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인] 임성만 경기도 굿모닝버스추진단장

  • 입력 : 2018-04-15 23:38
  • 수정 : 2018-04-16 08:13
  • 4월 15일 포커스인(임성만 굿모닝버스추진단장).mp3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오는 20일 시행..."공적 통제장치 강화하겠다"

임성만 경기도 굿모닝버스추진단장[앵커] 경기도가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과연 비용 부담은 적정한 것이냐?

이 조례를 위반하는 건 아니냐? 말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 경기도 광역버스준공영제에 대해 궁금한 것들 들어보는 시간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임성만 경기도 굿모닝버스추진단장 만납니다. 안녕하십니까?

[임 단장]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굿모닝버스추진단장 임성만입니다.

[앵커] 다음 주 시행되는 거죠? 20일?

[임 단장] 네, 4월 20일 시행 예정입니다.

[앵커] 준공영제라는 게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임 단장] 뭐 특징적으로는, 민영제에서는 노선의 수익 중심으로 운영한다든지 돈이 안 되면 안 간다는 거죠. 기피하고. 서비스 개선을 해야 되는 것도 나름대로 이제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준공영제를 하게 되면 이제 적정 운송비용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노선의 공공성도 공공적으로 좀 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고, 업체 간에는 수익금을 공동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과다 경쟁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광역버스준공영제 같은 경우는 현재 경기도는 격일제로 한 사람이 한 17시간, 18시간 정도 근무하시는데 1일 2교대로 하게 되면 하루에 9시간 정도만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안전한 환경이 만들어지고.

기사가 편하면 다시 손님을 대하는 승객들에 대한 서비스 부분들도 상당히 개선되고 사고도 줄어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경기도가 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이겠네요?

[임 단장] 네. 경기도와 시군이 같이, 어쨌든 간에 버스 행정력을 준공영제라는 수단을 가지고 잘 활용을 하면 많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참여하는 시군이....경기도내에 31개 시군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일부만 참여한다. 이거 문제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어요?

[임 단장]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제 31개 지자체가 있는데 광역버스를 운행하는 지역은 24개 시군에서 운행이 됩니다.

24개 시군 중에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데는 14개 시군이 참여하게 됐고요.

이게 시군별로 정책의 우선순위 그 다음에 재정 여건, 교통여건들이 다 다르다 보니 시군에서도 협의 과정에서 준공영제라는 것은 상당한 재정을 수반하기 때문에 일단은 의지가 있는 데부터 먼저 시행을 하고 그걸 보고 나서 하겠다는 시군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현재는 예산을 그렇게 분담을 하고 분담한 거를 서로 간에 구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협약까지 체결한 14개 시군과 함께 시행을 하는데 부분 시행이라고 할 수 있는 이번 사업을 통해서 나름대로 도도 그렇고 시군, 업체도 근로자들도 준공영제를 통해서 어떻게 서비스를 할 건지 제도적으로 앞으로 확대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뭘 또 추가로 보완할 건지, 이런 측면에서 시행착오 최소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사업에 대한 확대사업을 위한 행정 역량 강화.....

[앵커] 시범 사업일 수도 있다?

[임 단장]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좀 보장되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조례 위반이 아니냐는 얘기 들을 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임 단장] 현재 준공영제 시행은 결국은 이제 참여하는 기관들 간의 합의가 없이는 사실은 불가능한 제도거든요. 민영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국은 도하고, 시군 그리고 이제 상대편인 버스업계 간에 시행을 위한 시행협약서가 12월 20일에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행협약서 안에는 거기 따른 비용은 어떻게 산정하고, 어떤 조건에서 시행을 하고, 그걸 결정하는 기구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의결을 한다. 뭐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돼 있는데.

이제 그 이후에 준공영제가 조금 더 공적인 안전장치를 가지고 갈 필요가 있어서 조례를 또 추가로 발의를 했습니다.

발의를 해서 올해 1월 11일에 조례가 제정돼서 공고가 됐는데요.

그 조례상에도 그런 표준운송원가 산정...이런 걸 규정하는 기구 어찌보면 수익금공동관리위원회라는 기구가 있다 보니까, 이 두 개가 서로 어떤 효력을 갖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둘 다 효력이 있다고 주장을 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이번 주에 수익금공동관리위원회에 위촉위원들 추천이 다 들어 왔습니다.

도의회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이제 수익금공동관리위원회도 구성을 이번주에 다시 했고요. 다음주에 개최를 하는 것으로 방향을 하고

[앵커] 조례에 맞춰서 진행하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임 단장] 그렇게 해서 어떤 절차적 논란이나 향후에 어떤 문제들도 정리를 하고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앵커] 버스 노선, 차량 한 대가 왕복 해서 목적지까지 갔다 왔을 때 얼마를 지원해 줄 것이냐? 이런 것도 있나요?

[임 단장] 그거 이제 표준운송원가라고 하는데요.

이제 차량 한 대가 일일 운행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

그래서 하루 운행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인데요. 거기에는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운전기사의 인건비 그게 한 60퍼센트 정도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연료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통행료, 보험료, 감가삼각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요.

이거를 이제 통칭해서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원가 자체를 관리해야 될 부분 즉 이제 보험료 같은 거 사고를 많이 낸 업체는 그것만큼 다 보장해주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또는 굉장히 노력을 해서 이제 사고를 줄여서 보험료를 낮게 운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데는 그만큼 이득이 가야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원가 중에서 표준단가 개념으로 정해서 우리는 비용을 이 정도로 봅니다....라고 하고 높게 받는 데는 노력해서 낮추고, 그 다음에 낮출수록 그만큼 이익이 되는 그런 구조로 합리적인 원가가 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앵커] 버스업계에서 적정하다고 얘기합니까?

