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비정규직노조, 불법파견 및 최저임금 문제 해결 촉구

  • 입력 : 2018-03-13 16:24
  • 수정 : 2018-03-13 17:10
사법부 판결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 측은 불법행위 방치 주장

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 불법파견 기자회견

[앵커] 경기방송은 기아자동차의 불법파견 문제에 대해 연속해서 보도해 드렸는데요.

기아자동차비정규직 노조가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에 고용노동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승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정문.

십수명의 사람들이 저마다 플래카드를 들고 ‘투쟁’이라는 구호를 외칩니다.

플래카드에는 ‘불법파견 시정명령 즉각이행’, ‘최저임금 위반 처벌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들은 기아자동차비정규직 노동조합 회원들입니다.

지난해 2월 고등법원이 현대기아차의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고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1년이 넘도록 이행되지 않았다고 호소했습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양경수 본부장입니다. (녹취) “지방법원으로부터 고등법원으로부터 이미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현장이라고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시정하라고 더 이상의 불법을 방관하지 말라고 요구해왔습니다 아직까지도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노조 측은 고용노동부가 10년 넘게 자행된 기아자동차 측의 불법행위에 대한 근로감독이나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실상 방치했다고 말했습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 김수억 지회장입니다. (녹취) “2014년 1심 법원 판결이 났을 때도 2017년 2심 고등법원 판결이 났을 때에도 무려 3~4년의 법원판결 기간동안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 사실을 인지하고도 어떤 특별 근로감독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조 측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제1호 국민제안 진정의 성과로 현대기아차의 노사문제 해결을 들었고, 이에 대한 공로로 최우수 산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KFM 경기방송 서승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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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