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M 스페셜] 경기북부 광역철도, "삐거덕 삐거덕"

  • 입력 : 2020-01-02 14:03
  • 수정 : 2020-01-03 10:38
GTX A 열병합발전소 지하 통과, 주민들 "불안하다"
KTX 동시착공 요구, GTX C 발목잡나
7호선 경기북부 연장, 경제성 논리 속 "역사는 우리 동네에..."

[앵커] 수도권에 불어오는 획기적인 대중교통망 계획.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합니다.

GTX 노선 착공은 물론 KTX 신설 논의, 서울지하철 7호선의 경기북부 연장까지.

수도권 곳곳의 부동산 가격까지 끌어올리고는 있습니다만, 그 과정이 결코 순탄치는 않습니다.

KFM 스페셜, 오늘은 정부가 제시한 수도권 철도망과 해결 과제들 살펴보는 시간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최일 기자, 문영호 기자 함께 했습니다.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최일 기자...정부가 잇따라 발표하는 대중교통망 정책들, 당연히 부동산 시장에서는 훈풍이 불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분위기 어떻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경기북부에 현재 광역철도 소식이라고 하면 동탄에서 고양, 파주까지 이어지는 GTX A노선과 수원에서 의정부, 양주까지 연결되는 GTX C 노선을 들 수 있는데요.

파주지역은 물론 의정부, 양주 곳곳 GTX 통과 예정지의 부동산 등에 프리미엄이 형성되는 등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의정부 지역을 예로 들면 지난해 분양한 아파트 가격의 분양가가 전용면적 84제곱미터가 5억2천만원을 넘기도 했습니다. 초고가 분양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1순위에서 분양이 마무리됐는데요.

GTX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금액이라는 분석들입니다.

[앵커] 이런 호재들에도 불구하고, 광역교통망이 넘어야 할 산들.

오늘 KFM스페셜의 주요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GTX와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문영호 기자!

[기자] 네, 문영호입니다.

[앵커] GTX A노선..화성 동탄 신도시부터 파주 운정신도시까지 잇는 노선이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동탄신도시에서 삼성역, 다시 서울역을 거쳐 일산 킨텍스, 파주 운정신도시까지 있는 노선입니다.

[앵커] 착공식을 한 지 1년은 넘은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공사가 진척돼 있는 상태인가요?

[기자] 공사 진척도는 그리 높지 않습니다. 일부 구간에서 천공작업이 진행된 게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하구간에 대한 굴착작업 여부를 확인했습니다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SG레일 측에서도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된 곳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안전성 검증 문제 때문에 공사가 멈춘 구간도 있다면서요?

[기자] 맞습니다. 강남구 청담동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반대가 거셉니다. GTX A 노선은 파주 운정을 출발해서 서울역을 거쳐서 청담동 지하를 통과해서 삼성역까지 이어지도록 설계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워낙 청담동 일대가 한강과 가깝기 때문에 지반침하 가능성이 크다면서 반발을 하고 있고, 이런 주민들의 우려를 받아들여서 강남구청이 지하 굴착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공사가 멈췄다?

[기자] 시작도 못하고 있지요.

[앵커] 차량기지를 둘러싸고 파주지역에서도 반발세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나요?

[기자] 파주시 구간과 고양시 구간 공사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두 시 모두 토지나 도로점용 허가를 내줬습니다. 반면, 주민들은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으면 지자체가 왜 허가를 내주느냐면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GTX A 열병합 관통노선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진철오 위원입니다.

(녹취1)"강남구청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반발하는 부분을 검토를 하고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우리 주민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노선으로 바꿔줘라...라고 국토부에 요청을 해서, 지금은 사실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구청에서 공사를 중지시켰어요. 그러니까, (파주시는) 민심을 대변해야 하는 담당자들이 대화조차 안 하려고 하니까요"

[앵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 지역은.

