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언론사 길들이기 나섰다 ①

  • 입력 : 2018-03-13 17:01
  • 수정 : 2018-03-13 17:52
홍보비 집행 등 언론 관련 예산 이중삼중 규제로 '옥죄기'... 400만 원 홍보비도 공모로?

[앵커] 경기도는 '홍보위원회'라는 기구를 설치해 언론 홍보비 집행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기준 없이 운영되면서 '옥상옥' 정책으로 언론사 옥죄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상욱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는 최근 2018년 개별주택가격조사 홍보를 위한 라디오 스팟 광고 계획이 담긴 공문을 중앙방송과 지역방송 등 7개 방송사에 보냈습니다.

이 공문에는 각 라디오 방송사의 송출시간대, 송출횟수 등이 담긴 견적서를 제출해 달라는 내용이 들었습니다.

400만 원 정도 비용이 소요되는 홍보비를 놓고 언론홍보위원회를 거쳐 공모를 하겠다는 겁니다.

(녹취) "언론홍보위원회에서 매체도 선정하고 금액도 선정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하게끔 내부적으로 생겼어요..."

하지만, 경기도가 따르고 있는 지방계약법에는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수의계약을 통해 홍보비를 지출하게 돼 있습니다.

또,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지출하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입니다. (녹취) "2천만 원까지는 특정 한 업체한테 수의계약할 수 있는 거고, 2천만원에서 5천만원 사이에서는 여러 업체로부터 견적으로 받아서..."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경기도는 지난 해부터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언론관련 예산 집행지침(안)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언론관련 예산집행 관행을 정비하고, 홍보예산의 통합적.효율적 운영을 통해 도정 홍보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도는 종전에 없던 '홍보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입찰과 공모 등을 통해 홍보매체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홍보위원회'가 실국으로 가면서 홍보의 연속성과 특수성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무조건 공모와 입찰을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욱이 이중 삼중 규제도 논란입니다.

홍보비 계약과 집행에 투명성을 위해 이미 한국언론재단이 매출의 10%나 되는 수수료를 챙겨가며 해당 업무를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위원회'는 '옥상옥'이라는 지적입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연일 수도권 규제 철폐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언론에 대한 규제는 이중삼중 늘리며, 언론사 '옥죄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KFM 경기방송 박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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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