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999 "한국GM, 군산 공장 폐쇄하겠다"

  • 입력 : 2018-02-19 14:33
  • 201802014(수) 3부 지역이슈 - 최요한 경제평론가.mp3
국내 자동차 업계 3위인 한국 GM이 2100명의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는 군산공장을 5월 말까지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공장 폐쇄 여부까지 거론하고 있는데요. 3부에서 최요한 경제평론가와 관련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방송일시: 2018년 2월 14일(수)
■방송시간: 3부 저녁 7:10 ~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최요한 경제평론가

0214(지역이슈)

◆ 군산공장 가동률이 떨어져서 군산공장을 폐쇄하려고 하는 GM.
◆ 군산공장 폐쇄는 전라북도 전체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 노조는 엉뚱한 곳에서 돈이 새고 있다고 주장.
◆ 산업은행이 책임을 져야 하며 책임자들을 처벌할 필요가 있어.

▷소영선 프로듀서 (이하‘소’) : 작년 8월 경향 비즈에서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메리 바라 회장이 GM에 취임하면서 수익성을 강조해 왔고, 수익이 안 되는 호주와 인도, 남아공에서 철수했는데, 그다음은 한국이 아니겠냐 이런 설에 대해서 그때 당시 한국GM 고위 관계자가 “GM은 한국에서 영속적으로 사업하겠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한국에서 장기적인 비즈니스를 해 나갈 수 있도록 구조를 개편하고, 사업을 재편하는 작업을 실시할 가능성은 있다.”, “메리 바라 회장이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고, 수익성이 안 나면 과감하게 사업을 접는다. 그래서 한국GM도 이런 흐름에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6개월 뒤 국내 자동차 업계 3위인 한국GM이 2100명의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는 군산공장을 5월 말까지 폐쇄한다고 밝혔죠. 부평이나 창원에도 공장이 있는데, 이 공장들에 대한 폐쇄 여부까지 거론하면서 우리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최요한 경제평론가와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요한 경제평론가 (이하‘최’) : 네,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소 : 일단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발표가 있기까지 개요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최 : 사실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 낌새가 있었어요. 2013년 12월 언론에서 GM이 2016년부터 쉐보레 브랜드 자동차를 판매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 생산량이 20% 이상 줄어들어서 구조적 일정이 불가피하다. 보도가 나왔었고요. 그러고 나서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었을 때 미 상공회의소에서 주최하는 라운드 테이블에서 당시 GM 회장을 만났습니다. 그때 GM 회장이 엔화 약세 현상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박근혜 정권이 GM 요구하는 데에 따라서 2014년 이미 규제 안정성 제어장치라든지, 여러 가지 규제 적용을 6년이다 유예해준 적이 있거든요. 이미 하면서 GM 측은 ‘이거 안 해주면 뺀다.’ 이런 뉘앙스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전 정권이 대체로 제대로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서 밀려 나오다가 이번에 전격적으로 경영상의 문제라면서 ‘군산공장을 폐쇄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소 : 군산공장 폐쇄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최 : 표면적으로 이야기는 군산공장의 최근 3년간 가동률이 약 20%에 불과하다.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공장 가동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영이 악화되고 있다. 이유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은 고임금 구조를 이야기해요. ‘노동자들이 돈을 너무 많이 가져간다.’ 사실 생각해보면 현대자동차 그룹이라든지 다른 데에 비해서 높지 않거든요. GM 측에서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있는 것이죠.

▷소 :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습니까? GM이 아예 한국에서 철수하려고 하는 것인지 어떻게 봐야 하는 건가요?

