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총선기획특집 공약검증, 더불어민주당 조정식(시흥시을)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정우(군포시갑)의원의 점수는?

  • 입력 : 2019-12-16 18:46
  • 수정 : 2019-12-17 07:12
▪ 시흥시을 더불어민주당 조정식의원, 지난 의정활동 법안가결률 최고 등급 유지
▪ 군포시갑 더불어민주당 김정우의원, 국정공약 5가지를 5대 핵심공약으로,,지역공약 9가지 추가

kfm999 mhz 경기방송 유연채의 시사공감

■프로그램: KFM 경기방송<유연채의 시사공감> FM 99.9
■방송일시: 2019년 12월 16일(월) (19:00~19:30)
■진 행: 유연채 앵커
■출 연: 오인환 기자

▷ 유연채 앵커 (이하 '유') : 어느덧 한해가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입니다. 1월이 되면 총선 시계는 더욱 빠르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보도국 오인환 기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오인환 기자(이하 '오') : 네 오인환입니다.

▷ 유 : 오늘이 다섯번째 시간인데요. 벌써 어느덧 10명의 국회의원들의 5대 핵심공약을 저희가 검증해봤습니다. 아쉬운 점도 있었고 국회의원들이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먼저 조정식 의원의 5대 핵심공약은 무엇이 있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인서트1)지역구 : 경기 시흥시 을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 5대 핵심공약

공약 1 서울대 시흥캠퍼스 조성
공약 2 시흥시 정왕동 일대 트램설치
공약 3 토취장을 스마트카 시티로 개발 미래산업으로 육성
공약 4 가족친화형 문화도시 조성
공약 5 대기업강소기업 유치와 상권별특성화전략으로 시흥경제 활성화

지금까지 조정식 국회의원 5대 핵심공약이었습니다.

▷ 유 : 조정식 의원, 다선 의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속해서 활동을 해왔죠?

▶ 오 : 네 조정식 의원은 4선으로 기획재정위원회에 속해있습니다. 과거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결과로는 5대 핵심 공약 뿐만 아니라 지난 의정활동에서 법안가결률에서 최고 등급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선의 경험을 통해서 성과물을 좀 냈던 20대 활동이 아니였나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해봤습니다.

▷ 유 : 주로 5대 핵심공약이 보면 지역 공약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 오 : 네. 그렇습니다. 5가지 공약 모두를 지역 공약으로 제시했는데요, 1순위에서 3순위의 경우 연속성 사업이기도 합니다. 다행인 건 완료되지 않았지만 현재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유 : 먼저 5순위 공약 사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기업강소기업 유치와 상권별 특화전략 구성 어떤 내용이죠?

▶ 오 : 네. 조 의원의 해당 지역구에는 시화국가산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원사격 할 수 있는 공공 성격의 시설을 유치하겠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인데요. 이밖에도 지역에 산재해 있는 상권들에 좀 특별한 성격을 부여해보겠다는 공약입니다.

▷ 유 : 상반기에는 교통위원회에서도 활동하였기 때문에 굵직한 성과도 있었던 같은데요.

▶ 오 : 네. 취재결과 시화산단의 노후화에 대한 부분이 꾸준히 지적되어왔는데... 2017년 '재생사업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총 600억원 정도가 투입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여기에 자동차 부품제조기술 통합지원센터를 유치하면서 내년 착공에 들어가 내년도 말이면 완공해 개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상권 특화 부분도 언급이 됐는데요. 오이도와 월곶포구에 상권활성화를 위한 과학관이라던지 인공서핑파크 유치, 국가어항이나 지방어항으로 지정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 유 : 좋습니다. 그럼 4번째 공약으로 가보겠습니다. 결국 문화시설 확충 공약이에요.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 오 : 네. 우선 가장 큰 공약 성과를 실질적으로 보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약 5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올 4월에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착공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오는 2021년 초에 설계를 마치고 첫 삽을 뜰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밖에도 가족형 수변공원인 '한울 해수풀장'이 올 7월에 정식 개장된 상태이구요. 식물원과 곤충원의 경우도 국비 10억원과 시비 13억원을 확보하면서 상반기 착공이 예정된 상태입니다.