[기자] GTX A의 종착역은 파주운정역입니다. 여기까지는 지하 대심도, 40미터 땅 밑을 지나게 됩니다. 하지만 차량기지는 지상에 있습니다.

파주운정역에서부터 차량기지까지 GTX 차량이 이동하기 위해서는 지하 터널이 점점 지표면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차량기지 가까이에 열병합발전소가 있다는 겁니다.

지하 40미터 깊이에서 차량기지 쪽으로 이동하다 보면, 열병합발전소 아래에서는 지하 18.79미터를 통과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열병합발전소 지하에 지름 850밀리미터짜리 4개의 열배관과 지름 762밀리미터 짜리 2개의 고압가스관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발전소 밑을 통과하는 터널과 이 배관과의 수직 이격거리는 8미터 ~ 9미터, 건물 3층 높이가 안 됩니다.

GTX A 노선은 멀리 청석마을 바로 옆을 지나 스포츠센터와 열병합발전소 지하를 거쳐 차량기지까지 진입하도록 설계돼 있다.

[앵커] 그래서 안전성을 얘기하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파주 교하입주자대표회의 회장협의회 남기옥 총무입니다.

(녹취2)"아파트에 근접해서 스포츠센터와 열병합으로 관통이 되는 거지요. 보면 노선이 굉장히 짧아졌어요. 바뀐 노선이. 노선이 짦아졌음에도 공사비가 더 들어간다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계산상으로 봐도 처음에 있던 원안으로 가라...그렇게 주장하고 있는거고요. 금액 부분만이 아니고 열병합하고 스포츠센터를 지하로 관통해서 지나간다는 것은 만약에 공사가 잘못돼서 그게 터져버리면 파주시민 전체가 위험해요."

[앵커] 지금 인터뷰 한 내용을 들었는데, "처음 노선과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용도 더 들어간다는 얘기도 하고 있구요. 어떤 상황인가요?

[기자] 2017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열병합발전소나 스포츠센터를 지나지 않고 인근 청룡두천을 따라서 우회해서 차량기지까지 가는 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시계획 승인 과정에서 노선이 바뀐건데요, 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부가 철새도래지와 36종의 법정보호종이 있다면서 반대를 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3월,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국회의원이 주민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녹취3)"누구도 이 노선을 원하지 않습니다. 차량기지 터를 파주로 빼면서 파주에 (GTX A노선이) 연장이 된거예요. 차량기지 터를 빼는 데에 적지를 찾아서 여지껏 고생을 했고 그게 환경부하고 농림부하고 협의를 하면서 지금의 안이 된 거예요. 저도 그 철새 때문에 미치고 환장하겠습니다."

[기자] 주민들 또한 이런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덧붙여서 이렇게 계획을 변경하면서 주민공청회는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녹취4)"이러한 이유들을 다 우리한테 적용한다고 해도, 우리의 목숨이 중요한데 어떻게 그런 이유만으로 노선을 변경하는 게 타당성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느냐, 철새보다 우리 주민의 목숨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냐, 농지보다 우리 주민의 목숨이 중요한 게 아니냐"

[앵커] 안전성 검증은 안 합니까? 파주시라든지 열병합발전소 측에서?

[기자] 열병합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안전성 검증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말에 한국지역난방기술 주식회사가 이 용역을 의뢰받았구요, 올 4월 말까지 관련 검증작업을 벌이게 됩니다.

이 안에는 열병합발전소와 청석스포츠센터 지하구간을 통과하는 데 대한 안전성 검증이 포함돼 있습니다.

[앵커] 사실 최근에 서울 여의도에서도 그렇고, 고양 백석동에서도 그렇고 공사장 터파기로 인해서 인근지역 지반이 내려앉는 경우를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아파트 단지도 인근이라면서, 아파트 단지에 영향은 없는지는 안전성 검증 대상에서 제외가 됐네요?

