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추천대비 실제 지원비율 전국 꼴찌수준

  • 입력 : 2017-10-30 15:19
화성시 권칠승의원 국감

[KFM경기방송화성시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추천대비 실제 지원비율이 전국 꼴찌수준입니다

화성시,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추천대비 실체 지원비율 8.2%에 불과해 심각한 행정력 낭비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정부의 탁상행정으로 사업의 지원이 절실한 가구가 누락될 가능성도 우려됩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권칠승 위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병)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의 행정력 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산업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화성시는 2016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지원 대상으로 총 562가구를 추천하였으나 단 46가구 지원했습니다.

추천대비 실재 지원비율은 단 8.2%에 그쳐, 4가구 추천에 0가구 지원에 그친 충남 계룡시에 이어 꼴찌에서 2번째로,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이에 대해 권칠승의원은 “지자체 추천대비 8.2%의 실제 비율은 많은 행정력 낭비가 발생할 수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곧 겨울이 시작되는데 지자체와 정부의 이러한 탁상행정으로 실제 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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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