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재개발 세입자들의 원성 "LH, 주거이전비 왜 떼 먹냐“

  • 입력 : 2018-01-18 17:05
  • 수정 : 2018-01-18 17:45
1만 세대 세입자 주거이전비 조속히 지급하라

주거이전비 지급요청 기자회견[앵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성남 재개발 지역 세입자들이 주거이전비를 놓고 치열한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성남시 재개발지구 주민들은 LH의 조속한 이주비 지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문정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성남 2단계 재개발지구 세입자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만 세대 세입자들의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며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성남 2단계 재개발지구는 신흥2, 중1, 금광1 지역입니다.

주거이전비를 놓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10여년 동안 법정 공방을 벌여온 성남 재개발 구역 세입자들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세입자 보상은 사업시행계획일에 확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세입자가 주거이전비 보상을 받기 위해 성남 2단계 재개발 사업 관리처분인가일인 6~7년동안 계속 거주할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재개발구역 공람공고일 당시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들은 임대아파트와 주거이전비를 모두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거이전비 보상을 받으려면 관리처분인가일까지 살아야 한다며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거이전비 즉시 지급 요구 100인대표’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LH는 이주비를 주지 않고 있다며 비난했습니다.

성남 재개발 지역 세입자입니다.

(인터뷰)“예전에 팜플렛을 LH에서 다 집집마다 보냈어요. 압력을 넣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난 보상 10원도 못 받았어요. 못 받고 이사 나갔는데...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여전히 세입자들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성남재개발 세입자들의 원성은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KFM경기방송 문정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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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