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직자 SNS 일탈 '품위유지 위반', '윤리강령 위반' 결론

  • 입력 : 2019-11-18 16:40
  • 수정 : 2019-11-18 17:03
송한준 의장 욕설글 '좋아요'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
단톡방 당원모집 산하기관 간부는 '윤리강령 위반'
도청 공무원, 총선 출마자 응원 게시글 또 지적

경기도청 전경[앵커] 이번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른바 공직자들의 SNS 일탈 행위가 밝혀지면서 논란이 있었는데요.

경기도는 해당 공직자들에 대한 자체 감사를 진행한 결과 '품위유지 위반'과 '윤리강령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설석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른바 경기도 공무원과 도 산하기관 간부의 SNS 일탈 행위에 대해 경기도는 품위유지 위반과 윤리강령 위반이라고 결론내렸습니다.

경기도 감사관실이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지난 11일 임채철 의원이 제기한 공무원 SNS 일탈 행위에 대한 자체조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임 의원은 당시 페이스북에 올라온 도의회 의장에 대한 욕설글과 도의회 비판 글에 도청 일부 직원들이 '좋아요'를 누르고, 산하기관 간부가 단체채팅방에 당원모집 글을 올리는 등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SNS 행위를 지적했습니다.

도 감사실은 도의회 의장을 비하하고 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품위유지 위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인수 경기도 감사관입니다.

(녹취) "페이스북 게시글 전체의 내용에 동의한다는 차원에서 좋아요를 눌렀다고 진술했고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고, 다만 도민에 의해 선출된 도의회 의장을 대상으로 작성된 비방글에 대해서 현직 공무원이 동의하는 듯한 행위로 논란을 야기한 것은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단체채팅방에 당원 모집을 독려하는 글을 올린 산하기관 간부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제한 대상자가 아니라 해당기관의 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기재위원들은 해당 공무원과 공공기관 간부에 대해 징계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경기도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며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정대운 기획재정위원장입니다.

(녹취) "조사 결과에 지금 산하기관의 윤리강령에 위반이 됐으면 딱 팩트가 나왔는데 이걸 인사위원회를 안 열겠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제가 지금 확답을 드리기 힘든게 물론 제가 결정을 합니다만 조사된 제반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도 내부 회의를 해야 합니다."

한편, 임채철 의원은 최근 또다른 경기도청 공무원이 SNS에 내년 총선 출마를 앞둔 특정 정치인을 응원하는 글을 올린 것을 두고 여전히 일탈이 이어지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재위는 한 차례 정회해 김희겸 부지사의 출석을 요구하기도 하는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KFM 경기방송 설석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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