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고용노동부 현장노동청 1호의 불편한 진실

  • 입력 : 2018-02-05 15:50
  • 수정 : 2018-02-08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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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경기지청 현장노동청 최우수관서 시상 문제 없나?

[KFM 경기방송 = 오인환, 서승택 기자] 현장노동청 슬로건

고용노동부 현장노동청 '전시행정' 그쳐선 안돼 쓴소리

노조측 "현대그린푸드 문제 해결되지 않았다" 관리 감독 부실 문제점 제기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조 1호 진정 놓고 경기지청장 면담 요구

10년 넘은 지역 최대 현안 "기아자동차 불법파견 문제" 답없는 메아리

해결되지 않은 불법파견 문제 방관한 "고용노동부 공범" 지적

현장노동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오프닝]

[앵커] 2018년 최대 화두로 노동 문제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사회 전반에서 노동 문제를 둘러싼 개혁 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지난 고용노동행정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겠다며 자성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현장'이라는 두 글자입니다.

경기방송은 고용노동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현장노동청' 정책을 집중 점검 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앵커] 경기방송 보도국 오인환기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인환입니다.)

"현장노동청 1호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기획보도를 준비하셨는데요.

대략 이름에서 어떤 문제에 대한 이야기인가 유추는 되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기자] 네. 지난해 8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의 취임사를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현장'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근로감독 행정의 혁신, 개혁을 하겠다는게 장관의 각오였는데요.

근로감독관 200명을 증원하는 등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23일에는 고용노동부가 "현장노동청"이라는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아이디어를 낸 것 역시 김 장관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전국 10곳에 상설 현장노동청을 설치해 노동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담겠다는 게 취지였습니다.

[앵커] 네. 취지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역사에도 신문고 제도는 여러번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까?

특히 노동에 대한 문제점을 듣겠다. 의미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실제 시민들의 관심도 상당히 높았다구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9월 열린 현장노동청의 열기는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그만큼 노동 현장의 어려움을 많은 시민들이 호소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는데요.

전국적으로 6천271건이 모두 접수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진정 244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진정은 대부분이 최소 수 십명 최대 수 천명의 생존권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상담이나 제안보다는 진정에 대해서 더욱 주목을 했습니다.

[앵커] 현장노동청 운영에 대해서 언론도 상당한 주목을 한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은 기사들이 터져나왔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먼저 현장노동청 실시에 대한 기사가 주요 언론을 통해 공개가 되었습니다.

장관이 현장을 찾았다는 내용이 대서 특필되기도 했습니다.

일부 언론을 통해 "현장노동청이 다 들어준다"는 기사가 현장노동청에 대한 기대와 열기를 가늠케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과연 1호 제안이 무엇이 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도 모아졌습니다.

[앵커] 어떤 내용이 담겼고 고용노동부가 어떻게 이 안건을 처리했는지가 관건 아니겠습니까? 잘 처리가 되었나요?

[기자] 네. 앞서 서울역 광장에서 현장노동청이 처음으로 진행됐습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조로 부터 제1호 안건을 접수했습니다.

내용은 사용자 측이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무시간을 변경해 임금감소와 새벽출근에 대한 불이익을 받았다는 내용 한 가지.

그리고 기아자동차 내 불법파견에 대한 문제 제기가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직접 밝혔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은 이로 부터 2주 정도가 지난 시점에 발표한 보도자료에 다시 주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13일 만에 제1호 제안·진정을 해결했다는 내용의 보도 자료였습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앵커] 그러니까...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조가 제기한 2가지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단한 성관데요?

[기자] 네. 취재진은 이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과 해당 당사자들을 만나 취재했습니다.

놀랍게도 당사자들은 현장노동청 제안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인터뷰1) "시정명령된 근무형태 변경으로 가지 않도록 방조를 넘어서서 오히려 유도하고 거의 지시나 다름없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노동청 1호에 현대그린푸드와 함께 오랫동안 10년 동안 진행중인 저희 불법파견 문제도 접수를 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미루는 것은 고용노동부가 해야할 일을 방치하면서 오히려 검찰에 떠넘기기를 하려고 하는...."

[앵커] 먼저 첫 번째 문제가 아직 종식되지 않았다는게 노조의 주장이지 않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취재 이후 노조 측은 공식적으로 지난달 31일과 2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노조는 이 자리에서 현대그린푸드 시정명령 불이행 및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건.

그리고 기아자동차 내 불법파견에 대한 노동부 조사와 시정명령을 촉구하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대그린푸드 측은 이에 대해서 "아직까지 파악된 것이 없다"면서 "사실 파악을 해보겠다"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노조 측은 현장노동청 시정명령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항의 방문을 한데 이어서 이 문제에 대해 경기지청장 면담까지 요구한 상태입니다.

(인터뷰2) "다시 한번 실사를 왔었어요. 노동부장관 상 받기 전에 들어왔었는데 그때도 시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를 하고 노동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했습니다. 2달이 지났는데도... 아직 시정되지 않은 것이죠. 지난주부터 4건의 고발, 고소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해결되지 않은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문제

[앵커]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고용노동부가 이에 대해서 결론까지 지었고... 포상까지 했다는데.. 맞는 이야기입니까?

[기자] 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현장노동청 결과 보고대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는 현장노동청에 대한 성과를 보고하는 자리였는데요.

1호 안건 처리에 대한 공로로 경기지청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기도 했습니다.

노조 측은 이 자리에 초대받았고 이곳에서도 문제해결이 되지 않았다며 불법파견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지만... 이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인터뷰3) "가장 큰 문제 기아·현대 자동차의 불법파견 문제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또한 현장노동청에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2010년 현대차 대법원 판결, 2014년, 2017년 대법원과 고등법원에서 까지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법파견이고 정규직 전환이라고 판결이 났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문제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앵커] 해당 근로감독관들은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네. 고용노동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직접 밝혔듯이 이번 안건은 사실상 2건에 해당이 됩니다.

때문에 해당 근로감독관 역시 2명인데요.

먼저 현대그린푸드를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은 문제 해결이 되었다면서... 향후에 추가 발생한 문제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또 현장노동청 1호 진정에 "기아자동차의 불법파견 문제는 없었다"면서 이해가지 않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이에 대해서 취재진이 경기지청 측에 재차 "1호 진정이 무엇이냐"고 물었지만 같은 답변이 반복됐습니다.

이어서 기아자동차 불법파견 문제를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을 직접 만났습니다.

하지만 역시 1호 안건으로 접수되었다는 이야기를 개인적으로만 들었다면서...

공식적으로 지시된 바가 없다며 현장노동청 1호 안건에 대해서 오히려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앵커] 정리를 해보자면 1호 안건을 냈고... 이것이 13일 만에 처리되었다면서... 이에 대한 포상까지 내렸는데 실질적으로는 해결된 것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자] 네. 저희는 취재과정에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데 대해 더욱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안된 민원과 진정이 쉽게 해결될 수도 없는 문제였는데...

과대 포장된 면은 분명히 있다고 보구요.

실제 1호 안건 접수 이후 고용노동부가 어떤일을 행했는지 그 행적을 취재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에 대해서 더욱 자세한 내용을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앵커] 만약 고용노동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사실상 허울에 불과했다면 이건 정말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현장노동청에 거는 시민들의 기대가 매우 크기도 하구요.

올해 2018년에는 이러한 기대가 꺽이지 않는 중요한 원년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보다 심층적인 취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시간에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인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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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