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코리아] 평창 올림픽 D-4, 북한 관련 이슈를 짚어본다!

  • 입력 : 2018-02-06 14:22
  • 수정 : 2018-02-0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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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만경봉호로 방남 하는 이유론 북한 입항을 금지하는 5‘24 조치의 예외로써 한국의 정치적 고려로 평가돼 ■ 북한 고위급 대표단으로 발탁된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북한 외교 분야에서 오랜 근무 경험을 가졌으며 지난 소치, 베이징 올림픽 등에서 대표단장을 맡은 인물임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북한 예술단의 만경봉호를 통한 방남과 올림픽 북한 고위급 대표단장으로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발탁된 이유에 대해서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분석한다.

■방송일시: 2018년 2월 6일(화)

■방송시간: 3부 오전 7:00 ~

■진 행: 주혜경 아나운서

■출 연: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주혜경 아나운서 (이하‘주’): 평창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강릉과 서울에서 공연을 하게 될 북한 예술단이 만경봉호를 타고 오늘 오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림픽 기간 고위급 대표단장으로 북한의 명목상 국가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오기로 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이하 ‘김’): 안녕하세요.

▷주: 먼저 만경봉호 이야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5·24 조치 및 유엔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이다는 사실을 북한이 모르지 않을 텐데요, 굳이 북한이 만경봉호로 방남 하는 데 어떤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김: 만경봉호는 UN제재 대상으라고 할 수 없고요, 우리 쪽에서 5·24 조치의 제재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정확한 사실입니다. 북한 선박의 기항 등은 5·24 조치 이후엔 우리나라 항구에선 절대 허용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번엔 예외적으로 평창 올림픽이 평화 올림픽이고 한 번만 우선 만경봉호의 묵호항 입항을 허락하는 겁니다. 이것은 정치적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고려했다고 평가할 수 있고요.

▷주: 국제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김: 미국 등 국제 사회에서 양해를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 김영남 상임위원장에 대한 얘기를 해 보면요, 많은 분들이 뉴스를 통해 들으셨지만 북한이 김영남을 대표단장으로 해서 온다는데, 김영남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김: 김영남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은 우리나라 기준으로 국회의장 정도 됩니다. 국회의장을 롱런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1928년생이니까 우리나라 나이로는 92세, 만으로 쳐도 90세입니다. 고령인데도 외교 활동이나 대외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원래 모스크바에서 유학한 소련 유학파 외교관입니다. 북한에서 외교부장, 우리나라 기준으로 외교부장관을 15년 동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교 부분에 있어서 달인이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을 오랫동안 역임했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지난 번 소치 동계올림픽 때 북한의 대표단장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 베이징 올림픽 때도 대표단장을 역임했습니다. 올림픽과 상당히 연관 깊은 인물이라고 생각하면 좋고요, 우리가 화면에서 많이 봤던 인물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행사 때 바로 옆에 있는 노신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 명목상으로 서열 2위, 김정은 위원장 다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명목상으로는 서열이 높지만 실질적으로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남북 간 대화할 때 무언가를 이뤄내기는 힘들지 않을 거냐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김: 명목상 서열 2위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북한 헌법 기준으로는 서열 1위입니다. 북한을 대표하는 수반이라고 보면 되고, 실질적 권력은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이번에 최룡해 부위원장이 오느냐, 이 사안에 가지고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온다는 것은 형식적으로 북한의 수반 자격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북미 관계 등이 무르익지 않은 상황에선 공식적 외교를 이번 평창 올림픽에서 적극적으로 펼치기 위해 김영남 위원장이 낙점됐다고 보면 됩니다. 이번에 방남 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100% 면담한다는 관측이 지배적이고요, 2박 3일의 일정입니다. 그래서 9일, 강릉아트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리셉션이 있는데 그때 미국의 부통령이나 아베 일본 수상과 조우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청와대 예방 등 가능할지 지켜봐야겠지만 11일, 국립극장에서 북한 예술단 공연이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예술단 공연을 관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때 김영남 위원장도 함께 관람할 가능성도 높다고 보입니다.

