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코리아] 최근 북미 관계! 패싱을 막으려는 일본의 노림수는?

  • 입력 : 2018-04-19 08:59
  • 20180419_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mp3
■ 미일 간 여섯 번째 정상회담, 북한 의제 주로 다뤄져
■ 북한 핵문제와 관련한 재팬 패싱, 사학 스캔들 등 아베 정권 위기 봉착
■ 아베 정권 출구 전략 외교 문제 집중
■ 동북아 외교 현안에서 일본과의 관련성 상대적으로 적어 위기 극복할 지 미지수

어제 일본 아베 총리가 태평양을 날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났다. 현재 아베 내각은 북한 핵문제와 관련한 일본 패싱, 부인 아키에 여사가 연루도니 사학 스캔들까지 위기 상황이다. 현 상황에 대해 양기도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와 함께 분석한다.

■방송일시: 2018년 4월 19일(목)
■방송시간: 3부 오전 7:00 ~
■진 행: 주혜경 아나운서
■출 연: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주혜경 아나운서 (이하‘주’): 일본 아베 총리가 태평양을 날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북한 핵문제와 관련한 일본 패싱, 부인 아키에 여사가 관련된 사학 스캔들까지. 아베 내각은 그 어느 때보다 위기의 한 가운데 있는데요, 미국과 일본의 만남이 중요한 것은 북한에 비교적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일본이, 미국을 움직일 가능성이 혹시 있는가 하는 점인 거 같습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이하 ‘양’): 네, 안녕하세요.

▷주: 어제였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여섯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일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의제들이 많이 다루어졌죠.

▶양: 그렇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대북 제재를 강조해왔거든요. 그런 점에서 미일 공동으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 사실은 미국의 대북 제재 못지않게 일본의 대북 제재 주장이 더 강했습니다. 지금도 일본은 북한은 완전히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고 검증 가능한 CVID, 이것이 완전한 비핵화가 검증될 때까지 절대로 규제를 풀어선 안 된다,

일본에 만약에 필요하다면 북한이 핵을 완전히 무장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핵사찰을 해야 하고, 거기에 필요한 비용을 일본이 대겠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대북 제재 노선을 지속해야 된다는 것이 일본 입장이고요, 미일 간의 입장이 또다시 합치되고 그런 것들을 대외적으로 분명히 했다는 점을 상당히 나름대로 입장 자체가 견지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주: 네, 아베 정권. 북한 핵문제와 관련한 재팬 패싱, 사학 스캔들 등으로 위기의 한 가운데 있지요? 현재 일본에서 아베 내각의 대 국민 지지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양: 위기라면 위기입니다. 지난번 보도가 나서 아시겠지만 일본에서 사학 스캔들, 그러니까 친구들에게 수의학부를 신설하는데 특혜를 준다든지, 초등학교 부지를 헐값으로 얻는데 돕는 등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또 이런 행적들을 감추기 위해서 문서까지 조작하고 그 과정에서 검찰이 조사가 들어가니까 담당 공무원이 자살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전례가 없는 스캔들입니다. 그러다보니 일본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평일에 2,3천 명 정도 주말에 2,3만 명 정도가 수상 관저를 둘러싸고 촛불 시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지율이 25% 중반으로 내려갔는데 이것을 상당히 위험스러운 수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지율이 하락하게 되면 수상이 자진 사퇴하거나 자민당 내에서 수상 자리에서 물러나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정당 지지율입니다. 자민당의 정당 지지율이 3할대를 유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인 야당인 입헌민주당은 10%조차 되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정당 지지율과 내각 지지율이 차이가 있어서 제가 보기엔 아베의 내각이 좀 더 지속될 거라 봅니다. 왜냐면 정당 지지율과 내각 지지율이 둘 다 하락해야 수상 자리에서 물러나는 조짐이 보이는데 일단 압도적으로 자민당 지지율이 높거든요.

