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종-아주대 갈등 왜? 대한민국 권역외상센터의 근본적 해법

  • 입력 : 2020-01-17 18:03
  • 수정 : 2020-01-19 20:02
▪병원 경영하는 입장에서 손해…환자 살리는 데 어려움 많아 충돌 발생
▪외상센터는 수익성 없기 때문에 공익적 측면에서 지원금 더 늘려야.
.▪공공사회에 안전·영위 위해 권역외상센터 문제에 대해 논의 필요

kfm999 mhz 경기방송 유연채의 시사공감

■프로그램: KFM 경기방송<유연채의 시사공감> FM 99.9
■방송일시: 2020년 01월 17일(금) (19:00~19:30)
■진 행: 유연채 앵커
■출 연: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사무처장

▷ 유연채앵커 (이하‘유’) : 지금 대한민국은 권역외상센터 어떻게 살릴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국종 아주대병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과 병원 측 갈등이 깊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사무처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처장님, 안녕하십니까?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사무처장 (이하‘정’) : 네, 안녕하세요.

▷ 유 : 먼저, 아주대병원 이국종 교수와 아주대병원 간의 갈등... 본질이 뭐라고 보십니까?

▶ 정 : 아무래도 본질은 지금 언론을 통해서 욕설이라든가 이런 갈등이 드러났지만 사실 그 내막에는 병원 수익성과 관련돼서 권역외상센터 수익성과 아무래도 일반병원과 아주대 병원의 수익성 차이 때문에 생기는 갈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 유 : 결국 돈이 문제다. 이국종교수가 유희석 의료 원장으로부터 이국종 교수가 욕설이 섞인 폭언을 듣는 녹음 파일까지 공개가 됐는데요. 얼마나 양측 간의 입장이 이렇게 다르면 이 상황까지 왔다고 봅니까?

▶ 정 : 일단 욕설과 관련해서는 저도 의사로서 드릴 말씀이 없는데 원래 의사사회가 상당히 이제 권위적이고 위계적인 구조가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많이 보셨을 거고요. 특히나 이 두 분의 관계가 스승과 제자 관계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국종 교수께서 직접 진료과목에 의사는 아니지만 학생 때 배웠을 가능성이 높은 사이고요. 이런 여러 가지 관계에서 아마 드러난 것인데 그 내용보다도 뒤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국종 교수께서 운영하는 권역 외상센터의 병상이 100 병상인데 100 병상이 다 차고도 환자가 있지 않습니까? 환자들은 사실 그렇게 되면 아주대병원 본원에 입원을 하는 게 맞는 건데요. 그 입원을 상당히 방해하고 협조를 해 주지 않아서 환자 살리는 데에 이제 어려움이 많았다고 하는 데서 불만이 토로된 거라고 봅니다.

▷ 유 : 근본 원인이 병상 배정이 문제다. 응급센터에 병상이 다 찼을 때 본원에서 병상을 내 줘야 되는데 병상이 있는데도 내주지 않는다. 이 병상의 문제와 병원에 이거는 어떤 연계가 있는 겁니까?

▶ 정 : 일단 권역외상센터는 다들 요즘에 언론에 나온 걸 보셔서 아시겠지만 처음에 지을 때부터 국가에서 300억 정도를 들여서 지은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매년 운영자금으로 한 60억씩을 지원합니다. 이 경우에는 왜 이렇게 돈을 지원하는 이유는 수익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훨씬 더 원가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제 만약에 한자들을 일반 병원인 아주 대학 병원에 입원을 시키게 되면 아주대 병원에 이제 다른 한자를 받았을 때의 수익성과 달리 그 만큼의 보전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보전을 받을 방법은 없거든요. 권역외상센터 입원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보전해주기 때문에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병원 입장에서는 손해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되면서 사실 권역외상센터의 인력구조라던가 아니면 지원인력구조 등이 사실 이제 세팅되어있는 이 구조와 달리 일반 병원은 다른 인력구조들의 진료들의 세팅이 되어있는데 인력구조가 좀 다릅니다. 근데 이게 훨씬 더 많은 인력부족이 그쪽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외상환자가 이제 일반 아주대 병원에 입원하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병원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순수하게 이제 경영적인,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그 병상을 내어줄수록 손해이고 그렇게 하게 되면 거꾸로 국가에서 들어오는 돈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 그걸 어필 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 회피 하다 보니 이제 환자의 치료에 최선을 다 하려고 하는 이국종 교수와 계속 충돌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유 : 그러면 이제 막말로 말하면 아주대병원에서 수익을 위해서는 권역외상센터는 아예 없는 게 낫다고 보는 차원입니까?

