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추진 논란 속 '광역버스 준공영제' 오늘 시행

  • 입력 : 2018-04-20 16:37
  • 수정 : 2018-04-20 17:09
하루 전날 수입금공동위 개최하는 등 꼼수행정 비판

경기도청[앵커] 경기도 버스준공영제가 졸속 추진 논란 속에 오늘 시행됐습니다.

도는 시행 하루 전날인 어제(19일)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를 통해 표준운송원가를 의결해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승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는 오늘(20일)부터 용인, 안양, 남양주 등 14개 시군에서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시작했습니다.

반면에 수원, 성남, 화성 등 10개 시군은 불참했습니다.

이번 준공영제에 15개 버스업체가 참여하고, 59곳을 운행하며 637대의 버스가 참여합니다.

도는 준공영제 시행을 통해 격일제 근무형태가 1일 2교대제로 전환되는 등 버스 기사들의 처우가 개선돼 교통사고의 위험을 낮춰 도민들의 안전을 보장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도는 준공영제 시행 하루 전인 어제(19일)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를 개최해 표준운송원가를 심의, 의결했습니다.

도의원 등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채 버스운송사업조합과 표준운송원가를 결정해 조례 위반 논란을 빚자 뒤늦게 위원회를 열게 된겁니다.

표준운송원가는 적정이윤을 포함해 버스 운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표준화한 것으로, 지자체는 표준운송원가를 기준으로 부족한 운송수입금을 버스회사에 지원하게 됩니다.

하지만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는 논평을 통해 ‘수입금 공동관리위원회가 2시간 만에 의결했다’며 ‘법적 정당성이 결여된 준공영제 시행을 끝내 자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양기대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는 자신의 SNS를 통해 '표준운송원가가 적정하게 산정됐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선거를 위해 급조된 남 지사의 버스 준공영제는 이번 선거를 통해 도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예정대로 시행됐지만, 대도시들이 대거 불참하고 시행 하루 전날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가 개최되는 등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FM 경기방송 서승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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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