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코리아] 대한항공 오너리스크 & 해결 가닥 잡은 GM 사태 과제는?

  • 입력 : 2018-04-2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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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공식사과문 발표, 눈 가리고 아웅 이라는 비판
■ 조 회장의 아내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갑질 의혹'을 증언 쏟아져
■ 한국GM 노사 합의 극적 타결, 법정관리 면해
■ 한국GM의 경영정상화, 해결해야 할 현안 산적

조현민, 조현아에 이어 조양호 부인 이명희까지 폭행 동영상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최요한 평론가와 함께 오너리스크를 겪는 한진그룹과 대한항공 이야기를 나눈다.

■방송일시: 2018년 4월 24일(화)
■방송시간: 3부 오전 7:00 ~
■진 행: 주혜경 아나운서
■출 연: 최요한 경제 평론가

▷주혜경 아나운서 (이하‘주’): 조현민, 조현아에 이어 조양호 부인 이명희까지 폭행 동영상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최요한 평론가와 함께 오너리스크를 겪는 한진그룹과 대한항공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요한 경제 평론가(이하 ‘최’): 네, 안녕하세요.

▷주: 일단 조양호 회장이 조현민, 조현아 자매를 사퇴 시키고 오너 중심에서 전문 경영인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여론은 싸늘한 것 같아요?

▶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공식사과문 발표했습니다. 조현아 칼호텔네트워크 사장과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를 한진그룹 내 모든 직책에서 사퇴하도록 조치했죠. 전문경영인 부회장직을 신설하고 석태수 한진칼 대표이사를 보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두 딸을 일선에서 물러나도록 조치한다? 하지만 보유주식 처분 등 정작 알맹이 쏙 빠져 눈 가리고 아웅 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소유와 경영을 완벽하게 분리하기 위해서는 조 회장도 경영에서 손을 떼고 아들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도 직책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주: 물컵 갑질과 함께 폭로로 밝혀진 것이 조 회장 일가의 관세 포탈 혐의인데요. 어떤 방식으로 관세 포탈을 해왔나요?

▶최: 오늘 오전 11시, 관세청, 대한항공 본사 전산센터와 서울 중구 한진관광 사무실, 김포공항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밀수·관세포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회장 일가가 대한항공 직원과 내부 시스템을 악용해 해외에서 물건을 산 뒤 국내로 밀반입했다는 제보와 증언이 나왔습니다. 즉, 해외에서 산 명품이나 가구 등을 항공기 부품으로 위장한 뒤 직원들을 동원해 들여왔다는 것, 심지어 사치품을 밀반입하기 위해 사내에 수하물 전담팀까지 뒀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사실이라면 총수 일가와 대한항공이라는 거대 기업이 조직적으로 밀수를 한 셈입니다. 이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포탈 세액의 10배 이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주: 어제에서야 관세청에서 조 회장을 비롯한 자녀들의 거주지를 압수수색했는데요. 너무 뒤늦은 조치 아닙니까?

▶최: 오늘(23일) 추가 압수수색은 지난 21일 토요일 압수수색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조 회장, 장녀 조현아 사장, 장남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집 등 거주지 3곳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대한항공 사무실을 압수수색, 이때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명세 △실제로 관세청에 신고한 물품 명세 등을 압수수색했고, 신용카드 해외 사용 명세에는 있지만 관세 신고는 하지 않았던 명품 상당수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고, 이에 다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입니다. 물론 조금 늦었다, 라는 생각은 들지만 정당하고 정확한 수사를 진행한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관세청이나 경찰, 검찰, 국토부 등이 혹시라도 미진하게 수사를 하게 되면 엄청난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입니다.

▷주: 조 회장의 지시로 양주 수십 병을 세관 공무원 회식에 제공했다는 의혹도 일고 있죠?

