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구금된 의원 활동비 지급 중단 추진

  • 입력 : 2018-03-13 14:04
  • 수정 : 2018-03-13 14:05
의정부시의회 관련 조례 개정안 발의

[앵커] 의정부시의회가 구금 상태에서 재판 중인 시의원의 활동비 지급을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앞서 의정부시의회는 이같은 상태에서 의정활동비를 지급해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보도에 최일 기잡니다.

[리포트] 의정부시 A모 전 의원.

이 의원은 지난 2013년 시가 발주한 가로등 교체사업에 개입해 공사업체로부터 8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6년 5월 구속됐습니다.

또 업체로부터 받은 돈 가운데 5천만원을 차명계좌로 받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결국 A 전 의원은 지난해 6월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8천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시의회는 이 의원이 구속돼 의정활동을 못 했는데도 1년 15일간 총 1천370여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의원에게 의정 활동비를 지급한 셈입니다.

의정부시의회가 구금 상태에서 재판 중인 시의원의 활동비 지급을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안지찬 시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정 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의정 활동비 등 지급 제한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이 조항은 의원이 공소가 제기된 뒤 구금 상태에 있으면 의정 활동비 등을 지급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무죄로 확정되면 소급해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안 의원은 "구금돼 사실상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의원에게 의정 활동비 지급 등을 제한, 의회를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전국 243개 지방의회 가운데 12개 시ㆍ도와 94개 기초지자체 등 절반 정도가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경기도만 해도 광명, 김포,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양평, 평택 등 8개 지자체가 참여했습니다.

KFM경기방송 최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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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