▷ 유 : 3순위 공약의 경우 사실은 해당 지역의 근본적인 어려움을 담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부분이 많은데... 토취장을 어떻게 탈바꿈해보겠다는 것이죠?

▶ 오 : 네 그렇습니다. 우선 그린벨트 해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곳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게 의원실에 설명인데요. 이를 위해서 조 의원 측이 건의도 하고 관련 부처를 설득해왔다는 점은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게 저희들의 분석입니다.

▷ 유 : 이제 1순위와 2순위 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지난주에도 언급했던 공약이기도 합니다. 트램 공약 경기지역 전반적으로 관련 내용이 많네요.

▶ 오 : 네. 트램사업이 전방위적으로 사실 많이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시흥 일대에 3개 노선을 설치하는 것이 공약의 골자입니다. 우선 사전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2개 노선이 추진되었고 이것이 지난 5월에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수원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지속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향후를 좀 더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 유 : 1순위 공약 서울대 시흥캠퍼스 사업 1차 완성을 하겠다는 게 구상이었는데... 이 부분은 많은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 오 : 네. 우선은 지난 2017년 부터 관련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관련한 연구센터와 숙소 등이 내년 상반기에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확인이 되었구요. 가칭이지만 ‘시흥배곧서울대병원 설립추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내년 예비타당성 조사가 시작되면 본격적인 설계와 착공, 그리고 개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조정식 의원에게 직접 지난 의정활동 소회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1)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보통 국회의원 임기 4년간 한건도 발의하기 힘들다는 법률제정안을 3건을 대표발의해서 2건을 통과시켰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과 국회예산심의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왔는데 2020년 경기도와 시흥시의 발전을 위한 예산을 많이 확보할수 있었습니다. 내년도 경기도 예산에 국비 15조8천2백49억원을 확보해서 2019년보다 12.2% 증가한 역대 최고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경기도 국회의원으로서 본분을 다할수 있게 돼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가 20대 국회 총선당시 내세운 공약이 총 38개인데요. 20대 국회에서 집권 여당의 정책통으로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칠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경기도민과 시흥시민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민생과 그리고 경제활력을 위해서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 : 조 의원의 경우 굵직하고 연속사업이 많았는데요. 앞으로 차질 없이 진행이 되어서 지역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군포시갑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의 5대 핵심공약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인서트2) 지역구 : 경기 군포시 갑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 5대 핵심공약

공약 1 국가재정지출의 공정성과 효율성 제고
공약 2 100% 국가책임보육 실천과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공약 3 저소득층과 서민층을 위한 가계부채 관리
공약 4 GTX-C 노선 추진
공약 5 국민연금 공공투자로 공공인프라 확충

지금까지 김정우 국회의원 5대 핵심공약이었습니다.

▶ 오 : 네. 앞서 김 의원의 핵심공약을 들어보셨습니다. 김 의원의 경우 다른 점이.... 우선 국정공약 5가지를 5대 핵심공약으로 제시를 했구요. 이외에 지역공약 9가지를 추가로 의정활동계획서에 담아낸 상황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우선 5대 핵심공약을 중심으로 검증을 했지만 후순위 공약도 추가도 참고해서 일부 반영했다는 점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유 : 그럼 좋습니다. 먼저 큰 공약이고 국정과제이다 보니까 추진이 좀 늦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듭니다. 5순위 공약부터 가볼까요? 국민연금 공동투자로 공공 인프라 확충이죠?