▶ 정 : 정확하게는 아주대 병원에 수익성을 위해서는 권역외상센터 100병상이지 않습니까? 그 100명 이상의 환자를 받으면 안 됩니다.

▷ 유 : 그런데 이국종 교수가 워낙 이 분야에 권위자니까 아주대를 찾는 외상중증 환자들이 더 많을 거 아닌가요? 다른 병원에 비해서

▶ 정 : 그게 이국종 교수님의 명성과 권위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이제 다른 권역외상센터에 비해서 아주대 권역외상센터가 이국종교수님과 다른 스텝 선생님들의 헌신으로 대단히 이제 선도적인 모델로서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이죠.

▷ 유 : 지금 규모도 가장 커졌고요.

▶ 정 : 저도 이것을 확인해 보면서 느낀 건데 권역외상센터를 이렇게 허가받은 병상 이상으로 환자가 들어오는 것은 거의 아주대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유 : 그런데 지난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도 드러났다는데 정부가 지원하는 이 돈마저 병원 측이 원래 용도대로 쓰지 않고 전용 했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 실체는 어떻습니까?

▶ 정 :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를 수 있는 건데요. 인력비용으로 일단 자금지원이 됩니다. 인력이라는 것이 권역외상센터에서만 일하고 있지 않고 일반 병원에서도 일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국종 교수 같은 분은 외상센터 같은 경우에는 골든타임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대기인력들도 꽤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인력들은 병원 입장에서는 본원의 응급실 아니면 다른 병실에 활용 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생길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권역외상센터장 이국종 교수의 입장에서는 우리 인력으로 60억에 대한 임금을 국가에서 보전 받아왔는데 사실은 상당부분은 아주대병원 본원의 인건비로 지출이 됐다고 느끼실 수 있는 것이죠. 내막은 정확하게 살펴가야 되고 이거는 복지부가 가서 제대로 감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유 : 아주대 같이 이렇게 시설이 완벽한 곳 그리고 이국종교수가 있는 곳 여기에 환자가 많이 몰릴수록 또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가 안 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정부가 어떤 특정 병원에 대해서 일률적인 그런 것 때문입니까? 아니면 환자의 수대로 계산한 겁니까?

▶ 정 : 큰 문제는 외상 쪽은 수익성이 너무 낮고요. 기존 다른 치료와 대비해서 동일한 수술을 하더라도 인력에서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고급인력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의사들이 많이 붙어 줘야 되고요. 경험 많은 간호사가 붙어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24시간 거기 대기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인건비 원가로 따진다면 엄청나게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외상센터를 사실은 지금 민간병원에 돈을 주거나 옆에 센터에서 하는 나라는 거의 한국 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외상센터는 미국 같이 이런 나라를 가도 상당히 국공립병원이나 아니면 군 보훈병원 같은 곳에서 많이 사업이고요. 지금 그런 갈등 속에서 생기는 것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가를 올릴 수 없는 것이 올리게 되면 다른 수가 부분에 대해서 자동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아직 획기적으로 많은 지원금을 민간 병원에 투여할 계획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국립중앙의료원 이나 아니면 지금 경기 남부에 분당서울대병원 같은 아주 큰 국립대병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병원들을 활용하는 게 효율적인 방법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 유 : 지금 의료 수가가 한정적이기 때문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아주대만의 현실을 아니겠군요? 전국에 외상센터 경영 전반에 관한 문제입니까?

