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버스 면허 회수 '갑질 행정' 논란 ③ '경기도 산정 수익률 과장된 것'

  • 입력 : 2018-04-10 16:34
  • 수정 : 2018-04-10 17:17
노조 측 '시외면허' 전환을 합리화 시키기 위해 자사의 수익률 의도적으로 조정
경기도 "수익률 조정은 있을 수 없는 일" 반박

[앵커] 경기방송은 공항버스에 대한 한정면허를 시외면허로 전환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논란에 대해 연속해서 보도해 드리고 있습니다.

경기공항리무진버스 측은 경기도의 한정면허 연장거부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경기도가 시외면허 전환의 근거로 제시한 자사의 수익률 데이터는 사실과는 다른 과장된 수치라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서승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는 지난 1월 25일 경기공항리무진버스가 제기한 한정면허기간 갱신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이후 지난 2월 8일, 직행형 시외버스 운송사업자 공개모집을 통해 공항버스 면허를 시외면허로 전환했습니다.

해당 공고에 불참한 경기공항리무진버스는 경기도를 상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한정면허 갱신거부처분 효력정지 등의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경기도의 갱신 거부가 위법, 부당하거나 중대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기각 결정 서류

이에 불복한 경기공항리무진 버스 측은 경기도를 상대로 한정면허 갱신거부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경기도는 현재 한정면허로 운행중인 버스업체들은 적자노선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한정면허를 발급할 필요가 없다며 시외면허로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노조 측은 경기도가 공항버스 한정면허를 시외면허로 전환할 때 제시한 자사의 수익률 데이터가 과장됐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경기도가 한정면허로 전환하기 위한 근거로 제시하기 위해 경기공항리무진버스의 수익률을 의도적으로 조정했다는 겁니다.

경기지역노동조합 경기공항리무진버스지부 이기천 지부장입니다. (인터뷰) "저희가 세무조사급에 준하는 실사를 4주동안 받았습니다 행정관청으로부터... 거기서 평균수익이 33.1%라고 주장을 했고 3개 공항버스 한정면허 회사 합산으로 따지니까 27%의 수익을 보고있다라고 (경기도가) 허위보도까지 냈어요."

이에 대해 경기도 측은 발생하는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 ‘의도적인 수익률 조정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경기도 관계자입니다. (인터뷰) "수익률에서 일부 차이가 생길수가 있어요 항목을 일반 관리비로 넣느냐 영업비용에 넣느냐 이런 차이는 있을수가 있지만 공항에 다니는 시외버스만 비교해도 일반 시외버스의 20%이상이 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는 주장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경기도와 경기공항리무진버스 측은 행정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각각 항소를 제기할 것으로 알려져 시외면허 전환을 놓고 양측의 갈등 국면은 장기전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KFM 경기방송 서승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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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