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료 13% 오른다는데 음원 값은 최대 3배 인상?

  • 입력 : 2018-04-13 00:34
  • 20180412(목) 4부 팩트체크 - 이고은 기자.mp3
많은 분들 스마트폰으로 다운로드나 스트리밍 이용해 음악 많이 들으시는데요. 저작권자 배분률을 높이자는 취지인데, 불똥은 사용자들에게 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13% 오르는 저작권료에 음원값은 최대 3배나 인상이 예상되는지, 4부에서 뉴스톱 이고은 기자와 팩트체크 해봅니다.

■방송일시: 2018년 4월 12일(목)
■방송시간: 4부 저녁 7:40 ~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이고은 뉴스톱 에디터

0412(팩트)

◆음산협, 저작권료 13%인상.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 음원 가격 덩달아 3배 인상.
◆음원 묶음 상품인 번들링 서비스 할인율 대폭 축소. 결과적으로 소비자 부담 커진 것.
◆유튜브 등 불법 다운로드로 수요 몰릴 가능성 커. 저작권자 이익 보호 지켜질지 의문.
◆일각에선 대형 기획사 배불리기 및 해외 음원 업체들 예외 두고 역차별이라 비난도.

▷소영선 프로듀서 (이하‘소’) : 평소에 음악 어떻게 들으십니까? 많은 분들, 스마트폰 앱으로 음악을 다운받거나,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시는데요. 그런데 최근 저작권료를 인상하면서 음원 사용료도 함께 인상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작권료는 13% 오른다는데 음원 값은 최대 3배 인상된다는데요. 왜 그런 걸까요? 관련된 소식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뉴스톱 이고은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고은 뉴스톱 기자 (이하‘이’) : 안녕하십니까.

▷ 소 : 먼저 음원 값 인상을 촉발하게 된 저작권료 인상, 어떤 내용인가요?

▶이 : 최근 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 함께하는 음악 저작인 협회, 한국 음악 실연자 연합회, 한국 음반 산업협회 등 4개 저작권 신탁단체가 저작권 배분율을 기존 60%에서 73%로, 총 13%P 정도 올리는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멜론, 지니, 벅스뮤직과 같은 음원 서비스 업체에서 저작권 단체에 줘야 하는 저작권료가 13%P 오르는 것인데요. 그런데 저작권료의 상승분에 비해 음원 가격의 상승분이 더 높을 것으로 알려져 소비자들의 궁금증을 사고 있습니다.

▷ 소 : 배분율을 높이는데 왜 음원 값이 오르는 건가요?

▶이 : 저작권료의 배분율을 높여서 저작권자에게 돈이 더 많이 돌아가게 되면, 당연히 음원 서비스 업체의 수익이 줄어들게 됩니다. 저작권료를 더 많이 배분해주는 대신, 음원 가격을 높여서 줄어든 수익을 보전하겠다는 뜻이겠죠. 쉽게 말해 ‘원가’에 해당되는 저작권료가 비싸졌으니,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소비자가격도 같이 올리겠다는 의미입니다.

▷ 소 : 현재 국내 음원 다운로드와 스트리밍 수익 배분 구조는 어떤가요?

▶이 : 현재 국내 음원 다운로드에 따른 수익 배분율은 스트리밍 수익의 60%는 저작권 단체가 가져갑니다. 이중 작사 작곡가에게 10%, 가수와 연주자에게 6%, 제작자에게 44%가 돌아가는 구조인데요. 이 배분율이 73%로 늘면서 작사 작곡가에게 12%, 가수와 연주자에게 7%, 제작자에게 54%로 각각 수익이 돌아가게 됩니다. 결국 음원 서비스 업체는 배분율이 전체 40%에서 27%로 줄어들게 됩니다.

▷ 소 : 저작권료는 13% 오르는데 음원 가격은 왜 3배나 오르게 되는 건가요?