▶ 정 : 아무래도 외상센터는 수익성을 없기 때문에 공익적 측면에서 하는 것이고요. 아주대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국종 교수가 워낙에 언론이나 이런 곳에서 유명하신 분이니까 병원에 간접적인 경영 이익은 있을 수 있는데 다른 곳은 그런 것조차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 센터를 운영하는 데 얼마나 적극적일지 약간 저는 회의적인 시각이 있고요. 물론 지방에서 국립대병원들이 아니면 지역에 중소 병원 급에서 이 사업을 잘 해보려고 하는 것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도 이제 경영 상황은 좋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외상센터는 환자 한 명 소독하는데 의사 한 명이 3-4시간 걸리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워낙 전신이 다쳐서 중증외상환자들 아닙니까? 높은 곳에서 떨어졌거나 큰 교통사고 났거나 기계에 눌려서 골절도 있고 내장파열도 있고 뇌출혈도 있고 이렇게 수십 가지의 문제들이 얽혀있기 때문에요. 이 분들을 치료하면서 사실은 어느 정도 수익성을 맞춘다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이걸 사회적으로 합의를 해서 지원금을 더 늘리는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 유 : 네, 지금 전국의 외상센터 경영실태를 보건복지부가 조사해 보니까 환자 1인당 145만 원 정도에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 상당히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말이 중증외상센터이지 이 센터에 오는 경증 환자들이 그렇게 또 많다면서요? 이것이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겁니까?

▶ 정 : 그 부분은 이번에 아주대 있는 경기남부 권역센터 같은 경우에 해당 되진 않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에 권역외상센터는 사실 병상이 안 차고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워낙 일부는 응급환자들인데 중증외상은 아니지만 이제 진료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이제 정부에서 지원금에 줘서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복지부가 제대로 보고 감사해서 매년 평가를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유 : 당시 녹음 파일을 보면 이국종 교수가 녹음에서는 상당히 수세적인 입장을 보인 것 같았는데 이번에 해군 훈련에 참여한 뒤에 귀국해서는 아주 작심이라도 하듯이 아주대병원에 대한 비판을 내놓고 있는데요. 지금 처장님 입장에서는 지금의 문제가 어떤 편이 더 크다고 봅니까? 병원 쪽이신지 아니면 이국종 교수의 말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것인지 어느 쪽입니까?

▶ 정 : 당연히 제가 지금까지 드린 이야기가 이국종 교수께서 하신 말씀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사실에 근거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국종 교수를 전혀 모르고 있지만요. 이국종 교수님께서 그 다음에 그런 선배고 또 은사일 수 있는 의료원장님 앞에서 취한 행동은 당연히 의사 사회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좋게 이제 경영진과의 어떤 관계를 유지하면서 환자의 치료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셨던 부분인데 아무래도 이게 어떤 경과로 이제 언론에서 알려지게 되고 저 같은 경우도 관심을 갖게 되지만 사회적 관심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국종 교수께서 작심해서 하는 발언하는 부분들이 우리 사회에서는 받아 들여져야 되는 모습이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어려운 외상센터에서 사실 일하시는 분들이 의사들 중에서도 가장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소명과 헌신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니깐 여기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 주시는 게 가장 좋을 거 같습니다.

▷ 유 : 제가 어느 편이라고 물어보는 것은 사실상 한 번 더 확인하는 차원이었고요. 이 교수가 오늘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만나서 약 40여분 동안 단독 면담을 했다는데 이 교수는 아시다시피 최근 이 지사의 재판을 앞두고 탄원서까지 써줬고요. 그것이 외상센터 지원과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많은 지원을 했고 이런 것 때문에 각별한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신의 처지와 관련해서 혹은 아주대외상센터 관련해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상당히 궁금해 합니다. 처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두 분의 면담을?