[기자] 주민들은 GTX노선과 아파트 사이의 간격이 1미터도 되지 않는다...36센티미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아파트가 지어질 당시에 지반을 6 ~ 7미터 정도 성토를 하고, 여기에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발파라든지, 진동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인근이 또 청룡두천이기 때문에 지하수 유출로 지반이 침하되고 싱크홀이 나타나면 어쩌나, 그래서 아파트 균열이 생기면 어쩌나....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파주 청석마을 주민들이 GTX A 노선의 열병합발전소 지하 통과를 반대하며 아파트 앞에 현수막을 걸었다.

(녹취5)"솔직히 두려워요. 두렵고...자다가도 강박관념이랄까요? 폭약을 터뜨렸을 때 흔들리고, 나중에 금이 가서 오래된 노후아파트가 무너지면 저희 생명은 어떻게 될까...그런 걱정이 되더라구요."

[앵커] 불안감...요즘 여기저기서 터지는 사고들을 보면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인근이 하천지역이라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중요한 건 안전성에 대한 용역 결과일 것 같은데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노선은 반드시 변경을 해야하겠지요.

(인서트2)"여러분은 지금 유연채의 시사공감을 듣고 계십니다. 수도권 동서남북..우후죽순 들어서는 신도시들, 획기적인 대중교통망 없이는 나홀로 신도시일 뿐이라는데.... 정부가 GTX와 철도망 확장을 제시했지만 첩첩산중 넘어야 할 산들은 많고.....KFM 스페셜에서 과제들을 살펴봅니다."

[앵커] 이번에는 GTX C 노선 살펴보겠습니다.

KTX 유치 얘기까지 나오면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일 기자!

[기자] 네.

[앵커] 우선 GTX C 노선,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기자] GTX C 노선은 북쪽으로는 양주 덕정역에서 남쪽으로는 수원역을 이을 예정인데요. 이 구간 중 덕정 ~ 도봉산 구간은 경원선, 과천 ~ 금정 구간은 과천선, 금정 ~ 수원 구간은 경부선과 같이 사용합니다.

개통되면 수원에서 양재 사이를 18분, 수원에서 삼성 사이를 22분, 반대로 의정부에서 삼성까지 16분, 양주 덕정에서 삼성까지 23분 등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GTX A 노선의 진척 상황이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GTX C 노선은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습니까?

[기자] 아쉽지만 아직까지 미미한 상태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용역 단계인데요.

의정부시 관계잡니다.

(녹취6)" GTX는 국토부에서 하는 거구요. 국토부에서 지금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용역을 하고 있어요. 2019년 6월서부터요 20년 9월까지."

[기자] 이렇다 보니 빨라야 2021년쯤 공사 설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더 걱정되는 부분은 지역에서 KTX 건설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GTX C 노선의 예비타당성을 조사할 당시 국토부는 KTX도 같이 운행하는 조건으로 B/C,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을 조사했습니다. 아무래도 한 철도를 GTX와 KTX 차량이 같이 쓰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이렇게 조사를 해서 B/C가 1.36이 나왔습니다.

[앵커] B/C 1이 넘었으니까 사업성이 있다는 거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방금 전 말씀드렸지만 GTX C노선은 현재 사업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반면 KTX는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상태인데요.

9월까지로 돼 있지만 6월 정도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국토부에서 실시 중인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가 나오면 추진 여부가 결정될 전망인데요.

[앵커]그래서 지자체장들이 KTX 건설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던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해 12월 19일입니다.

