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안양만안·의왕 조정대상지역 추가...매매·분양 모두 규제 강화

  • 입력 : 2020-02-20 16:27
  • 수정 : 2020-02-20 17:46
21일부터 부동산 규제 강화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2.2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앵커] 정부가 조정대상지역 규제를 강화하는 2.20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신규 조정대상지역에는 수원과 안양 만안, 의왕이 지정됐습니다.

이번 대책을 두고 부동산 과열은 막을 수 있겠지만 실수요자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양면적 평가가 나옵니다.

이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20 부동산 대책의 골자는 조정대상지역 규제를 강화하고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집값의 60%까지 대출해주던 것을 시가 9억 원을 기준으로 규제비율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9억 원까지는 50%, 9억 원 초과분은 30%까지만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시가 10억 원 주택의 경우 6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4억 8천만원만 가능합니다.

또 모든 조정대상지역의 전매제한을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로 규제하면서 분양 과열 막기에도 나섰습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곳은 최근 집값이 크게 상승한 수원 전역과 안양 만안 그리고 의왕입니다.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입니다.

(녹취)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12.16 대책 이후 주택가격 누적 상승률이 수도권의 1.5배를 초과하는 등 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광역 교통망 구축 등 개발 호재로 인한 추가 상승 기대감이 시장 전반에 확산되며 투기 수요 유입이 확대될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서는 긍정과 부정적 평가가 동시에 나왔습니다.

수원, 의왕 등의 가파른 집값 상승은 잡을 수 있겠지만, 주택 매매에서 중산층 실수요자의 어려움도 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 부동산 전문가입니다.

(녹취) "여기에 투기랑 실거주를 어떻게 명확하게 나눌 수 있겠어요. (실거주자들은) 이제 힘들어지는거죠. 대출도 안해줘서 못사니까요. 나중에 더 비싼 가격에 사야해요. 이런 정책에 걸리는 사람들은 (대출이 줄어드니) 2~3억 더 주고 사야하는 어려움이 있죠."

또 안산, 군포 등으로 풍선효과가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따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등 추가 규제를 꺼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FM 경기방송 이상호입니다.

2020.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