▶ 정 : 이거는 정치적인 이야기라서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냥 일반의사로서 이제 대학에 센터장를 한 입장에 있다면 당장 그 센터의 본인을 따르고 본인이 가리키고 또 본인이 치러야 하는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아주대 병원을 떠나는 생각은 하신 거 같진 않고 다만 이국종 교수께서 그동안 섭섭하게 생각했던 병원에 경영진의 어떤 비협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추가로 국가나 지자체에서 더 많은 지원을 받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셨던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요번에 이 일을 기회로 사실은 경기도에서 공공의료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하는 방법도 마찬가지니까 더 많은 지원과 협력을 요청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이재명 도지사께서 성남시장 시절에도 지금 성남 시립 병원을 설립한 적이 있습니다. 곧 개원을 할 텐데요. 이력이 있으시니까 아무래도 공공의료 강화와 관련된 코드가 맞다면 두 분이 도민 건강을 위해서 하는 힘을 내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유 :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아까 처장님께서 그 대안 해결책으로 하나 제시하신 공공의료 쪽으로 옮기는 문제 외상센터를 경기도 의료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떤 해법이 될 수도 있는 것일까요?

▶ 정 : 저는 경기도 의료원에 도지사 혹은 도의원이 충분히 논의를 하셔서 사실 이 사업이 돈이 많이 듭니다. 인프라를 까는데 그 정도 돈을 투자해서 인프라를 깔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렇게까지 돈이 들어가지는 않고 중앙 정부의 지원까지 받아서 운영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근데 다만 경기도 남부에 대학 병원급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지금 용인 쪽에도 세브란스병원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대형병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분당서울대 같은 국립대 병원을 중앙 정부랑 같이 협의해서 활용하는 방법도 상당히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요번 사태에서 보다시피 민간 사립대 병원에 어떤 국가의 자금이 들어가는 센터를 건립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점이 드러났으니까 그거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유 :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애초에 공공의료기관에서 권역외상센터를 유치했다면 이것이 해법이 되었을 텐데 그 당시 정부는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여기에 제한적인 요소가 있는 겁니까?

▶ 정 : 아무래도 이제 아까 제가 말씀 드리지만 경기도에서 처음에 이런 외상 센터를 외상센터만 가지면 안 되고 외상센터를 지원할 수 있는 사립대병원 수준의 이제 최소 종합병원이 옆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깐 전반적으로는 성남시 의료원 정도 수준의 병원 인프라 있어야 되니까 약 2,3000억이 들어가는데 그 당시 경제 관료분들이나 정부에서는 그 돈이 아까웠던 것이죠. 지금 매년 한 60억 지원이 되고 인프라의 300억 정도 투자를 했지만 2011년에는 사실 인프라에 2-30억 투자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 돈을 받아 가지고 권역외상센터 중증외상을 치료하려고 하면 일반 병원에 돈 조금 주고 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애초부터 돈을 많이 들여서 하려고 하지 않다 보니까 계속 악순환이 된 것이고요. 지금이라도 아까 제가 이야기 했지만 2,3000억이 대단히 큰돈으로 보이지만 처음에 인프라를 갖춰 놓으면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안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됩니다. 아직도 한국이 중증외상환자 치료에 골든타임이 OECD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아직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의료기술은 되게 좋은 나라인데 빨리 도착 시켜서 제 때 치료하지 못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금 투자여력이 있다고 사회적 합의를 해서 2-3천억 정도는 매년 권역별로 지자체에서 투자를 해서 센터를 짓게 된다면 앞으로는 훨씬 더 나은 결과를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유 : 지금 아주대 권역외상센터 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으로 가는데 권역외상센터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꼭 지켜 내야 되는 거겠죠? 마무리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 정 : 네, 저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돈 보다 생명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저희가 세금 내고 있고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그런 처지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사회공공에 안전과 영위에서 권역외상센터 문제는 신경을 써서 경제 부처에서도 돈을 더 많이 투자하고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공공화 하는 방향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필요한 거 같습니다.

▷ 유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사무처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2021.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