국회에서 ‘KTX 수도권 동북부 연장사업 조기 이해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는데요. 안병용 의정부시장을 비롯해 수도권 동북부 지자체장과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KTX 수도권 동북부 연장운행 준비위원회 소속인데요. 안 시장을 비롯해 오승록 노원구청장, 이동진 도봉구청장,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등 지자체장과 문희상 국회의장 및 우원식·민병두·안규백·인재근·고용진·김성환 국회의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수도권 동북부 균형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당초 정부가 약속한 '수도권 동북부 KTX 의정부 연장사업'을 원안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준비위원회는 향후 KTX 연장을 위해 국토부, 기재부 장관 면담과 수도권 동북부 주민 서명운동, 관련 학회·협회와 공동 포럼을 개최하는 등의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앵커] 국토부나 기재부를 압박하겠다는 뜻으로 읽히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원식 국회의원 사무실 보좌관의 얘길 들어봤는데요. KTX 연장이 안 된다는 등의 흑색선전이 퍼지고 있다면서 정확한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무엇보다 약속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녹취7)"논의는 조금 오래전부터 됐었는데요. KTX 노선에 있는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국토부나 기재부를 상대로 해왔어요. 선거 때 가까워 오면서 힘을 모아서 해봐야 하는 거 아니냐, 자꾸 이상한 소리도 나오고 그런 찰나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대국민 서명운동이나 관심을 촉발시키고 우리가 대외적으로 활동하는 모습도 공개적으로 정부를 상대로 해서 조기 촉구 이행이라는 요구도 좀 하고 이렇게 하자라는 얘기가 돌다가 딱 합이 맞았어요."

(인서트3)" 여러분은 지금 유연채의 시사공감을 듣고 계십니다.

지하철 7호선의 경기북부 연장. 경제성이란 이름으로 계획됐던 지하철 역사는 하나 둘 사라지고.

역사 유치전은 지역간 갈등으로까지 번지는데.......KFM 스페셜, 지금 살펴봅니다."

7호선 북부연장 위치도 (파란 선- 옥정선, 빨간 선 - 포천선)

[앵커] GTX A노선도 그렇습니다만 C노선은 KTX 연결 문제까지 맞물리면서 더 답답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지하철 7호선 경기북부 연장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반발세가 만만치 않다면서요?

[기자] 예. 7호선 경기북부 연장 관련해서 가장 최근 소식으로 지난해 12월 착수기념식이 있었는데요.

[앵커] 착수 기념식이요? 일반적으로 기공식, 착공식 뭐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경기도 관계자의 얘길 들어보시죠.

(녹취8)"사실 저희는 사업계획승인, 오늘 난 것처럼 이게 나야지 땅을 팔 수 있거든요. 실제 공사는 사업계획승인이 나야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기공식이란 명칭을 그냥 쓰면 주민들이 진짜 땅 파는 줄 아시는 거에요. 그래서 저희는 기공식이라고 하려다가 이러면 혼선이 생기겠다, 그래서 행사 진행할 때에는 착수기념식이라고 멘트를 했구요. 실제적인 저희는 기공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세리모니니까요"

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열린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공사 착수 기념행사에서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안병용 의정부시장, 이성호 양주시장, 정성호 국회의원 등 주요 참석자들이 착수 세리머니를 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자] 착수기념식 당시 지자체장과 국회의원 등은 만감이 교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안병용 의정부시장의 축사를 들어보시죠.

(녹취 9) "정말 천신만고 끝에 됐는데 아쉬움이 있어요. 아쉬움이 왜 없겠습니까? 의정부가 본래부터 많은 시민들이 했으면 좋은 장암역의 이전, 그리고 한 때는 2만명이 살았는데 지금은 10만 명이 사는 민락역의 우회 내지는 역의 신설 그게 아쉬운 거에요. 시민들이 해달라는 역을 다 못해주는 게 아쉽고."

정성호 국회의원입니다.

(녹취 10) "두번이나 예타가 안 된걸 세 번째 넣어봤자 안 된다, 다시 정리해서 와라. 그래서 시장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차 떼고 포 떼고 해서 냈더니 그 당시 박 정권 초기에 장관들이 도와줘서 예타는 집어넣었습니다. 그래도 안 됐습니다. 20 여 차례 이상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거쳐 가지고 마지막 단계까지 와서 0.95 만들어내고 종합평가 해서 통과를 시켰던 겁니다." " [앵커] 축사를 듣다보니 역이나 노선이 바뀌거나 줄면서 아쉬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기자] 예. 방금 전에 정성호 의원이 얘기했지만 7호선 경기북부 연장은 세번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만큼 B/C, 비용 대비 편익 비율, 사업경제성이 나오질 않았던 건데요.

