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복 지원....언제? 경기교육청 고심

  • 입력 : 2018-02-19 07:35
  • 수정 : 2018-02-19 07:56
시군별 무상급식 예산편성시기 천차만별...고민 거듭 요인

경기도교육청 전경

[앵커] 경기도내 중학교 신입생에 대한 무상교복 지급 시기를 놓고 논란이 이는 가운데, 17개 시군은 내년도 본예산에 관련 사업비를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군들의 입장이 다르다 보니, 사업비 지급 시기를 놓고 경기도교육청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문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무상교복 사업을 위해 각각 70억원과 14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경기도내 31개 시군이 70억원을 투입하게 되면, 모두 280억원의 사업비가 마련되고, 이를 통해서 중학교 신입생 12만 5천 여 명에게 1인당 22만원 상당의 교복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은 일부 시군에 관련 예산이 편성된 반면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곳이 있어 사업시기를 놓고 고민해왔습니다.

2018학년도 예산안에 편성이 됐지만, 현실적으로는 2019학년도 신입생들부터 이 사업이 시작돼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치권과 학부모들로부터 무상교복 예산 집행 목소리가 커지면서,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31개 시군에 무상교복 사업 참여 여부와 예산편성 시기 등을 물었습니다.

성남과 용인, 광명과 과천, 안성과 오산 등은 이미 무상교복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나머지 25개 시군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7개 시군은 내년도 본예산에 무상교복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반면 7개 시군은 올해 안에 추경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입장을 보냈습니다.

시장이 공석인 파주시는 의견을 내지 않은 상태.

조사결과에서도 시군마다 입장이 다르다보니 경기도교육청도 갈피를 잡을 수 없어졌습니다.

여기에 조례제정, 중소기업 활성화 사업 연계 등 예산이 편성될 당시에 부여된 조건 등도 도교육청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중학교는 올해 대기업 제품을 선정한 상황으로,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대기업제품이든 중소기업제품이든 모든 교복에 대해 동일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 도교육청은 고민스럽습니다.

KFM 경기방송 문영호입니다.

태그
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