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학 2022년까지 입학금 폐지...재정악화 수면 위

  • 입력 : 2018-02-19 16:24
  • 수정 : 2018-02-20 07:05
"입학금 폐지에 따른 정부 지원책 미비하다" 지적 일어

경희대정문[앵커] 전국 대학교 입학금이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이와 관련해 일선 대학들은 재정상태 악화를 우려하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설석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교육부는 전국 330개의 대학에 대해 매년 20%씩의 입학금을 삭감해 오는 2022년까지 입학 실비를 제외한 나머지 입학금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대학의 입학금 평균인 77만 3천원 미만인 대학은 4년 동안 매년 20%씩, 이상인 대학은 5년 동안 16%씩 삭감할 계획입니다.

전문대학 128개는 13.4%씩 삭감해나갈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학부모들의 학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 신영국 사무관입니다.

(인터뷰) "(지난해) 8월 달에 (등록금을) 전면 폐지하기로 합의해서 국공립대학교는 그거에 따라서 올해부터 전면 폐지가 된 거구요. 사립대학은 입학금 금액 차이에 따라서 4년, 5년 이렇게 나눠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학생의 경우 5년 뒤에는 부담이 아예 없어지는 거죠."

하지만 일선 대학들의 사정은 다릅니다.

최근 수년간 등록금을 동결해온 대학들은 재정 상태가 악화돼 교육의 질 마저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더욱이 입학금 폐지에 따른 국가 차원의 재정보전책 마련도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수원의 한 대학교 관계자입니다.

(인터뷰) "반값등록금 시작하면서 등록금 인상이 안 되고, 학력 인구는 계속 강요하면서 정원 감축하고 거기에다 입학금도 4년 후에 80%까지 삭감을 시켜야 하니 각 대학들은 다 힘들다고 할 거예요. 어떻게 보전할지 각 대학에서 의구심은 갖고 있을 거에요. 보전이 진짜 되는지 안 되는지도 또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일각에서는 입학금 폐지에 따른 등록금 인상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적극적으로 재정보전책 마련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이마저도 선별적 지원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대학들의 볼멘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FM 경기방송 설석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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