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부실시공시 최대 3배 보상... 남경필 발 '부영법' 기대

  • 입력 : 2018-04-17 16:48
  • 수정 : 2018-04-17 17:27
담보책임기간이 남아 있는 전국의 모든 공동주택 입주민들 혜택 받을 것

남경필 경기도지사[앵커] 지난 해 화성시 동탄 2신도시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문제로 아파트 하자 보수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데요.

부실시공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입주민들은 최대 3배까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른바 남경필 표 '부영법'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보도에 서승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화성시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

벽면에 금이 가고 화장실에서 물이 새는 등 8만건이 넘는 하자보수가 발생하자, 경기도는 지난 2월 도내 부영아파트 12개 단지에 대해 특별점검을 벌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자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부영법'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개정안은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입은 입주민에게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사업주체의 고의성과 위반행위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법원이 정하도록 했습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입니다. (인터뷰) "신뢰를 깨면서 힘의 균형의 우위를 이용하는 건설사의 경우에는 힘의 균형의 우위를 입주자한테 더 줄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이번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기도는 이번 '부영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법정 담보책임기간이 남아 있는 전국의 모든 공동주택의 입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도는 이번 개정안은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남경필 3호 법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문제를 접한 남 지사는 앞서 부영 최고책임자의 공개사과 등을 촉구하는 한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요청했습니다.

KFM 경기방송 서승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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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