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수 용인시의원, 20년간 지지부진 했던 육군 항공대 이전 로드맵 요구

  • 입력 : 2019-12-18 18:30
  • 수정 : 2019-12-18 18:58
▪ 항공부대, 소음과 진동으로 포곡일대 주민들 생활에 불편, 고도제한으로 발전 제한 많아.
▪ 용인 내 이전 계획으로 구체적인 민원 해결 방법을 용인시가 제시해야...
▪ 2000년부터 약 20년 동안 추진, 군부대 이전을 촉구하는 탄원서 제출

kfm999 mhz 경기방송 유연채의 시사공감

■프로그램: KFM 경기방송<유연채의 시사공감> FM 99.9
■방송일시: 2019년 12월 18일(수) (19:30~20:00)
■진 행: 유연채 앵커
■출 연: 김상수 용인시의원 by 배아량리포터

▷ 유연채 앵커(이하 ‘유’) :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에는 육군 항공대가 위치해 있습니다. 1975년부터 주둔했는데요. 이 일대 주민들은 항공대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등의 피해를 주장하면서 지난 2000년부터 약 20년 동안 이전 사업을 추진해왔고, 군부대 이전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청와대·국방부·경기도·용인시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이전하기 위해서는 고려해야할 점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포곡읍 육군 항공대 이전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배아량 리포터 안녕하세요.

▶ 배아량 리포터(이하 ‘배’) : 네, 안녕하세요.

▷ 유 : 육군 항공대 부대 이전 문제, 예전부터 얘기가 많이 나왔다고요?

▶ 배 : 포곡읍의 전대리·유운리·삼계리 이 일대 주민들은 숙원 사업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포곡읍은 용인시의 31개 읍면동에서 제일 면적이 넓은 읍인데요. 이곳에는 3만 4천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곡읍에는 육군 항공대 말고도 육군 제55보병사단이 있어요. 군부대가 2개 있는 건데요. 그런데 부대가 있다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약 10만평 정도 되는 항공부대, 거기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이 주민들을 괴롭게 한다는 겁니다. 또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인한 규제도 많아서 발전에 저해되고 있다고 주민들은 말하고 있는데요. 항공대 이전 운동에 오랫동안 앞장선 정혜원 포곡관광발전협의회장의 말입니다.

컷 1. 정혜원 포곡관광발전협의회장
헬기 주변에 초등학교 3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1개가 있습니다. 헬기가 이륙, 착륙할 때 포곡중학교 상공으로 헬기가 날아갈 때 수업이 중요됩니다. 막중한 학습 분위기의 피해가 있고. 주민들도 난청, 공기의 움직임을 말하는건데 그것이 뇌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신경이 쓰인다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정서적으로 이게 계속되니까 불안한 증세가 있죠. 이런 피해가 가장 직접적인 피해고. 또 고도가 헬기장으로부터 1KM반경이내에 있는 건축 제한이 되게 돼있습니다. 모든 건축물은 군부대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 유 : 소음이 계속되면 평소 생활 자체가 불편하겠네요. 또 다른 피해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배 : 잘 아시다시피 포곡에는 놀이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이공원 주변에 관광지를 개발하려고 해도 층수 제한을 받고 중공 검사에 항공대 협의를 받아야 해서 개발이 쉽지가 않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머물렀다가 가는 체류형이 아니라 그냥 왔다가 가버리는 도시가 돼버리는 거죠. 포곡읍민들 입장에서는 국내 최대의 놀이시설이 있는데도 그걸 활용하지 못하고 교통 체증만 늘어나고 상권을 거의 형성하지 못해서 경제적인 발전은 없는...그런 점들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 유 : 이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은 했는데 지금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었나요?