▶ 오 : 네. 우선 2016년 6월에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동으로 발의됐습니다. 매년 10년 동안 총 100조원이 공공장기임대주택과 보육시설에 투자하는 길이 열린 건데요.우선 공약이 이행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 유 : 간단하네요. GTX-C 노선 이 경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오 : 네. 우선 큰 틀에서 추가 노선이 연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초 금정과 의정부 구간이었는데요. 과정에서 수원부터 양주 덕정까지... 약 72km 구간이 계획이 된 상태입니다. 지난해 말 이미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경제성을 인정받았구요. 국토교통부는 발표 당시 오는 2021년 말 정도면 공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지금 문제는 추가 역 설치 문제가 계속 언급되고 있는데... 정거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소요시간은 길어지는 만큼... 지자체 간 갈등으로 불거질 가능성도 남아있습니다. 어쨌든 사업이 그래도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 유 : 3순위 공약 워낙 큰 공약들이지만 생활밀착형 관련 법안이기도 하네요. 저소득층과 서민층을 위한 가계부채 지원 방안. 어떻게 진행이 되었나요?

▶ 오 : 우선 김 의원은 지난 2017년에 관련법 2가지를 대표발의했습니다. 먼저 현존하는 소액의 장기연체의 경우 채권을 소각해 서민의 부채를 면제해주는 내용. 그리고 신용채무에만 존재하는 개인회생절차의 경우 회생기간을 단축시켰습니다. 거기에 대부업에 대한 이자제한법 상의 특례제도 폐지로 이자 부담도 완화시키는 내용으로 공약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 유 : 2순위 공약의 경우 많은 의원들이 참여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100% 국가책임보육 실천과 시설 확충인데... 변화가 있었잖아요?

▶ 오 : 공동발의 내용이어서요. 지자체와 분담하는 보육료가 전액 국고에서 부담이 되고 있구요. 정부 차원에서도 국공립어린이집을 단계적으로 확충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김 의원이 관련법 2가지를 공동발의했다는 점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앞서 많은 의원들의 경우처럼 국정공약들을 나름대로 자신의 지역구에서 특화해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는 제안은 드리고 싶습니다.

▷ 유 : 1순위 공약 살펴보겠습니다. 국가재정지출의 공정성과 효율성. 막연하긴 한데 어떤 내용이죠?

▶ 오 : 의원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2016년 8월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은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경우 최종 결산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 집행 과정에서 감시 장치는 없었던 것이거든요. 저희들도 사실 기관들을 감시하는 자료로 이 자료를 자주 살펴보곤 했었는데... 이 법률안으로 이것이 가능했더라구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유효했던 공약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 유 : 아까 후순위 지역공약을 언급하셨어요?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 오 : 네. 물론 5대 핵심공약은 아니지만 지역을 위한 예산 확보 부분에서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포 국민체육센터 건립, 송부파출소 신설사업, CCTV 설치 예산 확보, 군포시 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예산 등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밖에도 소상공인 지원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공약하고 실천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우 의원의 지난 의정활동 소회 한번 들어보시죠.
(인터뷰2)" 4년동안 정말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이렇게 그나마 성과를 낼수 있었던 것은 우리 시민들께서 함께 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4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해서 군포시는 이제 제1기 신도시의 역사를 넘어서 GTX C노선을 통한 수도권 교통의 거점이 될 것입니다. GTX-C노선의 조기 완공 그리고 공업단지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그래서 우리 군포시가 4차산업 혁명의 핵심인 스마트 산업 도시로서의 새로운 변화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다시 뛰는 군포, 젊은 일꾼 우리 김정우가 계속 군포시민의 부름을 받아서 새로운 군포의 미래를 함께 시민과 그려나가겠습니다. 계속 지켜봐주시고 성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유 : 네. 이번 시간에는 조정식, 김정우 의원의 5대 핵심공약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5대 핵심공약을 보면서 어쩌면 공약 실천도가 높은 의원들의 활동에는 칭찬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저희의 5대 핵심공약 검증은 계속 이어나갈 계획 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화성시을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오산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편을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응원 또는 질타의 글도 남겨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경기지역 국회의원 5대핵심공약 성적표를 전해드렸습니다. 오인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넵 감사합니다.)

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