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지도사 미배치 - 예산은 핑계고 사실은 비정규직 막기 위해?

  • 입력 : 2018-04-14 01:52
  • 20180413(금) 3부 의정포커스 - 민경선 경기도의원.mp3
우리나라 법에는 교육 받을 권리와 장애인이라 차별 받지 않을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 현장에서 예산을 이유로 의무인 특수교육지도사가 배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3부 의정포커스에서 이 문제에 관심 갖고 계신 민경선 경기도의원 연결해 문제점 짚어봅니다.

■방송일시: 2018년 4월 13일(금)
■방송시간: 3부 저녁 7:10 ~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민경선 경기도의원

0413(의정)

◆경기도 내 2/3 학교, 장애학생 위한 특수교육지도사 미 배치.
◆식사보조, 학습홛동 보조하는 특수교육지도사 배치. 장애아동의 교육권 위한 의무.
◆교육청, 비정규직 양산 이유로 특수교육지도사 배치 꺼려.
◆공익근무요원, 대학생 자원봉사 활용 대안. 장애학생에 대한 세심한 보살핌 어려워.

▷소영선 프로듀서 (이하‘소’)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보면 특수교육보조원 배치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무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예산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방금 특수교육보조원이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 분들은 특수교육 대상학생으로 선정된 학생들의 손과 발이 돼주고, 때로는 친구가 돼주기도 하고, 집이 아닌 학교에서만큼은 엄마의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보살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다해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이들을 보살피고 있지만, ‘특수교육지도사’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소위 학교에서 아이 전체를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도’라는 말을 명칭에 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런 인식이 의무사항인 특수교육지도사 배치를 어겨도 그냥 넘어갈 수 있게 하는 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시사999의 ‘의정포커스’ 시간에는 특수교육지도사의 미 배치교 대책 등 특수교육의 향후 발전을 위해 관심 갖고 계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민경선 의원 모셔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경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 (이하‘민’) : 안녕하세요.

▷소 :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수교육지도사 배치가 의무사항인데 미 배치된 학교들이 있습니다. 경기도내 구체적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민 : 경기도는 일반 초, 중, 고 그리고 특수학교를 합쳐서 2400여개에 달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 중 학생 수가 155만 명인데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19,487명입니다. 그 중 4,579명이 도내 35개 특수학교에 재학 중이고요. 나머지 14,908명이 일반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특수교육지도사가 경기도에 1,078명 근무하고 있는데요. 이중 235명이 특수학교에 근무하고 있고. 지금은 교육 정책이 바뀌어서 특수교육을 일반교육과 병행하는 통합교육을 하고 있어요. 일반학교에도 특수교육대상자 학생들이 있는데요. 2,400여개 일반학교에 근무하는 특수교육지도사 843명입니다. 일반학교 세 곳 당 한 곳에만 특수교육지도사가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두 곳은 미 배치되어 있는 것이죠. 결국 2/3 이상이 배치가 안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소 : 특수교육지도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에서 겪는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민 : 가장 큰 문제는 아이들을 제대로 케어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거죠. 예를 들어 자폐성이 있는 아이들의 경우 활동공간이 넓어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특수교사나 일반 교사 분들이 교육할 때는 수업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 케어가 안 됩니다. 그래서 특수교육지도사가 최적의 학습이나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특수교육지도사가 없어서 학교가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니지만. 아이들과 학부모가 학교가 제공하는 환경에 만족하지 못 하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 : 교육청은 예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에 대한 의원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민 : 예산문제는 표면적이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교육청의 의지 문제라 생각하는데. 말씀드렸듯이 경기도 특수교육대상 아동 수는 2만 명이 조금 안 되는데요. 경기도 내 학생수가 155만 명이니 전체 학생 수로 보면 특수교육대상 아동 수는 1%가 조금 넘습니다. 그러다보니 특수교육대상자가 소수라는 이유로 그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가벼이 여기는 것 아닌가 하는 반성이 듭니다. 특히 교육청은 예산보다는 특수교육지도사가 실제 비정규직입니다. 비정규직을 양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거부하고 있는데요. 그보다는 특수교육지도사의 필요성과 효과를 꼼꼼히 따져서 필요 인력을 과감히 지원할 수 있는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 :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것 때문에 예산 핑계를 댄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민 : 예.

