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연다 박찬숙입니다> 2월 24일 뉴스브리핑

  • 입력 : 2017-02-25 05:33
  • 수정 : 2017-02-24 16:37

[앵커] 오늘 아침 주요뉴스 보도국 신종한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시죠.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가 어제까지 제출하라고 한 종합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어제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제출하지않은 이유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최순실·고영태씨의 증인 불출석에 관한 의견을 담은 준비서면과 탄핵사유인 ’대통령 권한남용’에 관련 의견서, ’법 위반의 중대성’ 요건에 관한 입장이 담긴 준비서면을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지난 16일 헌재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4회 변론에서 최종변론 날짜를 오는 24일로 정하고 종합준비서면을 어제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당시 박 대통령측은 시간적 여유를 달라며 반발했는데요.

이틀 전이었죠. 헌재는 지난 22일 16회 변론에서 최종변론을 27일 오후 2시로 미뤘습니다.

하지만 종합준비서면 제출시한을 연기한다고 하진 않았습니다.

박 대통령 측은 현재 박 대통령이 최종변론에 나올지 여부에 대해 결정하지 못했다며 "확정되면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헌재는 오는 26일까지 출석여부를 밝히라고 한 상황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자진하야설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지요?

청와대는 이에 대해 거듭 선을 긋고 있고요?

[기자] 네, 구체적인 소스가 불분명하고 당사자인 청와대가 선을 긋고 있음에도 탄핵 인용이라는 최악의 결정을 피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로 자꾸 퍼져나가는 모양세입니다.

박 대통령이 만약 자진 하야를 선택한다면, 우선 박 대통령의 지지층이 중심이 돼 동정론이 일면서 보수층 결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곧바로 대선국면이 시작되면서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힘들다는 것을 염두하고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권에선 자진하야론 자체에 경계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법처리 무력화를 위한 ’꼼수’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여기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치권의 이런 갑론을박에 대해 "가능치 않고, 근거도 없다"며 잘라 말했습니다.

[앵커] 특검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에 대한 특검 수사기간 연장이 끝내 무산됐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나서 여야4당 원내대표 회동을 열었지만 합의점 마련에 실패했습니다.

민주당 등 야 3당은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등 특검이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며 특검법 개정안의 직권상정을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특검 연장은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공세"라며 거부했습니다.

결국 여야 합의라는 직권상정 요건을 맞추지 못하면서, 특검법 개정안의 직권상정은 무산됐습니다.

국가 비상사태이므로 직권상정을 할 수 있다는 야당 측 주장도, 정 의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남은 카드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의 수사 기한 연장 요청을 승인하는 것뿐입니다.

[앵커] 특검연장에 대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입장이 변한게 있나요?

그동안 수사기간 연장여부를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겠다는 입장만 밝힌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자] 네,맞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 측은 특검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어제도 수사기간 연장과 관련해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는 수사기간 연장 여부를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한 건데요.

다만 황 권한대행 측이 "수사기간 연장승인 요청은 수사기간 만료 3일 전에 해야 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 만큼 수사기간 종료 3일 전인 25일 이후에는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법에 따르면 1차 수사기간은 70일로, 특검이 공식 수사에 착수한 지난해 12월 21일부터 날짜가 산정돼 28일에 끝이 납니다.

이 때까지 수사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황 권한대행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앵커] 북한 이야기도 좀 해볼께요.

김정남이 피살된 지 열흘만에 북한이 첫 공식반응을 내놨지요?

그런데 이번 사건을 영구미제사건으로 몰고가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기자] 네, 북한은 조선법률가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외교 여권 소지자인 북한 공민, 즉 주민이 말레이시아에서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다 갑자기 쇼크에 빠져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의 이복형인 김정남의 이름은 밝히지 않은건데요.

북한은 돌발적인 사망인 ’쇼크사’라고 주장하면서 우리나라가 이를 예견해 대본을 짜놓았다며 억지 주장을 늘어놓은 겁니다.

특히 말레이시아 당국이 사건을 조작했고 사건의 배후에는 우리나라가 있다면서 ’물타기 전략’도 병행했습니다.

북한은 또 말레이시아 수사당국의 부검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2차 수사발표에서도 독극물 성분이 규명되지 않자 본격적인 물타기 선전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조선중앙TV로는 담화 내용을 발표하지 않아, 주민들에게 김정남의 존재는 물론 사건 자체를 알리지 않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통일부는 북한의 주장은 궤변이라고 일축하면서, 북한이 말레이시아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법률가위원회를 파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정부가 얼어붙은 내수를 살리기위한 대책을 내놨지요?

금요일 조기퇴근제를 유도해 소비를 촉진시키자는 거 맞나요?

[기자] 네, 맞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30분씩 일을 더 하면, 금요일엔 평소보다 2시간 일찍 퇴근해 가족들과 쇼핑이나 외식을 즐기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기업에는 근로자 1인당 월 40만 원 정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또 국내여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숙박요금을 인하하는 업체에 재산세를 깎아주고, 봄 여행주간에는 5대 관광열차 요금도 30% 인하합니다.

올 하반기부터는 KTX 같은 고속철도를 25일 전에 미리 예약하면 최대 50%까지 할인해주는 방안도 함께 추진됩니다.

하지만 현실성이 없다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민간기업에 강제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쌓여있는 일을 미루고 퇴근하는 게 사실상 어렵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앵커] 신종한 기자 수고했습니다.

2025.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