▶최: 인천세관 직원들의 연말 송년회 자리에 대한항공 관계자 합석, 시가 수십만 원에 이르는 '발렌타인'이나 '로얄 살루트'같은 고급 위스키들을 내놓으면서, "조양호 회장님이 협찬하는 거"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일부 보도에 의하면 고급 양주는 수십 병을 1등석 옷장에 숨겨 반입했다고 합니다. 대한항공 팀장급 직원, "조양호 회장 이름의 이런 세관 접대 자리가 종종 이뤄진다"는 증언, 즉 조 회장이 밀반입한 술로 세관을 관리해왔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관세청에 탈세조사를 맡길 수 있느냐는 따가운 시선을 의식한 듯 오늘 일제히 압수수색에 나선 것입니다.

▷주: 경찰도 조사에 나섰는데요. 조 회장의 아내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한 조사라고 하는데요. 이명희 이사장, 어떤 의혹들이 있나요?

▶최: 운전기사·가정부·직원 등에 일상적으로 욕설과 폭언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자택 공사를 하던 작업자에 폭언하는 상황을 담은 것이라는 음성파일도 공개됐습니다. 당시 작업자는 녹취 파일 속 목소리 주인공이 이명희 이사장이라 주장입니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와 인터넷 게시판·SNS상에도 이 이사장의 '갑질 의혹'을 증언이 나왔습니다.

"조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여사는 마주치는 모든 사람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라며 "그 중에서도 운전기사들이 당한 수모는 눈물겹습니다. 욕설은 당연하고 얼굴에 침을 뱉는다거나 폭행을 당하기도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인천 하얏트 호텔 2층 정원을 관리하는 직원이 자신을 몰라보고 “할머니”라고 부른 직원에게 폭언, 해당 직원 회사 그만 두었다고 합니다. 또 인천공항 대한항공 일등석 라운지를 두 딸과 함께 찾은 이 이사장이 음식이 식었다며 접시를 집어 던졌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두 딸이 어릴 때부터 보고 배운 대로 하는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 국토교통부 감사관실, 미국 국적인 조전무가 등기이사로 활동했던 사실에 대해서 내부 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불법이 확정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는 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지분 25% 가까이 소유했습니다. 한진칼을 통해 대한항공과 진에어를 사실상 소유한 셈인데요,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 진에어 부사장직 맡아 오너 3세 경영, 사실상 경영권 승계를 위한 포석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문제는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등기이사직을 수행할 경우 면허 취득 결격 사유로 명시하고 있고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항공사 지분의 절반 이상이나 그 사업을 '사실상 지배'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조 전무가 대한민국 국민만 가능한 항공사 등기임원 지위를 2010년부터 2016년까지 6년 동안 누려온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민들이 요구하는 국적기 박탈은 어렵지만 면허권 박탈을 검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 항공사업법 9조와 항공안전법 10조에 따르면 국적기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항공사 임원 중 외국 국적자가 한 명이라도 포함돼선 안 되기 때문입니다.

▷주: 이미 '땅콩회항'이라는 사건을 겪었음에도 여전한 한진그룹 일가의 행동들, 이번에 환골탈태하는 변화를 보여주겠다고 약속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필요해 보이나요?

▶최: 지난 번 조현아 땅콩회항 사건 이후에도 대한항공 경영진의 행태엔 별 변화가 없었음, 그때 사무장과 승무원만 억울하게 희생되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거라는 체념의 말이 곳곳에서 들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건을 겪으며 대한항공 직원들이 달라졌음, “나는 개가 아닌 사람”이라고 말한 박창진 사무장의 말에 많은 대한항공 직원들이 공감하고 있었고, 이번 조현민 전무의 사건 직후 대한항공 전·현 직원들과 대한항공에 지인을 둔 수많은 이들이 자신들이 겪고 들었던 이야기를 제보해왔음, 대부분 오너 일가의 제왕적 행태와 대한항공의 비리, 부조리에 관한 것입니다.