▶ 배 : 사실 군사시설을 이전한다는 게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따져봐야 할 것도 많고 조사해야할 것도 많으니까요. 지난 20년간 시장이 7번 바뀌었는데요. 그 때마다 새로운 시장의 공약으로 육군항공대 이전 사업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백군기 시장의 공약 중에도 이게 포함돼 있는데. 그런데 백군기 시장은 4성 장군 출신이에요. 아무래도 관심이 있는 분야이기도 하니까 적극적으로 공약 실천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도 적극적으로 사업에 나서게 된건데요. 국방부의 요청으로 용인시는 올해 4월 '주변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나섰습니다. 포곡읍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살고 있다는 김상수 의원은 지금까지도 주민들이 많이 참았기 때문에 이전 사업에 박차를 가해야한다고 목소리 냈는데요. 이번 시정 질문에도 항공대 이전과 관광 신도시 건설 추진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김상수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컷 2. 김상수 용인시의원
오래 전 수년간 민원도 내고 시장님 바뀔 때마다 말씀도 많이 드렸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에요. 이게 군사보호시설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방부하고 여기까지 오기는 많은 결실이 있었어요. 국방부에서 후보지, 이전할 후보지만 하면 이전하라는 게 나와서 용인시가 주도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 쪽 이전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용역 조사를 시에서 용역을 줘서 내년 2월쯤에 결과가 나올 거에요. 우리 포곡 주민들의 이런 숙원 사업인 게 20년 동안 누적돼 와서 이번에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알려달라고 해서 이번에 시정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김상수 용인시의원 인터뷰

▷ 유 : 이전할 후보지가 용인 관내에 있다고요. 그럼 어쨌든 용인에서 용인으로 옮겨 가는 건데 피해가 똑같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요?

▶ 배 : 김 의원도 그게 바로 해결해야할 숙제라고 했습니다. 군사기밀이기 때문에 후보지가 어디인지는 발표되지 않았는데요. 국방부는 이전할 장소에 대해서 용인시가 후보지를 결정해주면 이전해도 된다는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포곡읍 보다 인구수가 적고 좀 외곽으로 벗어난 곳이라면 지금보다는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용인시도 육군 항공대가 새로운 곳으로 이전했을 때, 그 쪽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것이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컷 3. 김상수 용인시의원
그 쪽 후보지에 가는 또 다른 주민들도 민원이 많이 발생할 거잖아요. 그걸 용인시에서 어떻게 해결할지 답을 달라는 거죠 국방부에서는. 용인시 입장에서도 우리시에서 우리시로 옮겨가니 다른 쪽의 민원을 해결하는 것도 큰 숙제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를 어떻게 주건가, 거기 지역에 대한 가시적으로 해서 공모 같은 걸 해서 주면 좋은데 공모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게 뜨고 내리는 이적거리 국방시설이다 보니까 그런 제한이 너무 많은 거에요. 그래서 타당도 조사를 하는 거죠. 일부에서는 타당도 검사를 하는 게 최적의 후보지를 하긴 했는데 그 쪽 주민들의 민원사항 때문에 용인시가 어떻게 할지에 대한 그게 가장 큰 관건인거죠.

▷ 유 : 용역결과가 나오고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답을 용인시가 제시해야하는 거군요. 타 지역에서는 용인시처럼 유사한 사례가 있나요?

▶ 배 : 수원 군공항의 경우는 다른 시 군으로 이전이 추진됐고요. 창원시도 타 시군으로 부대를 이전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용인시에서 용인시로 내부 이전하는 거라서 더 고려해야할 점들이 많은 건데요. 김 의원은 과거에도 다른 도시를 살펴보면 내부 이전한 경우가 있다면서 최적의 후보지를 선정해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짚었습니다.

컷 4. 김상수 용인시의원
타 시군 사례를 보면, 전주시 206,506부대가 전주 시내에 있던 것을 외곽으로 이전했고요. 부천시도 부천시 안에서 있다가 외곽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도 중심부에 3만 4천명이 살고 있는 여기서 주민들이 적게 사는 외곽으로 빼줬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인거죠. 외곽으로 가서 주민들이 덜 피해를 보는 곳. 부대를 이전할 수 있는 최적의 요건지로 갔으면 좋겠다. 처음에 저희 지역에 항공대가 들어왔을 때는 가구 수도 적고 했지만 지금은 많은 발전이 있어서 인구도 많고 중심에 있으니까 이전을 해달라 외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죠.

