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향금 용인시의원, 옛 경찰대 부지 개발...교통대책 절실

  • 입력 : 2019-11-27 18:01
  • 수정 : 2019-11-27 22:32
∎ 교통 대책 없는 옛 경찰대 공공부지 아파트공급, 진정한 난개발
∎ LH·국토부, 주민들의 비판목소리 귀담아 들어야
∎ 민관협치위원회가 마련한 '시민 100인 공론장' 파행, 지역주민 갈등과 불만만 증폭

kfm999 mhz 경기방송 유연채의 시사공감

■프로그램: KFM 경기방송<유연채의 시사공감> FM 99.9
■방송일시: 2019년 11월 27일(수) (19:30~20:00)
■진 행: 유연채 앵커
■출 연: 용인시의회 유향금 의원 by 배아량 리포터

▷ 유연채 앵커(이하 ‘유’) :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의 옛 경찰대 부지는 현재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2016년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계획에 따라 경찰대가 아산으로 이전으로 하게 된 건데요. 100만㎡가 넘는 이 경찰대 부지의 개발 방향을 두고 말이 많습니다. 이곳이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6천여 세대가 넘는 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나섰는데요. 교통 대책이 먼저 세워지지도 않고 추진에만 앞장 서서 인근 주민들과 마찰이 4년째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배아량 리포터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배아량 리포터(이하 ‘배’) : 네, 안녕하세요.

▷ 유 : 옛 경찰대 공공부지의 개발을 두고 중앙 정부와 지역 주민 간에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고요.

▶ 배 : 옛 경찰대 토지는 국토부 소유에요. 그런데 한국토지주택공사인 LH가 소유권과 개발권을 국토부에 대리해서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곳에 기업형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문제는 마북동, 구성동, 동백동 이 지역이 현재도 심각한 교통난을 겪고 있다는 건데요. 6000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지어지면 2만여 명이 새로 유입되고, 그럼 지금 주민들이 겪고 있는 교통난은 교통지옥 수준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용인시는 LH측에 관련된 교통개선대책을 세운 다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LH는 왜 인근지역의 교통 대책까지 책임져야 하냐면서 대립하고 있는데요. 현재 주민들이 대책위원회를 꾸려서 해당 사업의 중단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서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혔는데요. 당시 용인발전소 김범수 대표의 말, 들어보시죠.

컷 1. 용인발전소 김범수 대표 - 엘에이치 공사는 사업초기에 옛 경찰대 부지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서 산업단지와 문화복지 인프라가 함께 구축되는 쾌적한 자족도시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어려움, 수지상 적자라는 대단히 소극적인 이유로 계획을 변경해 현재 이곳을 공공지역 민간 임대주택 공급 촉진 기구로 지정하면서 자그마치 6200세대의 임대중심 아파트를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107만 용인시민들은 콘크리트 숲이나 다름없는 6200세대 아파트 건설을 교통대책 조차 마련하지 않은 엘에이치, 용인시의 처사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용인시 또한 취약한 지역 여한 연구 및 책임의식 부족, 용인시에 장기적인 청사진,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무소신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 유 : 예상이 가능한, 예고된 교통난이라는거죠. 교통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개발이 먼저 되면, 인근 지역 주민들은 그 피해를 고스라니 떠앉는거잖아요.

▶ 배 : 대도시권 광역 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대도시 권역에서 사업부지 면적 100만㎡ 이상이거나 수용인원 2만 명 이상인 경우에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 필요한 비용은 약 4500억 원인데요. 그런데 LH가 110m²에서 20m²를 용인시에 기증을 하면서 90만㎡만 사업부지로 편입시켰고요. 현재 LH는 약 500억원만 부담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두고 공익이라는 명목으로 기부해서 사업면적을 맞춤, 축소한 꼼수가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인근 주민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동백희망연대 김혜준 운영위원의 말입니다.

