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민회장 한국마사회 지방세법 개정 반발

  • 입력 : 2018-03-17 01:03
과천시민의 미래가 저당 잡힐 레저세 관련 지방세법 개악을 반대하는 과천 시민회의 뜻

성 명 서

  • 레저세 관련 지방세법 개악을 바라보며 -

[KFM경기방송=강인묵기자]과천시민회 고정웅회장은 16일 과천시민의 미래 희망이 결박당할 우려에 대해 참담하고, 결연한 심정으로 오늘 정부, 국회, 한국마사회에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고 회장은 정부는 과천시민의 뜻을 철저히 무시한 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세종시 이전을 추진하고, 국회는 과천의 생명줄이라 할 레저세를 본장인 과천경마장(소재지분)의 레저세를 감액하여 장외발매소(소재지분)에 퍼주려는 개악의 칼날을 겨누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천시민은 최근 정부에게 버림받고 정치에 외면 받는 처참한 심정이라며 과천 경마장은 연간 340만 명이 방문해 주말이면 그 일대는 만성 교통 체증과 불법노점상으로 난장판이 되며 과천시는 사행산업도시라는 불명예에도 불구하고 과천시 세수에 도움이 된다는 그 하나 이유로 지금도 감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마사회와 일부 국회의원이 합작한 조악스런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과천시 세수입은 46억 원 감소되고 최근 지방재정법 개편으로 감소될 236억원까지 더하면 매년 282억원 이상이 증발되는 날벼락이라고 호소했습니다.

결국 지방자치는 불가능하게 됨으로 과천시민은 레저세 관련 지방세법 개악을 반대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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