▷ 유 : 앞서 백군기 시장을 비롯해 7명의 시장이 공약 사항으로 육군항공대 이전을 내세웠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이유는 뭔가요?

▶ 배 : 이전을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결과물로 나타나기엔 여러 가지 제한 사항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설명 김 의원 목소리 통해서 들어보시죠.

컷 5. 김상수 용인시의원
포곡관광발전협의회 거기서 계속 이 사업을 포곡 주민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 거기서는 20년 동안 많은 결과물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시장 재임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공약 세우셨죠. MOU도 체결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물이 나타나지 않았던 거죠. 국방부도 이제 조금 움직이는 것, 그 전에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고 보면 되는데 이번에는 국방부에서 긍정적으로 이런 회신을 줬기 때문에 이건 추진해보자고 주민들이 말씀 드리는 거죠. 어느 정도 협의가 됐기 때문에 이 문제만 해결하면 이전해도 좋다는 게 있어서 저희가 계속 시에 건의하고 그 쪽에서 민원사항을 많이 제출하고 있는 것 같아요.

▷ 유 : 용역결과가 포곡주민이 생각하는 대로 만족스럽게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배 : 결과가 나오는 것에 따라야한다고 김 의원은 말했습니다. 그동안 직접 국방부를 찾아다니면서 교류도 했고 긍정적이 회신도 받았기 때문에 우선은 기대를 걸고 싶다고 전했는데요. 포곡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고 지금까지 기다려왔기 때문에 이제는 사업이 적극 추진되길 바란다고 의지를 다졌습니다.

컷 6. 김상수 용인시의원
안될 수도 있는 거죠. 여기 포곡 주민들은 이번에 이전 못하면 평생 못한다. 그래서 정말 지금까지 많은 시간을 참고 기다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방부에서 그런 회신을 했으니 이번 아니면 못한다 라는 각오로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 드리는거죠. 용역결과가 나오면 시장님도 거기에 대한 공약 사항을 거셨기 때문에 거기 에 대한 대책을 저희에게 말씀해 주실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2월달을 기다려 보는거에요. 결과 나오는 대로 어떻게 하실 건지 묻고 싶은 거죠. 주민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나 이제 지칠 대로 지쳐가는 거에요. 이 사업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주민들이 갈등하는 시기에 이걸 우리 시가 잘해서 사업을 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 만약 결과가가 용인시 관내에서 후보지 결정이 안 된다면 이건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 유 : 김 의원은 지금 포곡읍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 사업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 배 : 네 그래서 앞장 서서 주민들을 대신해 목소리 내고 있는데요. 용인시의 관광 발전을 위해서도 이번 육군항공대 이전은 꼭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의 말입니다.

컷 7. 김상수 용인시의원
이번에 어찌됐든 간에 숙제들.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전하면 포곡 나머지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가시적인 청사진을 내야할 것 같아요. 포곡이 100만명 이상 찾는 관광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곡 주민들에게는 불편만 초래하는 관광시설이 되고 있어서...항공대만 이전해 준다면 그 분들이 오셔서 용인시의 관광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한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그 분들이 용인시에 머무르면서 농촌테마파크, 자연휴양림, 민속촌도 갔다 오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으니...만약 여기서 숙박시설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발전된다면 그분들도 체류하고 가지 않을까...그렇게 보거든요. 그럼 포곡이 경제적인 것도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이고 큰 이바지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김상수 용인시의원

▷ 유 : 부대 이전 문제. 20년동안 해결되지 못하고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후보지가 정해지고 그곳으로 옮겨간다고 해도 또 같은 피해가 전가되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을까... 그 부분은 모두가 생각해봐야할 문제 같습니다. 배아량 리포터 고생하셨습니다.

▶ 배 : 네 고맙습니다.

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