그렇다 보니 경제성을 위해 시민들이 원했던 노선이나 역 등을 많이 줄이거나 없앤 겁니다. 안 시장이나 정 의원 등이 축사에서 이같은 아쉬움이나 어려움을 얘기했던 겁니다.

[앵커] 그럼에도 아직도 시민들은 노선변경이나 역 추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착수보고회 당일에도 시민단체들은 집회를 열고 있었는데요. 시민단체들은 의정부에 신설되는 역은 단 한 개밖에 없다며 양주와도 형평이 맞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의정부 예술의 전당 앞에서 민락동 시민들이 전철7호선 민락역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민락역추진위원회]

실천하는 의정부시민공동체 김용수 대표의 말 들어보시죠

(녹취 11) "(양주는) 전체 지역이 옥정에 10만, 고읍에 2만5천 합치면 15만 정도예요, 최대 인구가. 그런데 의정부는 이 지역이 들어가는 범위 내에 25만이 현재 살고 있어요, 예정 인구가 아니고. 그런데 여기는 역 하나로 만족하라고 말하는 게 과연 경기도 입장이 맞냐, 경기도민 입장에서 맞는 생각이냐는 거죠."

[앵커] 거의 울분인데... 그렇다면 시민단체에서는 어떤 대안이 있는 건가요?

[기자] 예,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7호선 연장 공사 절차 중 설계변경 과정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기재부에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건데요.

하지만 경기도에서는 역이나 노선 변경같은 경우는 설계변경이 아닌 기본계획 변경 사항이라는 겁니다.

경기도 관계자 얘길 들어보시죠.

(녹취 12)"저희가 기재부 계약예규에 보면 설계변경 내용이 적혀 있어요. 공사하다가 설계서에서 누락이나 오류가 생긴 점이나 아니면 공사현장 여건이 설계서랑 다를 때 이런 것들 위주로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지, 계속 그 분들이 요구하는 노선 바꿔 달라, 역 넣어 달라 이런 건 설계변경 사항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기본계획 변경 사항이에요. 그렇게 되면 원론적으로 경제성이라든지, 사업비 증액되면 예비타당성 재조사 가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앵커] 입장차가 큰 것 같은데, 공사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기자] 예, 일단 시민단체 쪽에서는 최대한 본인들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을 방문해 끝까지 설득하겠다는 각오입니다. 다만 방향을 잡고 본격적으로 터널을 뚫기 시작하기 전까지 1년 정도를 마지노선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들어보시죠.

(녹취 13)"수직으로 뚫고 들어간다고 해서, 들어가서 방향을 잡고 서로 양쪽에서 구멍을 뚫기 시작합니다. 그 구멍을 뚫기 시작하는 데까지 1년 1~2개월이 걸린데요. 실제적으로 방향을 잡고 구멍을 뚫기 시작하는 것은 내후년 봄에나 작업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권과 얘기한 게 내년이 마지막 기회라고 한 게 그 이야기입니다. 2020년 말이나 21년 넘어가면 방향을 잡고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도 방법 없어요"
" [앵커] GTX A,C노선에 이어 7호선 연장에 따른 지역 분위기 알아봤는데요.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소외받았던 경기북부에 광역철도 개통 소식은 분명 반가운 소식임에는 틀림 없습니다.

수도권 교통망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대대적인 사업인 만큼 지역별로 큰 과제를 안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주민들의 세세한 요구 하나하나를 다 맞춰주기는 힘들다.....

우리가 수 십 년 간, 수도 없이 지켜봐 왔던 정부나 지자체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안전성....그리고 형평성에 있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2020년 1월 2일 ‘유연채의 시사공감’....KFM 스페셜. 수도권 광역철도망 계획과 여기에 수반된 해결과제들... 최일 기자, 문영호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2020.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