▷소 : 특수교육지도사 배치가 의무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단 이 분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고, 왜 꼭 필요한지를 알아야 청취자 분들이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민 : 신체적, 정신적, 지적 장애를 가진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경우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의무이기도 한데요. 특수교육법 제28조3항에 각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하여 보조 인력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수교사는 물론이고 그 보조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의무조항이죠. 특수교육 지도사는 아이들의 모든 일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자세히 말씀드리면 용변보기부터 식사지도, 보조기 착용, 옷을 입고 벗고, 약 복용. 이동, 학교 내 학생활동 보조, 행동지도 등을 하는 학교 내의 엄마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학부형들 입장에서 특수교육지도교사 없어서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죠.

▷소 : 앞서 법 조항을 말씀하셨는데 보조 인력을 의무화해야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전문직으로서 특수교육지도사로 보기 보다는 특수교육 보조원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보조원’을 의무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요..

▶민 :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특수교육 보조 인력의 중요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다른 시·군이나 교육청 같은 경우 보조원, 실무원, 실무사라고 되어 있는데. 경기도 교육청의 경우 의견 수렴을 해서, 특수교사들의 반대도 있지만 특수교육지도사들의 입장에서 의견수렴을 해서 ‘특수교육지도사’라고 2013년부터 불리고 있는 겁니다.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특수교육법 제28조에 규정되어 있듯이 보조인력 배치가 의무사항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전문직으로 보자는 시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교육 대상자에게도 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고. 그 옆에 이를 도와줄 인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배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 : ‘보조원’으로 보는 시각 때문인 것 같기도 한데, 일단 교육청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 상황에서, 공익이나 대학생 등을 통해서 별도로 인력 충원을 하자는 주장도 나옵니다.

100% 만족은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우선은 이렇게라도 하는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 : 실제 교육청이 비정규직을 양산하지 않겠다는 입장에서 대체수단으로 공익근무요원, 대학생 자원봉사를 쓰겠다고 하는데 이는 땜질식 처방입니다. 본질적인 해법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군복무대체 자원인데요. 특수교육과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것 같은데. 학생의 인권존중이 꼭 필요한 분야에요. 예를 들어 여학생의 용변처리를 남자인 공익근무요원이 하도록 할 수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가 큰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보다 좀 더 나은 게 특수교육을 전공한 대학생들을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이는 물론 장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생들의 경우 본인의 학사 일정에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일반 학교에 근무하는 형식인데. 행정적으로 원만히 처리될 지도 의문이고. 지속적이 아닌 단시간 내 자원봉사개념이 크다보니 일시적 도움에 그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학생과의 인간적인 관계가 중요한데 끊기게 되면 오히려 상처를 줄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재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 :대화 속에서 특수교육지도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어느 정도 드러난 것 같은데. 결국 의무사항을 지켜라하지만 못 지키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 겁니까?

▶민 : 실제 예산문제, 비정규직 양산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경기도 교육청의 예산 규모 14조원을 넘어섰습니다. 물론 학교가 최신의 기자재와 시설확충도 중요하지만 학교가 결국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공간입니다. 아이들이 행복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게 정서적 지원이 필요하고요. 다만 다행스럽게도 4월10일 교육위원회 1차 추경 심의가 있었는데 정책결정 권한이 있는 강병구 조정 실장이 “특수교육은 비정규직 문제와 별개로 접근해야 한다” 하는 긍정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주셨어요. 그래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약속을 해줬기 때문에 거기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소 : 어제도 토론회를 열지 않으셨나요?

▶민 : 어제도 토론회를 기획했었는데 특수교사분들과 특수교육지도사님들의 노조가 여러 상의 부분에서 미흡했다라고 여러 문제 제기를 해서 연기한 상황입니다. 지난번엔 고양에서 1차를 했고 어제 2차를 하려 했는데 여건에 따라 연기한 상황입니다.

▷소 : 특수교육이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이고, 그러기 위해 어떤 것들이 보완돼야 하는 겁니까?

▶민 : 교육의 기회와 권리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이고 동일하게 주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특수교육지도사 미배치는 특수교육 발전방향의 조그만 부분이거든요. 실제 선진국의 주요 지표는 특수교육 재정 투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대한민국이 간과하는 측면이 있는데. 앞으로도 교육 주체인 특수교사들, 학부형과 보조 인력들과 공조를 통해 특수교육 전반에 대

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소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민경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 만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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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