▷주: 북미회담 역시 어느 정도는 아베 총리가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양: 맞습니다. 지금 일본 국내에서 아베 수상이 인기를 얻을 만한 정책이 더 이상 없거든요. 지금 사학 스캔들 사건이 엄중한 사건인데다, 아베노믹스가 큰 성과를 거두긴 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게 낙수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런 저소득층, 그 다음에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는 그 혜택을 크게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선 외교 문제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여러 가지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을 발사한다고 해서 긴장 국면을 조성해서 작년 총선에는 압승할 정도로 재미를 톡톡히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되다 보니까 결국 외교에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일본이 자신의 입장을 미국에 납치자 문제 등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수상이 둘이 찍은 사진을 밖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일본 국민들은 미국에 대한 심리적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약간 안심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 역시 아베 수상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수상의 사진은 그런 점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시각적인 효과를 추구한 겁니다. 저는 큰 성과는 없다고 봅니다만.

▷주: 어떤 점에서 큰 성과가 없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양: 문제는 구조입니다. 구조 자체가 결국은 일본이 지금 목소리를 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가장 중요한 주변국들의 목표라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북한 비핵화와 평화 체제인데 결국은 처음에 한국전쟁 때 당사자가 북한과 미국과 중국이 휴전 협정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는 당사자죠.

한국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였기 때문예요. 그러다 보니 휴전 협정을 정전 협정 선언을 하고 정전 협정을 한 상태에서 다시 평화 체제를 구축해서 북미 수교로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로드맵입니다. 일본은 후방 기지였지 이러한 과정에 참여한 적은 없습니다.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에 있어서 일본이 낼 수 있는 목소리는 굉장히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 자꾸 그것을 무슨 미사일 문제, 아니면 납치자 문제, 근데 이것들은 사실 큰 판을 짜기에는 작은 변수에 불과하거든요.

일단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납치자 문제, 그 다음에 북한이 갖고 있는 일본 공격이 가능한 미사일 사거리 문제 등 이런 것들이 나와야 합니다. 그것들은 현재로선 부차적인 문제인 것이죠. 큰 판이 짜여야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본으로서는 목소리를 내고 싶어도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주: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납북 일본인 관련 문제는 언급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 부분에 대해선 성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많은 분들이 이번 회담에 주목하는 이유가 과연 아베 수상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을지 그 여부던데요.

▶양: 맞습니다. 그것은 중요한데 사실 납치자 문제 같은 경우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온 국민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본 정부가 공인한 피해자가 17명인데요, 지난번에 다섯 명은 돌아 왔고 12명 중 4명은 북한이 납치한 적이 없고, 8명은 이미 사망했다는 것이 북한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적어도 이 부분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UN 총회에서 처음으로 납치자 문제를 미국 대통령으로서 언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미일 정상회담이 일본에서 열렸을 때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이 일본의 납치 피해자 가족들을 만났거든요. 그런 점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미국으로서는 북한의 핵실험 또는 ICBM 본토 공격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슈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일본의 요구를 들어주는 한편, 철강, 자동차 관세 등 대미 무역 흑자를 압도적으로 줄이라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으론 일본의 성과가 있다 하더라도 보이지 않은 수준에서 일본이 양보해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내정자가 극비리에 방북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났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아베의 입장이 변할 가능성에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양: 일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주체적인 성격 자체가 굉장히 약합니다. 일본은 현 상황에서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정보 부족 현상이 두드러지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주 같은 경우에 일본 고도 다로 외무대신이 한국에 와서 1박 2일로 이렇게 강 장관을 만나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고 납치자 문제를 부탁을 하고 또다시 일주일도 안 돼서 아베 수상이 미국까지 달려가서 만나는 등 그런 과정에서 일본 자체가 한계가 있습니다.

일본 입장에선 정보를 얻어야 하고 일본의 입장을 전달해야 하고 또는 미일 동맹이 공고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미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그런 장면들을 여러 모로 예상됩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미지수라고 생각합니다.

▷주: 네, 오늘 많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였습니다.

▶양: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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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