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사학 탄압에 분노"...도내 사립학교 관계자 대규모 집회

  • 입력 : 2019-12-12 16:36
  • 수정 : 2019-12-12 16:47
사학, 신규 교원 위탁채용, 법정부담금 적립 정책 반발
검찰에 교육감과 도교육청 관계자 직권남용죄 고발

▲ 경기도교육청 규탄 집회에 참석한 사립학교 관계자 및 학부모들

[앵커] 사립학교 관계자들이 '도교육청이 사학을 탄압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대규모 집회에 이어 이재정 교육감의 검찰 고발 의사를 밝히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학탄압 OUT' 손팻말을 든 사립학교 관계자 500여 명이 경기도교육청 앞 도로를 가득 채웠습니다.

경기도사립학교법인협의회 등 사학 단체 십여 곳은 오늘(12일) 집회를 열고 도교육청의 교원 위탁채용과 보조금 삭감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사학 측은 도교육청에 신규 교원 채용을 위탁하지 않을시 인건비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하는 것은 인사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남훈 한국사립초중고 법인협의회 회장입니다.

(녹취) "현행법은 신규 교원 임용에 관해 학교 법인에 권한을 보장합니다. 법인에서 공개전형을 하든 교육청에 위탁을 하든 결정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온갖 이유를 들어 교육청에 위탁하도록 강요함으로써 학교 법인의 인사권을 무시하려고 합니다"

교직원 4대 보험금 등 법정부담금 미납률이 높다고 보조금을 삭감하면 학생에게 피해가 갈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습니다.

이윤진 경기도사립초중고학부모연합회 회장입니다.

(녹취) "충격적인 사실은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미납에 따른 재정결함보조금이 지난 3년간 삭감되어 왔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삭감된 예산이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학교운영비 예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도내 사학단체들은 집회가 끝난 후 직권남용으로 이재정 교육감 등 도교육청 관계자 5명을 검찰 고발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또 교육당국이 정책을 철회할 때까지 강경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KFM 경기방송 이상호입니다.

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