요. 이상하게 연령이 낮을수록 오히려 설치율이 떨어졌습니다. (대피도 못 할 텐데요.) 그렇죠. 유치원의 스프링클러 설치율은 들으시면 정말 놀라실 텐데요. 김지환 경기도의원의 말로 들어보시죠.

컷 (김지환 경기도의원) 경기도 전체를 보면 4655개교 중 18.8%만인 874개교만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돼있습니다. 자세히 들어가보면 초등학교의 경우는 24%인 309개교만 돼있고요.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2258개 중에 단 1.7%인 39곳만 설치돼있는 실정이고요. 이는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로 보이는데요.

▷ 주 : 1.7%라니 정말 황당하네요. 아무리 의무가 아니라고 해도 교육기관인데, 지금 아마 방송 들으시는 학부모님들은 어머 우리 애 다니는 학교나 유치원도 한번 알아봐야겠다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어째서 이렇게 낮은 설치율이 나오는 거죠?

▶ 오 : 아무래도 스프링클러 설치비용이 만만치 않고, 또 기존 건물에 배관 등을 설치하기는 더 어렵다고 합니다. 학교나 교육청도 스프링클러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예산이 충분치 않다보니 막대한 비용을 감당할 자신이 없는 거죠.

▷ 주 : 안전에 대한 이야기들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대책들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이런 것들이 아직도 안 되고 있네요.

▶ 오 :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이걸 포기하거나 간과할 수는 없는데요. 그래서 지난주 경기도의회에서는 스프링클러 관련 내용 등을 포함한 학교 화재사고 예방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지환 경기도의원의 말 들어보시죠.

컷 (김지환 경기도의원) 매년마다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소방시설의 실태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해 놨고요. 다음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스프링클러 설치 등의 설비 등의 소방시설 등이 갖춰질 수 있도록 교육감 책무사항으로 규정해놓았습니다. 또한 교육안전 종합계획의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했고요. 그 계획 속에는 화재사고 대응 안전교육이 있고 화재사고 대비 소방훈련을 또 포함시켰습니다.

▷ 주 : 그러니까 의무 설치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스프링클러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이번을 계기로 마련된 거죠.

▶ 오 : 맞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학교에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면 상위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는데요. 김 의원도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컷 (김지환 경기도의원) 화재사고대응에 취약한 미성년 학생들이 대규모로 밀집한 학교의 경우 보다 세심한 안전대책이 요구된다고 보고 있고요. 개선을 할 사항들을 보면요 학교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 국회에서 요구되는 사항인데요. 약칭 아까 말씀드렸던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학교가 보편적 설치기준 대상이 아니라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서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력히 말씀을 드립니다.

▷ 주 : 시급한 현안들이 참 많은데, 지금 임시국회는 계속 표류하고 있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이 현안도 국회에서도 어서 움직여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드네요.

▶ 오 : 네, 국회에서도 사실 개정안을 논의중이라고 하는 소식도 있었거든요. 그러니 앞으로 지켜보고 또 기대도 해봐야겠습니다. 또 법이 개정되기 전이라고 해도 생명과 안전에 관한 부분은 간과하지 않는 개개인의 시민의식도 중요할 텐데요. 인터뷰한 주민도 이에 공감했습니다.

컷 (성남시 주민) 사람의 생명 이런 부분에 관해서만큼은 법이라는 잣대를 들이댈 게 아니라 생명이 먼저 아니겠어요? 다중시설, 그중에서도 아이들 공부하는 학교시설에서만큼은 그 어떤 시설보다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히 필요한 시설이면, 분명하거든요.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곳에다가 적극적으로 소방시설이 (마련)돼서...

▷ 주 : 우리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던 세월호 사건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죠 기억해야 하는 일이고요. 그게 우리가 아이들의 희생을 통해서 안전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본 계기가 된 건데. 아직도 아이들의 안전이 무방비로 노출돼있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이고 빨리 처리됐으면 좋겠단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닌 학교 현장, 그리고 그 위험성도 알아봤고요 앞으로의 대책들 어떻게 진행이 되고있는지까지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은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 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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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