▷주: 마이클 펜스 부통령은 북한과 마주치고 싶지 않다는 식으로 말하기도 했는데, 대화 가능성이 북미긴 있다고 보십니까?

▶김: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물론 악수는 당연히 하겠고요. 외교 정상들이 모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 가능하면 펜스 부통령과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자주 마주치는 그런 쪽에 동선을 둘 가능성이 높겠고요, 미국은 완강합니다만 앞으로 평창 올림픽뿐만 아니라 그 이후 북미 관계, 또는 한반도 정세 전반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이번에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모처럼 내려온 상황에서 조금 더 대화를 넓게 또 깊게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선 펜스 부통령과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두 사람의 관계를 이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려고 할 겁니다. 한국 정부 입장에선 북미긴 대화가 필요하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다, 좀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주: 남북 관계 개선도 그렇고, 앞으로 북한 행보에 대해 뭔가 결정해 나가기 위해선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이 올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최룡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입니까.

▶김: 최룡해가 이번에 고위급 대표단 3명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는데, 거기에 포함될 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겁니다. 최룡해는 김정은 왼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명실상부한 북한의 2인자라고 보면 되고요. 과거 북한의 무력인민부장을 했던, 빨치산 활동을 했던 최현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북한 내 대외정책 등 북한 군 관련된 문제, 당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리베로’ 역할을 하는, 그런 김정은 위원장 체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 인물로 지목되는 것이고, 그가 혹시라도 방남 한다면, 좀 더 북미 관계나 남북 관계에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 않느냐. 김정은 위원장의 최측근이기 때문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들이 나왔던 것이고.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아무래도 북한을 공식적으로 대표하는 국가수반이면서 김정은 위원장과 내밀한 이야기를 지근거리에서 하는 그런 사이까지는 아니라고 분석되기 때문에 최룡해를 주목하는 것이죠.

▶김: 그렇군요. 일단 제재 대상이고 아니고의 여부도 중요한 요인인 것 같은데요.

▷주: 그렇습니다.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어떤 제재에도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영남 상임위원장에 동선 자체가 상당히 넓다고 분석되고요, 저는 북한이 미국을 의식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제재 대상일 경우, 만나지 않을 명분을 가지고 북한과 접촉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온다는 것은 미국으로서는 만나지 않을 이유가 없는, 만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주기 어려운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김영남 상임위원장의 방남은 미국을 의식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판단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 하지만 최룡해 부위원장은 제재 대상이기 때문에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오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 해 주셨습니다. 열병식 이야기를 또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평창 올림픽 전야제잖아요. 열병식이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주: 그 부분은 매우 주목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촉각이 곤두서 있고, 평창 올림픽을 앞둔 전날 열병식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날 마침 강릉아트센터에서 북한의 공연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하는데, 대한민국이 바라는 것은 열병식은 북한 내부 행사이기 때문에 열병식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다만 열병식에서 특별한 무기, 예컨대 ICBM 미사일 공개라든지, 그런 국제사회를 심각하게 자극하는 그런 무기 체계가 등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열병식을 한다면 어쨌든 그것은 북한이 미국과 국제사회를 향해서 좀 더 긍정적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열병식 자체를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여기지만, 북한 창군 70돌 기념 정치행사이기 때문에, 북한이 열병식을 하더라도 북한이 국제 사회를 자극하는 무기를 등장시키지 않게끔 고려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것이 이제 국제사회를 향해서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이뤄낸 지금, 북한이 여러 이익을 얻어낼 수 있는 상황을 현명하게 잘 이용했으면 합니다.

▶김: 2월 8일, 올림픽 전야제 아무쪼록 부드럽게 진행됐으면 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 동국대학교 김용현 북한학과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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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