▶이 : 핵심은 음원할인율을 얼마나 축소하느냐에 따른 것인데요. 음원 할인율은 음원을 낱개로 구매하지 않고 여러 곡을 묶어서 구매했을 때 일정 부분 할인을 해주는 비율을 말합니다. 보통 소비자들이 음악을 한 곡씩만 구매하지 않고, 여러 곡을 묶어서 파는 번들링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통상적인데요. 이렇게 되면 기준 가격보다 좀 할인된 가격으로 곡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소 : 월 기간 상품이 3배 오르는 것이라고?

▶이 : 소비자들에게 인기 있는 것이 기간제한 상품인데요. 예컨대 월 기간제한 상품은 1달이라는 이용기간 동안 통상 100곡을 기준을 한 다운로드 묶음상품을 이용하면 스트리밍 단가 50% 할인, 묶음상품 최대 65% 할인, 월 기간제한에 62%의 추가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면 계산상 가격이 1만3260원인데 기업들은 통상 1만원에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안에서는 이 할인율을 대폭 20% 정도로 축소하자는 것인데, 그런 할인율들을 계산해보면 총 3만4320원, 대략 3만원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총 소비자 가격은 3배 정도 오르는 셈이죠.

▷ 소 : 30곡 묶음 다운로드 상품은?

▶이 : 30곡 묶음 다운로드 상품도 할인이 많이 되는데요. 소비자가 1곡을 다운받으면 1곡당 700원을 내지만, 30곡을 묶음으로 다운받으면 계산상 2만1000원을 내는 것이 원래 가격입니다. 그런데 현재 징수규정상 30곡 묶음 다운로드 상품은 50% 할인 규정이 있어서 1만500원이 적정 가격이고, 음원 서비스 업체들은 보통 9000원 선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0% 할인 규정이 이번에 25%로 줄게 될 전망인데요. 그러면 계산 상 1만5750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1.7배 정도 오르는 셈입니다.

▷ 소 : 음반사들의 모임인 음산협에서 제출한 안에서 음원 스트리밍과 다운로드 묶음상품 할인율을 20%로 축소하는 안을 내놓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 음산협 안은 일단 할인율을 낮추고 수익배분율을 저작권자에게 유리하게 조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묶음 상품이나 월 기간제한 상품 같은 경우는 결국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음원 서비스 업체 입장에서 소비자가를 낮게 책정하고 저작권료를 낮추는 역할을 했던 거거든요. 저작권자들 입장에서는 유통업계보다 저작권자에게 유리한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안을 낸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 소 : 음원 가격이 정말 3배가량 오른다면 어떤 부작용이 예상되나요?

▶이 : 하루아침에 한 달에 듣는 음원의 가격이 3배나 오르면 돈을 주고 음원을 구매하는 사람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해서, 공짜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유튜브나 불법적인 음원 다운로드 방법을 찾는 이용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오히려 해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건데요. 과연 이렇게 되면 창작자들의 권리를 제대로 지킬 수 있을까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 소 : 유명 아이돌이나 가수를 보유한 대형 기획사 배불리기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 현재에도 국내 오프라인 음반 유통 시장도 아이돌이나 유명 대형 가수를 보유한 소수의 대형 기획사가 주도하고 잠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급격하게 온라인 유통의 할인율을 축소하고 그에 따라 요금이 인상된다면, 전반적인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자생력이 있고 버틸 수 있는 대형 음반사만이 살아남아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고요. 또 음원 사업자들의 경우도 가격이 올라 수요가 줄면, 하위 업체가 마케팅에 주춤하는 사이 규모를 갖춘 1위 사업자들만 유리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 소 : 음원 사용료 역차별 논란도 제기되고 있죠?

▶이 : 네. 애플이나 구글, 유튜브와 같은 해외 기업들의 경우는 이같은 저작권료 규정에서 예외 적용을 받습니다. 해외 사업자들은 본사의 규정을 따르면서, 저작권 협회와 직접 계약을 할 수 있어서 지금의 요금 수준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해외 사업자들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음원사업자들이 역차별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 소 : 지금까지 뉴스톱 이고은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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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