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신설된 경기도 '노동국'..."아직 방향성 못 찾았다" 잇단 지적

  • 입력 : 2019-11-19 16:30
  • 수정 : 2019-11-19 17:40
경기도 노동국, 성과·계획 모두 부실 지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준도 없이 진행"
노동자 권익 위한 미래지향적 정책 필요성 제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앵커] 민선7기 경기도가 지난 7월 노동자들의 권익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해 전국 최초로 '노동국'을 신설했죠.

하지만 아직까지 정책 방향성을 찾지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설석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7월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노동국'을 신설하며 대대적인 조직개편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침에 따라 노동자들의 권익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해 전담 실국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의 노동국을 대상으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직까지 정책 방향성을 찾지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장일 의원입니다.

(녹취) "하는 일이나 또 내년도 계획을 보더라도 좀 뭔가 확실하게 노동국이 생겨서 변화가 됐다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작년과 다름없는 답습하는 사업만...노동국이 해야 하는 사업을 아직 발굴하지 못 하고 있는 거 같아요."

특히, 정확한 기준과 목표 없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진행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지나 의원입니다.

(녹취) "노동국이 가야될 방향에 대해서 방법론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도 문제가 분명히 발생했던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노동국이 설정한 어떤 기준 아니면 단계적인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냥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만 급급하신 것 같고..."

이동노동자들의 쉼터 설립 문제와 노동복지기금의 무분별한 운용 실태 등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경기도의회 조광주 경기노동위원장입니다.

(녹취) "어떤 거버넌스라도 구성해서 미래지향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복지기금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노동자들의 삶이 더욱더 존중받을 수 있게 그런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만들어내야 하는 거예요."

이재명 지사가 강조하고 있는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습니다.

KFM 경기방송 설석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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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