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자원외교 MOU 임기중 맺은 73건중 62건이 성과없이 종료

  • 입력 : 2017-10-30 21:23
더불어민주당 국회산업위 화성시 권칠승의원 국감

[KFM경기방송=강인묵기자] 이명박정부 시절 해외 자원을 개발하겠다며 체결한 MOU 가운데 84.9%가 MOU가 종료돼 사업화되지 못하거나 5~9년이 지나도록 진행 상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계약으로 이어진 11건의 경우, 석유공사·가스공사·광물자원공사 자원3社가 57억달러를 투자했지만 회수액은 22억달러에 불과합니다.

국회 산업위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2008~2012년 MOU 체결 및 본계약 체결 현황’에 따르면 MB정부가 출범한 2008년 2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중동 남미 러시아 아프리카 등 전세계 석유·가스·광물 보유국과 맺은 MOU는 모두 7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실제 사업계약으로 발전된 것은 11건에 불과 합니다.

계약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종료된 45건의 MOU 중에서는 유효기간 만료로 종료된 경우가 24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MOU 맺었다고 홍보만 하고 실제로 기한 내 제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것입니다.

또 사업성·경제성을 미확보했거나 현지 업체의 재정난 및 협의 실패, 컨소시엄 해체 등의 이유로 MOU가 종료된 경우도 17건이나 됩니다.

나머지 종료된 4건의 경우는 상대국측의 추진지연 등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MOU체결 전 면밀한 분석 없이 ‘묻지마 MOU’ 를 체결해놓고 홍보에만 열을 올렸다는 지적입니다.

2010년 체결한 말레이시아 석유개발협력 사업도 4,3이에 대해 권 의원은 “자원외교 성과물로 내놓은 MOU를 마치 최종적인 사업 성과인양 호도한 것은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며 “마치 엄청난 자원을 확보한 것처럼 홍보해놓고 사실상 사업 실적은 초라해 국민적 상실감만 키웠다” 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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