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코리아]현장의정포커스-"여성의 건강권 보장해야"-박옥분 경기도의원

  • 입력 : 2018-01-18 23:01
  • 수정 : 2018-01-22 13:30
  • 180118 현장의정포커스 - 박옥분경기도의원.mp3
◆ 여성 건강권 보장 법률.조례 전무...가임기 여성 대상 모성보호에 그쳐
◆ 미국.일본 등 이미 관련법 시행중...호주 캐나다는 관련 정책에 적극적
◆ 경기도의회 연구결과 바탕으로 '여성 건강권 기본조례' 제안, 전국 최초될 것

■방송일시: 2018년 1월 18일(목)
■진 행: 주혜경 아나운서
■출 연: 박옥분 경기도의원, 오은영 기자

▷ 주혜경 아나운서(이하 ‘주’) : 최근 경기도의회에서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이를 위한 관련 연구도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이 조례의 필요성은 무엇이고 어떤 내용으로 마련되는지, 박옥분 경기도의원과 취재를 한 오은영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오 기자!

▶ 오은영 기자(이하 ‘오’) : 네, 오은영입니다.

▷ 주 : ‘건강’이라는 이슈는 누구나 관심을 가지는, 또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번에는 특히 ‘여성의 건강권’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 오 : 네, 우선 최근에 여성의 건강권에 관심을 불러일으킬만한 몇몇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가습기살균제의 독성으로 산모와 영유아가 사망한 사건, 또 생리대 유해물질 논란도 있었고요. 사실 여전히 큰 논란거리기도 한 낙태 문제도 들 수 있습니다.

▷ 주 : 이런 사건들이 이슈화가 되기는 했지만, 정작 근본적 해결은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 오 : 네, 단순히 피해자 구제 등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근본적 해결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여성 건강권의 현 주소를 파악하고자 경기도의회가 용역을 통해서 관련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연구 담당자인 이윤정 공동연구원의 말로 들어보시죠.

컷 (이윤정 연구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명은 되게 여성들이 길지만 건강하게 사는 데는 남성들보다 짧거든요. 그러니까 오래는 사는데 아프면서 오래 사는 거예요. 그런 문제까지도 전체적으로 다 바라봐야 된다...

▷ 주 : 수명은 더 길지만 건강하게 사는 여성들은 드물다는 거네요.

▶ 오 : 네, 여성에게 더 위험하거나 심각한 요인들도 있고, 또 여성들 중에서도 연령대에 따라서 당면하게 되는 각각의 건강문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이런 문제들은 생물학적 차이 때문만이 아니라 사회적 요인이나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박옥분 경기도의원은 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최선의 건강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컷 (박옥분 경기도의원) 일반적으로 여성건강권 하면 대부분 모성보호차원에서 여성이 임신하고 출산하는 과정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나 남녀 간의 신체적 건강 차이만을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여성건강을 단순한 신체적 차이뿐만 아니라 여성의 사회적 건강, 즉 결혼생활이나 직장생활, 그리고 사회적 요인 속에서 여성건강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관심을 이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 주 : 그러면 그동안에는 우리나라에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 이런 것들은 없었던 건가요?

▶ 오 : 아예 없지는 않지만 아쉬운 수준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나마 ‘양성평등기본법’ 내에 여성건강 규정이 따로 마련됐지만 여성의 건강권을 오롯이 강조하는 법률은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에 아쉬움을 나타낸 박옥분 의원의 말 들어보시죠.

컷 (박옥분 경기도의원) 모성보호차원에서 가령 출산이라든지 난임 이런 것들, 모성과 관련된 것만 정책이 일부 있을 뿐 거의 여성 건강 정책은 없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해외처럼 구체화된 정책으로 현실화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조례도 여성건강만을 위한 관련조례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주 : 없다라는 건데. 선진국 사례들을 그럼 설명해주시죠?

▶ 오 : 대표적으로 미국 사례를 들 수 있는데요. 여성건강 전담조직을 바탕으로 다양한 연구가 이뤄지는 등 우리나라와는 큰 차이가 있는 모습입니다. 박옥분 경기도의원의 설명으로 들어보시죠.

컷 (박옥분 경기도의원) 미국의 경우에는 국립보건원뿐만 아니라 정부부처에도 여성건강 전담부서가 설치돼있습니다. 주 정부 차원에서도 여성건강 통계집을 만들어서 이런 내용들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죠. 일본의 경우도 여성건강 중요성을 알고 이미 오래 전부터 여성건강 주간을 만들어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주 : 그러니까 외국의 사례는 우리보다 낫다는 거네요. 또 다른 선진국 사례도 있다고요?