조양호 회장을 비롯한 대주주 경영진은 이제라도 회사의 위상에 걸맞은 경영방식, 기업문화를 만들어 보여줘야 합니다, 차라리 3세들이 경영 승계 전에 이런 일이 터진 것이 다행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로만 허수아비 전문경영진을 내세워 뒤에서 조정하는 짓을 그만 두어야 합니다. 조양호 회장과 조씨 남매 셋 모두 다 그만 둬도 대한항공 망하지 않습니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정확하게 시행해야 합니다.

▷주: 이번에는 한국GM 이야길 해보죠. 어제 한국GM 노사가 비용 절감 등에 대한 단체 협약에 잠정 합의를 했습니다. 극적인 합의를 통해 일단 법정관리를 피하게 되었지요?

▶최: 어제 한국GM 노사, 새벽 5시부터 인천 부평 본사에서 14차 임단협 교섭을 개시했습니다. 핵심쟁점이었던 군산공장 잔류직원들의 고용 보장에서 큰 틀의 합의를 거친 후 복리후생비 절감 등 세부적인 사안에서 막판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11시간이 넘는 ‘마라톤협상’을 벌인 끝에 노사는 오후 4시 15분쯤 교섭을 마무리짓고 잠정 합의에 성공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잠정 합의안은 이번 주 진행될 조합원 투표를 통과할 경우 정식으로 타결됐습니다. 노사는 이날 교섭에서 군산공장의 희망퇴직 미신청 직원 680명의 고용과 관련해 대해 타 공장 전환배치와 추가 희망퇴직을 실시하되 4년간의 무급휴직은 시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무급휴직이 사실상 정리해고 조치와 다를 게 없다는 노조의 의견을 사측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대신 전환배치와 추가 희망퇴직에도 응하지 않는 군산공장 직원들의 고용 문제에 대해서는 희망퇴직이 끝나는 시점에 노사가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노사는 또 부평공장에 내수와 수출시장용 신차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배정하고 부평공장의 미래 발전과 고용안정을 위해 교섭 종료 이후 ‘부평2공장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창원공장은 내수와 수출시장용 신차 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량(CUV) 배정을 확정하고 일시적 공장운영 계획 변경과 생산성 향상 목표 이행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상여금 지급 방법, 법정휴가, 임직원 차량할인 등 일부 복리후생비용 항목에 대한 단체협약을 개정하는데도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한국GM은 미국 GM 본사와 산업은행으로부터 추가 자금 지원을 받아 본격적인 회생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주: 일단 한국GM이 법정관리 신청 위기는 넘어섰는데요, 당장 급한 자금 융통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고요?

▶최: 한국GM은 이달에만 최소 9천억 원가량의 현금이 필요합니다. 우선 협력사에 줘야 하는 한 달 평균 부품대금이 약 3천억 원 + 지급 예정이었다가 보류된 2017년도 성과급 지급분 720억원(450만원×1만6천명) + 일반직 직원 급여(25일 지급) 500억 원 등 인건비도 필요합니다. 게다가 이달 말에는 앞서 희망퇴직을 신청한 약 2천600명에게 위로금을 줘야하는데, 2∼3년 치 연봉, 평균 2억 원으로만 계산해도 약 5천억 원 규모입니다. 결국 한국GM의 4월 한 달 필수 비용은 약 9천220억 원인데요, 지금 GM은 4년간 3조원 누적적자 기록, 완전 자본잠식 상태라 능력이 없습니다. 일단 한국GM은 GM 본사로부터 차입금 형태로 자금을 지원받아 이 같은 유동성 문제부터 해결할 계획입니다. GM 본사로부터 빌린 돈도 아직 남아있지만, 만기가 계속 연장돼 부담은 없을 전망입니다.

▷주: GM 본사가 제시한 데드라인이었던 23일, 어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참 극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 너머 산이라고요?

