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 민주당에 실질적 자치분권 촉구

  • 입력 : 2019-12-11 16:09
  • 수정 : 2019-12-11 16:34
민주당, 11일 국회서 ‘기초단체장 대표자 간담회’ 개최
자치분권 종합계획 입장 수렴...법안 연내 처리 ‘불투명’

[앵커] 오늘(11일)부터 12월 임시국회가 열립니다.

패스트트랙을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할 것으로 보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 법안 처리는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염태영 수원시장 등 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들은 민주당 지도부와 국회에서 만나 자치분권 법안 처리 등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이창문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은 오늘(11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기초단체장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민주당 민생경제 활력을 위한 기초단체장 대표자 간담회에서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중앙당에서는 이해찬 당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등이, 기초단체장은 염태영 수원시장 등 민주당 소속 광역별 대표 15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관련한 기초지방정부의 입장을 수렴했고, 올해 지방정부 재정집행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현재 1단계(19~20년) 재정분권이 광역 재정으로 확대되면서 신규 보조사업이 증가돼, 결국 기초지자체의 매칭부담만 늘어나는 악순환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염 시장 등 기초단체장들은 2단계(21년 이후) 재정분권 방향이 기초지자체의 재정권한 확대로 이어지고, 기초 중심의 재정분권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또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법’ 등 5개 법안, ‘지방일괄이양법’ 등의 국회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염태영 수원시장입니다.

(녹취) “구조적으로 제도개선 요청한 것들은 거의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럴 때마다 아쉬움이 크고, 그래서 당대표님의 힘을 빌어서 중앙정부에 강력한 제도개선을 요청하지 않을 수 없다하는 말씀을...”

이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는 자치분권 관련법안 처리뿐만 아니라 기초단체장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정책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12월 임시국회는 현재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자치분권 관련 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KFM 경기방송 이창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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