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소송에 속앓이 하는 소방관들... '방패' 생긴다

  • 입력 : 2018-01-19 16:22
  • 수정 : 2018-01-19 17:22
법률자문지원단 운영 신설 개정

[앵커] 소방활동 중 발생한 사고나 사건으로 사비를 털어야 하는 소방관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조용히 속앓이를 해야만했던 소방관들에게 법적 소송 도움의 길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오인환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5년 충남에서 소방차와 택시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가 숨졌고 현재까지 대법원에 해당 사건은 계류중입니다.

소방관 A씨는 수 년간의 민사소송 비용 전액을 사비로 충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4년에도 소방관 B씨는 인천에서 만취 상태인 40대 여성을 이송하던 중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여성이 구급차 밖으로 뛰어내렸고 뒤에서 달려오는 차량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소방관 B씨는 형사소송에서는 이겼지만 지금까지도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로 구조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선 소방관들처럼 민형사상의 소송은 지난 2012년 부터 현재까지 모두 51건.

이 가운데 민사 소송만 46건에 달했습니다.

대부분의 소방관들은 소송에 대한 부담으로 조용히 개인 변상을 하는 경우가 일쑤입니다.

하지만 경기도의 경우 사정이 나아졌습니다.

지난해 경기도 행정종합배상공제를 만들어 법률상 배상책임에 대해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이런가운데 국회에서는 신상진 의원 등 11명이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소방청장으로 하여금 '법률자문지원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KFM 경기방송 오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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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