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센터가 함께 해결해드립니다.

  • 입력 : 2020-02-04 17:58
  • 수정 : 2020-02-04 21:20
∎ 채무조정 제도 개인 회생, 파산 신용회복
∎맞춤형 재무상담 자산상태와 수입·지출 흐름 분석 재무진단
∎ 임대주택 제도, 일자리 프로그램, 수급자 제도 등 복지제도 연계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1899-6014)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kfm999 mhz 경기방송 유연채의 시사공감

■프로그램: KFM 경기방송<유연채의 시사공감> FM 99.9
■방송일시: 2020년 02월 04일(화) (19:30~20:00)
■진 행: 유연채 앵커
■출 연: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

▷ 유연채 앵커 (이하 ‘유’) : 악성 부채는 마치 암과도 같아서 사회와 가정 곳곳을 병들게 합니다. 빚을 조금씩 갚아나가며 희망이 보이면 좋지만 빚이 빚을 낳아서 점점 그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가게 되면 파산까지 가게 되죠. 이렇게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을 돕기 위한 센터가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내용.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 연결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병우 복지국장(이하‘이’) : 안녕하세요

▷ 유 : 우선,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소개해주세요.

▶ 이 :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는 과중한 금융채무와 고리대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을 돕기 위한 상담센터입니다. 도내 권역별로 12개 센터에 금융복지 분야에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사가 배치되어 1:1로 맞춤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유 : 구체적으로 어떤 상담이 제공되고 있나요?

▶ 이 : 지난 2019년 총 13,687건의 상담을 제공했는데, 그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채무조정 지원입니다. 채무자가 여러 금융기관이나 사채를 이용하는 등 다중채무자여서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힘든 경우 채무조정을 받게 됩니다. 채무조정 제도에는 개인 회생, 파산 그리고 신용회복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용어가 생소하고 서류절차도 복잡해, 일반 도민이 혼자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전문가에게 의뢰하려면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에 방문하시면 심층상담을 통해 개인에 맞는 방법으로 채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언받을 수 있고,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기관에 접수하는 과정을 전문 상담사가 도와드립니다.

두 번째로, 맞춤형 재무상담이 있습니다. 자산상태와 수입·지출 흐름을 분석하여 재무진단을 해드리는데,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지출계획과 저축목표를 세워야하는지 제안하여 건전하고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처음으로 직장생활을 하는 청년이나 그동안 무계획적으로 경제생활을 해오신 도민들께서 이용하시면 참 좋을 것입니다. 이밖에도, 복지서비스 연계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채무조정·재무상담을 진행하다보면, 복지혜택이 가능한데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도민들이 있습니다. 임대주택 제도, 일자리 프로그램, 수급자 제도 등 이용가능한 복지제도를 안내하고 관련기관과 연결해드립니다.

▷ 유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에서 대출도 해주나요?

▶ 이 : 센터에서 직접 대출을 지원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도민들이 필요한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미소금융, 햇살론과 같은 서민금융상품을 안내해드립니다.

▷ 유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라는 비슷한 기관이 있는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이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를 한 곳에서 통합지원하는 곳으로 전국 47개소, 경기도 9개소가 운영중입니다.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는 경기도 내 금융소외계층의 상황에 맞는 실질적 자립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각종 금융상담 서비스 외에도 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개인회생/파산 진행시 1인당 50만원 한도에서 법무비용을 지원해드리고 채무자 대리인 변호사선임 비용을 1인당 30만원 한도에서 지원, 주민센터에 연계하여 긴급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각종 복지제도와 연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유 : 방금 언급해주신, ‘채무자대리인’은 어떤 제도인가요?

▶ 이 :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으면 상환을 독촉하는 것을 채권추심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채권추심자가 부당하게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 추심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채무자가 경제적으로도 물론 정신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변호사를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하면, 채무자는 채권자를 직접 상대할 필요가 없게 되고 변호사가 채권추심에 대응합니다.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는 경기도 법무담당관실과 협업하여 취약계층에게 변호사선임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유 :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서민금융 지원제도가 있나요?

▶ 이 : 현재 경기도에서 운영중인 “재도전론”이라는 서민금융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지원을 받아 6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 중이거나, 완제 후 3년 이내인 도민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자금 등을 1,500만원 한도에서 1~2.5%대의 낮은 금리로 제공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1899-6014)에 전화주시면 연결해드립니다. 또한 신용등급이 낮아서 제도권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고금리 불법사금융에 노출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저신용자에게 장기의 저리 신용대출을 제공하는 제도를 올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유 : 구체적으로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은 사례가 궁금합니다.

▶ 이 : 개인파산을 진행했던 50대 도민의 사례를 소개할까 합니다. 이분은 과거 공장에서 일하던 중,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하여 공장 대표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공장이 폐업해서 실직은 물론 빌려준 돈도 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채무가 15년이상 장기연체되자 이를 감당할 수 없어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방문한 케이스입니다. 상담사는 개인파산을 신청하도록 지원해서 법원 접수 후 5개월 만에 면책결정을 받았고, 2억원이 넘는 채무와 독촉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주택공사를 통해 긴급 주거지원 서비스에 신청하도록 안내하여 소액의 본인부담금으로 임대주택에 입주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유 : 최근 생활고,가계부채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예방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이 : 안타까운 사건들을 예방하기 위해 도에서는 위기도민 발굴 지원 테스크포스팀(TF)을 운영하는 등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융복지측면에서는,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고금리의 불법사금융에 노출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저신용자에게 장기의 저리 대출을 제공하는 제도를 올 상반기 시행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유 :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에서 상담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 : 전화상담, 인터넷상담 및 방문상담이 가능합니다. 간단한 상담은 전화로 진행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사전 예약 후 가까운 지역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대표번호(☎1899-6014)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http://g-counseling.gcgf.or.kr)에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전화주셔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로 안내해드립니다.

▷ 유 : 직접 전화상담을 하면 좋지만 사실 어려운분들 직접 다가가기가 어렵습니다. 혹시 전수조사처럼 사회 안전망 시스템으로 선제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이 : 생활고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경기도는 이런 비극을 막고자 지난1월부터 ‘위기가구 일제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스,수도,전기사용량이 거의 없거나 아파트 관리비가 연체된 세대를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또한 주민등록사실조사를 통해 모든 세대에 방문해 도움이 필요한지 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제조사 결과,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하거나 긴급복지 대상으로 생계비를 지원해드립니다. 위기가구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채무가 과중한 상태라면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에 연계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 유 :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는 올해 어떤 방향으로 운영될 예정인가요?

▶ 이 : 먼저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보다 편하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지역센터 내 상담공간을 확대하고, 상담환경을 재정비할 예정입니다. 또한 도내 12개소의 센터가 운영중이지만 여전히 센터 미설치 지역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도민들이 센터를 방문하시기에 편리하도록, 장기적으로 도내 31개 시군에 센터를 추가 개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유 :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에게 당부의 말이 있다면?

▶ 이 : 가계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빚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가 함께 고민하고 돕겠습니다.

▷ 유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이었습니다.

2020.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