컷 2. 동백희망연대 김혜준 운영위원 - 교통 대책도 없이 아파트를 지어 꾸역 꾸역 사람들을 밀어넣고 뻔한 교통 대란에 대해서 나몰라라. 이것이 바로 진정한 난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민의 편의와 행복을 추구해야하는 의무를 져버리고 국민을 교통 지옥으로 내몰고 있는 엘에이치를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입니다. 이런 난개발은 출퇴근 고통으로 행복 추구권을 박탈하는 용인 시민들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백 시장은 공약에서 선 교통대책 마련 후, 후 개발로 용인시의 난개발을 막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희는 끝까지 투쟁할 것을 국토부, 엘에이치, 용인시에 엄중 경고하는 바입니다.

▷ 유 : 지난 10월, 용인 언남지구 개발에 대해서 주민들이 직접 논의하는 '시민 100인 공론장'이 열렸는데 결국 파행됐다고요. 무엇이 문제였나요?

▶ 배 : 민관 협치 위원회에서 이 사안을 첫 번째 과제로 삼아서 경찰대 부지에 대한 광역 교통망 대책에 대해서 민과 관을 중간에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만든 자리였어요. 지역별로 3-40명씩 인구를 분배해서 100명 넘는 시민들이 참석했는데요. 7시부터 9시까지 토론이 예정될 예정이었지만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큰 목소리가 오고갔고요. 토론이 진행되지 못했는데요. 실질적인 당사자,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기회가 무산되면서 공론회는 당초의 목적을 전혀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유향금 의원의 말입니다.

컷 3. 유향금 용인시의원 - 퇴근하고 오신 분들이 한마디라도 더 하고자하는 의지를 갖고 오셨는데, 주민들이 느끼는 실제적인 건 우리들의 말을 들으려는 장이 아니라 주민들을 회유하려는 그런 부분으로 불만을 품으신 분들이 큰 목소리를 내고 행사 제대로 진행 못 되고 파행됐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용인시와 지역 주민의 문제가 아니라 용인시와 국토부, 엘에이치와의 문제이거든요. 어정쩡한 상태에서 소재를 다루다보니 오히려 지역주민의 불만과 갈등만 증폭시킨 결과를 낳지 않았나... 용인시에 대한 불신만 키우게 된 것 같습니다.

용인시의회 유향금 의원

▷ 유 : 광역 교통망 문제도 문제인데, 인근 주민들은 임대 주택 비율에도 불만을 토로했다고요?

▶ 배 : 임대 주택 건립이 특정 지역에 치우쳐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용인 구성에 임대 아파트가 집중적으로 배치되는 것에 불만이 많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유향금 의원 통해서 들어보시죠.

컷 4. 유향금 용인시의원 - 그 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현재 엘에이치가 개발한 구성 택지지구 내에 임대 주택 비율이 54프로고요 일반 분양이 46프로에요. 가칭 언남지구 개발한다는 경찰대 부지의 임대아파트는 8년간 임대로 하다가 분양으로 전향하는 형태의 임대아파트이지만, 지역주민들이 받아드리는 건 임대아파트는 어차피 같다는 인식들을 하세요. 여기 역시 54프로가 임대고 36프로가 분양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두 곳을 합쳐서 임대 비율을 따지면 거의 70% 달한다고 지역주민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 유 : 청덕동 기존의 임대아파트 비율과 청덕동 근접한 임대아파트까지 포함시키면 한 70%에 달한다는 얘기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지금 LH와 용인시는 어떤 이야기가 오고가는 상황인가요.

▶ 배 : 결론부터 말하자면 용인시가 LH에 조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LH의 입장은 본인들의 수입에서 남는 부분에 대해서만 광역 교통망 해소를 위한 교통 개설 비용으로 쓸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인데요. 유 의원은 계속해서 관계부서에 질의도 하고, 시정질문도 했지만 거기서 듣는 일관된 대답은 승인권이 국토부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는 방어하기 힘들다는 거였다고 해요. 유 의원은 그렇게 되면 용인 시민의 혈세가 나가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피해는 용인시가 받게 되는 거라고 짚었는데요.

