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와 공모해 10억여원 빼돌린 대기업 직원 실형

  • 입력 : 2018-04-09 09:01
물품 일부를 서류상 불량 처리한 뒤 다른 업체 명의로 높은 단가에 납품하는 방식

수원지방법원 (출처 - 수원지방법원 홈페이지)[KFM 경기방송 = 서승택 기자] 납품업체와 공모해 조작한 서류로 10억여 원의 회사 돈을 빼돌린 뒤 이를 납품업체 사장과 나눠 가진 대기업 직원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기업의 물품담당 부서에서 일하던 34살 박 모씨는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권 씨와 공모해 물품 일부를 서류상 불량 처리한 뒤 이를 다른 업체 명의로 더 높은 단가에 납품하게 하는 방법으로 회사 돈 10억2천여만 원을 빼돌렸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박 씨는 빼돌린 돈 가운데 6억3천여만 원은 자신이 챙기고, 권 씨에게 3억7천여만 원을 나눠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3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박 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납품업체 대표 56살 권 모씨에게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 매입서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회사에 10억여 원의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위험을 야기해 죄질이 무겁다"며 "특히 해당 금액 중 실제 취득한 액수가 6억3천만 원인 점과 회사에 변제한 1억7천300만 원을 제외하고도 4억5천만 원이 넘는 이익을 보유하게 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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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