▶최 : 이게 해외 자본의 특성인 것 같기도 하고요. 전문가들마다 생각이 다릅니다. 일단은 상식적으로 공장 가동률이 20% 미만이면 공장을 폐쇄하는 게 맞죠. 지금 이야기는 2,100명 전환 근무 없이 희망퇴직으로 넘긴다고 했는데, 어떤 전문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아시아 시장은 중국 시장과 한국 시장이 있다. 만약에 한국 시장을 포기한다면 다시는 중국 외에는 발을 못 붙인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먹튀 하지 않았습니까? 지원받고 나서도 호주와 똑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정부가 딜을 하면서 간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소 : 군산공장에 2100명이 근무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이분들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최 : 맞습니다. 2100명이 근무하는데 전원 희망퇴직으로 분류했으니까 희망이 없는 것이죠. 2100명이 문제가 아니라 보통 자동차 산업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자동차 산업 만드는 것 자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2차, 3차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지금 군산에 인구가 26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26만 명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일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2~30만 명에게 미치는 것이죠. 전라북도 전체 경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대책 이야기하면서 2100명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소 : 그러면 한국GM 노조 측에서 구체적으로 말한 반응이 있습니까?

▶최 : 회사 측에서 이야기하는 고임금 구조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본사 제너럴 모터스의 고금리 이자, 한국GM이 운영자금이 부족하면 시중은행에 가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GM 본사에다가 차입하는 형식을 취하는데 그게 고금리라는 거예요. 보통 연 4.7~5.3%이니깐 본사는 1000억 이상 이자를 가져간다는 것이죠. 손실이 난다는 게 어디서 나면은 감을 못 잡겠는데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이런 것이라는 거죠. 사용처가 불분명한 업무지원비 영업손실이 아니라 엉뚱한 곳에서 돈이 새고 있다고 노조는 이야기 하고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산공장뿐만 아니라 부평, 창원공장에서도 연대하는 총파업까지 논의하고 있는데 한 번도 재무부에 관련해서 공개한 적이 없거든요. 모르는 겁니다.

▷소 : 지금 군산 분위기는 어떤가요?

▶최 : 그야말로 패닉상태에요. 작년 7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문을 닫았거든요. 이번에 한국GM까지 타격을 받게 되면 현대중공업과 한국GM이 60~70%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이게 다 망가진다는 것이죠. 일부 주민들은 쉐보레 사주기 운동을 했는데, 이게 무슨 뒤통수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현재 정치권은 문재인 대통령이 군산을 확대 고용 재난 지역으로 선포해서 행정, 금융, 재정 지원을 신속히 해야 한다.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워낙 급하다 보니깐 이런 안을 낸 것 같은데요. 정부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하는 것이죠.

▷소 : 한국GM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다른 공장 폐쇄도 거론하고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건가요?

▶최 :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철수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군산 공장 폐쇄 결정을 설 연휴 직전에 발표했죠? 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민심을 볼모로 우리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일단 5000억 원 유상 증여해라. 돈 내라는 거예요. 정부에 대한 세제 혜택, 다른 대출에 대해서 지원해 달라 이런 것들을 2월 말까지 정부가 결정해 달라. 사실상 선전포고거든요. 정부 입장에서는 대규모 실직사태 나고 지역경제에 타격이 있다고 하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오는 것이죠. 정부는 GM에 대해서 재무실사가 우선이라고 주장합니다. 지금까지 자기들이 어떻게 경영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조건 돈 내라고 하면 누가 돈을 줍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한국GM의 생산 구조가 반조립 제품을 한국에 들여옵니다. 그것을 완성차 형태로 수출하는 형태거든요. 반조립 제품이 들어올 때 비싸게 들여오고, 완성차 사갈 떼 싸게 사간다는 것이죠. 부당이익 챙긴다고 지속적으로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재무실사 한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 지분 17% 갖고 있는 2대 주주가 무엇을 했냐는 것이죠.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사실은 이명박 정부,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까지 거기에 있는 관료들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 임기 동안은 책임질 일이 생기지 않으니깐 그냥 넘어간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꽃놀이패를 가지고 있는 GM에 대해서 참 난감한 거예요. 일단 저는 재무실사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책임자들을 처벌해야 합니다. 특히 산업은행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정부가 골치 아프게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소 : 이거 트럼프 대통령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최 : 뉴욕타임스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한·미 FTA를 이용하는 데 활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랑하고 있지만, 사실은 GM조차도 그런 계획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게 FTA와 연결을 하더라도 세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 :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 : 네, 감사합니다.

첨부
태그
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