▶ 오 : 네, 캐나다와 호주인데요. 이곳의 경우 명확한 법률이 마련돼있는 건 아니지만 여성 건강과 관련한 구체적인 전략 정책들이 잘 마련돼 있고요. 우리나라로 치면 기초지자체 단위에서부터 적극적인 관심과 활발한 참여를 보이는 것도 특징입니다. 관련 연구를 진행한 이윤정 연구원의 말로 들어보시죠.

컷 (이윤정 연구원) 캐나다 호주 같은 경우는 성 인지적 관점이 각 분야마다 뿌리 깊게 내려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정부만 여성건강 정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라든지 그러니까 여성건강과 관련된 전문가, 아니면 여성 단체라든지 보건의료 단체들과 같이 여성건강의 중요성을 시민들 스스로가 전파할 수 있게끔...

▷ 주 :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이런 법률이나 정책들이 우리에게도 있으면 좋겠다는 ,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럽다는 생각도 들어요. 관련 조례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경기도의회에서 나오고 있죠?

▶ 오 : 네, 조례안 마련을 위해서 경기도 여성의 건강수준에 대한 연구를, 앞서 언급해드린 대로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분석 결과, 경기도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몇 가지 질환의 수진율이 높은 편이었습니다. 해당 질환은 골다공증, 치매, 이상지질혈증, 정신질환, 성병입니다.

▷ 주 : 경기도 여성들이 걸리기 쉬운 질환으로 분류된 만큼 경기도가 더 신경 써서 관찰하고 대책을 마련해야다는 생각이 듭니다.

▶ 오 : 뿐만아니라 10대 청소년의 임신과 같은 사회적 문제나 여성대상 범죄에 의한 건강문제도 조사했는데요. 전국의 통계수치와 비교했을 때, 경기도 여성들이 이같은 문제를 더 심각하게 겪고 있는 걸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윤정 연구원의 설명 들어보시죠.

컷 (이윤정 연구원) 전국 비율 중에서 많은 분들이, 경기도가 차지하는 비율이 있기도 하지만 특히나 15세 미만의 여성 성폭력 피해자가 많았어요. 가정폭력 같은 경우는 경기도 남부지방에 이런 피해자들이 많이 분포가 돼있어서 지역적인 특성들을 좀 반영해서 해야 되겠다. 그리고 10대 임신률 같은 경우도 봤거든요. 경기도 10대 임신율이 전국의 1/4일 정도로 차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 오 : 10대 임신율의 경우 2012년에 비해서 줄어들고는 있지만 그 감소폭마저 경기도가 전국추세에 비해 상당히 작은 편이라고 합니다.

▷ 주 : 얘기를 듣고 보니까 경기도의 책임과 앞으로의 역할이 무거워 보이는데요. 박옥분 의원이 여성건강과 관련한 경기도 조례를 준비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될까요?

▶ 오 : 조례 초안은 경기도 여성의 건강권 향상을 위한 경기도지사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해서 여성건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연구나 프로그램 개발을 수행하거나 여성건강 정보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 아직 초안단계기 때문에 앞으로 거쳐야 할 많은 절차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조례안을 마련한 박옥분 의원의 말입니다.

컷 (박옥분 경기도의원) 사실 제가 연정합의문에 여성건강에 대한 걸 사실 제가 넣었어요 그래서 이거 연구도 그 일환으로 한 건데. 저는 이것이 실제적으로 실효성있는 연구보고서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라든지 시민사회단체라든지 여성단체. 또 집행부를 포함한 모든 관련 단체들과 함께 토론회를 좀 개최할 생각이고요. 여러 가지 심사숙고해서 검토해서 만약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전국 최초의 여성건강 조례가 될 것이라고...

▷ 주 : 이야기한 것처럼 다양한 의견 수렴과 조율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될 거고요. 우리 사회에 변화를 가져올 첫 걸음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 오 : 네, 연구를 진행한 이윤정 연구원도 경기도 차원의 조례가 바탕이 돼서 더 많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거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컷 (이윤정 연구원) 어떤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그만큼 관심이 가는 거고 거기에 따른 지원도 이뤄지는 거기 때문에, 해외같이 여성건강 연구를 하는 전담조직이라든지 아니면 여성건강 정책을 추진하는 부서들을 만든다면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될 거고. 이전에는 관심갖지 못했던 여성 건강에 대한 새로운 흐름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주 : 오늘 좀 희망적인 이야기 들어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여성건강 기본 조례안과 관련한 기초연구 결과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첫시간이었는데 오은영 기자 반가웠고요, 다음주에도 새로운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 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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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