[임 단장] 현재 표준운송원가에 대한 금액은 저희가 원가검토 용역을 별도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동안에 여건 변화된 것들 확인하고 협상을 통해서 현재는 이제 63만3천원 정도로 합의가 돼서 또 실무협의를 통해서 합의 사항들을 확정해놓고 있습니다.

[앵커] 특정 업체를 위한 제도 아니냐? 좀 큰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를 위한 거 아니냐? 그런 의혹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임 단장] 네. 이 부분은 이제 우리 경기도 내에 광역버스를 운행하는 업체들이 35개 업체 정도 되는데 경기대원그룹 계열사의 회사가 있습니다.

[앵커] 케이디.

[임 단장] 케이디라고 하는데요. 케이디 그룹 계열사에서 운행하는 광역버스가 우리 전체 광역버스의 약 절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그쪽 계열사에 회사의 차량이 많은 건 사실이구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광역버스 자체가 장거리를 뛰고 좀 더 비싼 버스를 운행하다보니까 서비스 시간 때도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까지 특성이 있어서 현재 우리가 일반버스 그다음에 광역버스 정책 우선순위를 보게 되면 광역버스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광역버스에 대한 사업을 진행을 한 거고. 그 다음에 광역버스를 업체를 정함에 있어서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업체를 기준으로 뽑는 게 아니고 이 사업에 참여하는 시군에 따라서 종속적으로 업체가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저희가 따져보니까 경기대원그룹에 차량 보유 대수가 한 60% 정도 나와서. 이건 특혜라기보다는 광역버스를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떤 특성이 구조적으로 돼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운전기사를 구하기 힘들어질 거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최저임금도 이제 계속 오르다 보니까 확보가 충분히 됐습니까?

[임 단장] 두 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준공영제 이번에 시행하는 사업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일단 저희가 한 986명 정도가 이제 노선에 배치가 돼 있는데 추가적으로 427명 정도가 추가적으로 1일2교대를 하기 위해선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사분들은 우리가 4월 20날 예정인 준공영제 일자로 보게 되면 한 59개 노선 중에서 54개 노선 정도는 운행이 가능한 상황으로 확인이 됐고요.

[앵커] 다섯 개 노선이?

[임 단장] 예. 다섯 개 노선은 이제 매주 순차적으로 들어온다든지 그건 이제 회사별로 계획에 따라서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준공영제를 서울이나 이런 데는 1일2교대를 한 데서 그냥 1일2교대가 된 거고요. 경기도는 격일제에서 1일교대로 근로형태도 바꾸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에서 해왔던 거 보다 훨씬 어려운 단계로 준공영제가 시행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저희가 확대하더라도 사업은 동알하게 비슷하게 할 거고요.

기사들이 현재는 이제 기존의 근무하셨던 분들 중에서 조정한다든지 신규 채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는 건데, 준공영제가 되면 아무래도 근로시간이 단축 됨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운전기사님들이 받았던 급여 수준이 어느 정도는 보장이 되는 구조다보니까 부담이 적은데 만약에 준공영제가 아닌 상태에서 1일2교대로 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린다면

[엥커] 일반 업계들이...

[임 단장] 그러면 이제 현재 시급에서 준공영제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그것만큼 월급이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이 두 번째 맥락으로 올해 계정이 돼서 올해 7월 1일부터 내년 7월 1일까지 순차적으로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의 격일제 기반으로 유지되긴 상당히 어려운 구조거든요.

그러면 업체 스스로 이거를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1일2교대로 전환을 해 나가는 모습을 취해야 되는데 그럴려면 기사님들의 월급이 상당 부분 떨어져버리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대형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업종이 트럭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쪽에 가지고 있는 분들이 산업으로 들어와서 좀 충원이 돼야 하는데 이게 현재도 열악한데 더 열악해져버리니 사실 이제 유인할 동기가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게 참 문제고요.

그래서 앞으로 운전기사 양성이나 근본적으로는 준공영제 어떤 확대를 빠른 속도로 단계적으로 계속 해 나가야 하는 그런 여건에 경기도가 처해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려운 상황이네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리감독 분명히 해야 될 거 같은데요. 어떤 식의 관리 감독을 할 것인지 듣는 것으로 오늘 만남 정리해보겠습니다.

[임 단장] 현재는 이제 앞에서 시행했던 지자체들이 이제 운영 실적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거는 버스운송관리 시스템 BMS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 시스템을 저희는 다 갖추고 잘 운영하고 있는지 서비스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들여다보고 모니터링하고 잘못된 부분들은 서비스 올리고 그런 체계로 가구요.

그 다음에 이제 뭔가 부정하게 또는 뭐 이제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면 강력한 패널티 규정들을 저희가 조례상에 아예 담아 놨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업체 같은 경우는 아예 준공영제 대상에서 뺄 수도 있고, 또는 향후 준공영제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 중지도 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행정기관도 지키고 그 다음에 운송기관도 같이 지키고 근로자들도 거기 맞춰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체계화해서 공적인 통제장치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앵커] 예. 지금까지 임성만 경기도 굿모닝버스추진단장과 함께 했습니다. 발걸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임 단장] 예. 감사합니다.

[앵커] 포커스인 진행에 문영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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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