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개헌안, 21일 발의"... 野 "관제 개헌안, 역사에 큰 오점"

  • 입력 : 2018-03-13 16:25
  • 수정 : 2018-03-13 16:28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민헌법자문특별위로부터 개헌안 초안을 보고받았습니다.

개헌안은 초안을 토대로 확정하고 21일쯤 발의할 예정입니다.

이를 놓고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김예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민헌법자문특위가 오늘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헌안 초안을 공식 보고했습니다.

청와대는 이에따라 초안을 토대로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확정하고 오는 21일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가 의결해야 하는 절차에 따라, 늦어도 21일에 발의해야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나 지자체와의 관계도 있는 만큼 이들과 개헌안을 토론할 수 있다"며 "내용이 확정되면 민정수석실 등이 조문화 작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개헌안 초안은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 도입, 수도조항 명문화,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 등의 헌법 전문 포함, 사법 민주주의 강화 및 국회의원 소환제 등이 골자입니다.

이 가운데 대통령 4년 연임제는 4년씩 연이어 두 번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또 결선투표제는 과반수 등 '일정 득표율 이상'이 당선조건일 때 이를 충족하는 후보가 없을 경우, 득표수 순으로 상위 후보 몇 명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거쳐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수도 조항 명문화는, 대한민국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 헌법이 효력을 잃게 되고 법률로 행정수도 또는 경제수도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지정으로 청와대를 세종시로 옮기는 방안도 고려 중입니다.

한편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개헌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당은 "개헌 시간에 여유가 없다”며 ”국회가 합의하는 개헌안을 제대로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그러나 "'관제 개헌안' 발의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큰 역사적 오점을 남기는 일"이라며 "국민 개헌안을 국회에서 마련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하고 분권형 개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FM 경기방송 김예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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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