▶최: 당장 한국GM을 기다리고 있는 건 노조의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이고, 25일~26일 이틀에 걸쳐 투표가 예정되었습니다.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한 노사 합의안 찬반 투표에서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사측은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상하기로는 찬성 과반수가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남아있는 과정은 산업은행과 GM본사의 줄다리기입니다. 또한 산업은행은 신규자금 지원에 앞서 GM에 3조원 규모의 한국GM 차입금 출자전환 요구, 또 차등감자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GM이 3조원의 차입금을 주식으로 바꾸면 현재 17%인 산업은행의 한국GM 지분율이 1%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에 대주주 지분만 감자하는 차등감자를 해줘야 한다는 것이 산업은행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GM 측은 지분율이 낮아지는 만큼 차등감자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정부와도 갈등을 겪을 소지가 있습니다. GM은 한국GM 부평·창원공장 외국인 투자 지역 지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GM은 외투지역 지정이 경영 정상화에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왜냐면 외투지역으로 지정되면 5년 동안 발생한 사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100% 면제되고 이후 2년간은 50% 감면되기 때문입니다.

GM은 외투지역 지정을 위해 부평과 창원에 각각 3000만 달러 이상을 들여 공장 시설을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산업부는 신기술투자 등 장기적인 성장 방안을 보완 요청한 상황이고 산업은행은 지금까지의 실사를 통해 한국GM 경영정상화 계획이 실행되면 2020년부터는 흑자로 돌아설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와 산업은행, GM 간의 갈등 계속 되고 있습니다.

▷주: 이번 GM 노사협상을 통한 타결, 그리고 앞으로 한국GM의 경영정상화, 이런 수순에 대해 그다지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외부의 시선이 있습니다. 혈세를 투입할 필요 있는가? 하는 점이거든요? 어찌 생각하시나요?

▶최: 특히 금호타이어 매각과 비교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금호타이어를 중국 업체에 매각하는 방안에 결사 반대해오던 노조가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법정관리 파국을 면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해 경제 문제를 정치 논리로 다루지 않은 정부의 단호함이 극적 타결을 이끌어냈다, 라고 언론에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일부 인정할 부분이 없지 않으나 금호타이어와 한국GM 상황을 평면적으로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3년간 2천억 원 적자 낸 금호타이어와 4년간 3조원 적자 낸 한국GM, 규모에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넘을 산은 많으나 한국GM이 노사의 극적인 타결을 통해 일단 경영정상화의 단초를 마련한 것은 오히려 중국에 금호타이어를 매각한 것 보다는 나은 결과입니다.

두 번째로 이번 한국GM 사태로 기존의 우리나라 메이커 자동차 시장에 주는 교훈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번 한국GM 사태를 기점으로 한국 자동차 산업 전반에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방향성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야 할 것입니다.

▷주: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국자동차 산업 전반의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 생각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 관계당국과 업계,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최: 앞으로의 자동차 시장은 급격하게 4차 산업혁명 구조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내연기관 자동차는 갈수록 입지가 줄어들 것이고, 내연기관은 전기차로 전기차는 자율주행차로 진화하고 자율주행차는 최종적으로 차량공유서비스로 바뀔 것입니다. 이미 독일과 유럽, 중국까지 내연기관 판매를 2030년대를 기점으로 금지할 예정입니다.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현재, 생태계가 좋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급인력의 대량보유, 많은 부품업계, 선진화된 물류 시스템, 발전된 IT산업은 앞으로의 미래 자동차 산업의 성장을 기대하게 합니다. 현재 자동차 산업계의 생산성, 효율성에 대해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고, 앞으로 자동차가 바뀌는 패러다임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현재 한국의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부문은 완전히 뒤쳐져 있습니다. 산업은행과 정부는 08년 파산했던 GM과 그 이후의 과정, 호주 GM공장은 정부 주도하에 전기차 생산 공장으로 탈바꿈 된 상황을 잘 분석해서 지금의 한국 자동차 생태계의 성장을 위한 전진적인 고민을 하기 바랍니다.

▷주: 네, 다양한 이야기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 평론가였습니다.

▶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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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