컷 5. 유향금 용인시의원 - 국가 산업이잖아요. 국가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해나가는데 국가는 부담을 안 하고 지자체에 부담시키는 것은 국가는 전혀 손해를 안보겠다는 얘기거든요. 지금까지 금융 이자비용, 앞으로 들어가는 개발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빼고 남은 500여억 원에 대한 부분만 용인시의교통망을 위해 투자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용인시가 만약 추가로 부담해야한다면 부당한 처사라고 봅니다. 국가가 지자체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 유 : 지방분권 정책으로 경찰대를 이전한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 다시 아파트를 짓는 것은 오히려 수도권으로 인구를 밀집시키는 것 아닌가요?

▶ 배 : 맞아요. 경찰대 부지가 아산으로 이전하게 된 건 국가가 수도권에 밀집된 인구를 지방으로 이전해서 국토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큰 정책에서 이뤄진건데요, 여기에 아파트가 들어오면 인구 2만 명이 더 밀집되면서 상황은 똑같아지는 거죠. 유 의원도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라고 꼬집었고요.

▷ 유 :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용인 시민들의 답답함이 계속될 것 같은데, 백군기 용인시장의 입장은 어떤가요?

▶ 배 : 백 시장은 시민과 뜻을 같이하겠다는 뜻을 담은 동영상도 게시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것이 실효성이 없는 말뿐인 정책이라는 비판도 있는데요. 유 의원은 이 문제에 있어서 백 시장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한다고 말했는데요.

컷 6. 유향금 용인시의원 - 시장님의 선대책 후개발의 의지를 갖고 가겠다고 했는데 과연 얼마만큼 시민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뤄낼 수 있을 지는 아직은 미지수라고 봐요. 국토부가 전적인 승인권이 있어서 지자체가 방어할 능력이 없다는 방어의 한계, 전제를 뒀잖아요. 그럼 시장님이 뭘 할 수 있는지는 의구심이 들어요.

용인시의회 유향금의원

▷ 유 : 지난 2016년, 용인시의회는 옛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의 일부 시설을 인수하는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부결시켰다고요?

▶ 배 : 당시 타 상임위에서 다뤘는데요. 만장일치로 부결 처리했습니다. LH 입장에서는 개발할 확실한 배경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시간이 매년 한 해 한 해 지연돼왔고요. 자연스럽게 매년 260억원이라는 금융비용이 발생했는데요. 투자 금액을 환수하는 비용이 점점 커지면서 LH에서는 용인시에 재투자할 수 있는 예산이 줄었다는 점을 현재 강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 의원의 말입니다.

컷 7. 유향금 용인시의원 - 1년씩 지연되면 자기들은 금융비용으로 그 비용이 나가야하기 때문에 용인시에 재투자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우리를 압박하는 거죠. 국토부 입장에서는 전혀 손해를 안보고 그 마지노선에서 선택해라 이런 상황인 거에요. 이거에서 더 버티면 그만큼 파이는 준다. 그러니 너네가 알아서 선택하라는 상황이라고 밖에 안보이니까 중앙 정부의 횡포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 유 : 앞으로 시의회는 시민 대책위와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있나요?

▶ 배 : 시민들 편에 서서 함께 문제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자발적인 움직임도 중요하지만 유 의원은 지역 국회의원이나 시장이 더 앞장서야 한다고 했는데요. 유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컷 8. 유향금 용인시의원 - 지역 국회의원이나 시장님이 결국 여당이잖아요. 그렇다면 국토부, LH와 긴밀한 소통으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주민들을 대변해주셔야 하는데 그 역할이 없는 것 같아서 저는 야당 의원의 입장으로서 그 부분이 유감스럽게 생각돼요. 이 상황까지 올 수밖에 없었던 그 동안에 과연 그 분들의 역할은 뭐였는지 저는 반문하고 싶습니다.

▷ 유 : 언남지구 개발사업이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끝까지 밀어붙이면 어떻게든 추진은 되겠죠. 하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다는 것은 ‘조율’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용인 시민들의 목소리에 더 집중하는 거겠죠. 배아량 리포터 고생했습니다.

▶ 배: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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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