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사무총장, “선거제개편, 편법이 아닌 정도로 가라!”

  • 입력 : 2019-11-11 18:06
  • 수정 : 2019-11-11 23:46
∎선거제 개편 논의? ‘난독증에 걸린 거 같다’
∎황교안 대표,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집행‘, 손학규 대표, ’한국당이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
∎현행 선거구제, 서울수도권 유권자 절대 분리/영호남 유권자들 굉장히 유리
∎의원수 확대가 가장 현실적인 방법

kfm999 mhz 경기방송 유연채의 시사공감

■프로그램: KFM 경기방송<유연채의 시사공감> FM 99.9
■방송일시: 2019년 11월 11일(월) (19:00~19:30)
■진 행: 유연채 앵커
■출 연: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

▷ 유연채 앵커 (이하 ‘유’) : 현재 국회의 가장 큰 쟁점, 검찰개혁이 첫 번째일테고요. 그리고 선거제개혁 있습니다. 선거제개혁 그 가운데서도 가장 민감한 문제가 의원 정수를 늘리느냐 마느냐의 선거제개편 얘길텐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맞아서 5당대표와 만찬이 있었는데 여기서 선거제개편을 놓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우리가 손학규 미래 바른미래당대표 간에 고성이 오고갔다고 합니다. 선거제개편 험난한 여정을 말해주는 상징적인 그런 사건 인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을 전화로 연결 하겠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 이광재 사무총장(이하‘이’) : 안녕하세요.

▷ 유 : 선거제개편 두고 이제 논란이 아주 본격화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지금 선거법 개혁안 패스트트랙에 올려져 있는데 정개특위가 이달 말까지 논의 시안으로 일단 정해 놓고 있습니다. 선거제 개편 논의 어디까지 와 있다고 지금 평가하십니까?

▶ 이 : 일단 수준보다는 난독증에 걸린 거 같다 라고 하는 지적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2014년도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일치 판결로 시작이 되지요. 내용 이런 겁니다 인구편차를 3대 1로 줄이라고 하는 건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의 인구가 2대 1로 줄이라고 한겁니다. 지금 3대1에 달한다고 하는 건데요.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경남의 어느 지역에 지역구의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과 서울 수도권에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과 수 차이를 보면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것들은 평등권에 위배된다. 헌법불일치다 이런 거 거든요. 굉장히 쉬운겁니다. 의원정수를 늘리든 의원정수 줄이든 이걸 먼저 맞추라고 하는 건데요. 자꾸 다른 쪽에 관심이 있고 자꾸 이상한 쪽으로 이걸 끌고 가고 있어서 헌법 불일치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이 잘 안 나는 거 같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울 수도권 유권자에게 현행 선거법은 절대 불리한 선거법이다 그리고 헌법 불일치 판결을 내렸다. 가장 쉽게 평등선거에 위배 되지 않도록 이 불일치를 해소하는 것으로 선거구제 개편을 논의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유 :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5당 대표를 초청했는데 대통령이 형식상은 어머니 상에 야당측이 보여준 조문조의에 감사를 표하는 이런 형식이었는데 이 자리에서 이제 선거제개편 얘기가 나왔고 황교안 대표와 손학규 대표간에 고성이 오갔다고 그러는데 황교안 대표가 '선거제 개편안 한국당과 협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손학규 대표가 '정치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싸움이 벌어졌다는데 근본적으로 두 당의 이런 논쟁이 벌어진 배경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이 : 형식과 내용 등 2가지 입장차가 서로 극명하게 보였다라고 봅니다. 한국당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집행했다 라는 입장이구요, 반면에 한국당이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쪽의 입장이구요, 또 비례대표 폐지, 의원총수 270석 10%를 줄이고 비례대표 폐지하자고 하는 한국당 안이 있는 거고요. 비례대표 확대의원 정수를 10% 이내로 해서 확대를 검토하자 라고 하는 것이 작년 12월 25일 날 원내대표 합의한 아니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충돌지점, 두가지 충돌지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결국은 서로 간에 지금 선거구제를 게임룰로 이해를 해서 그러는데 초반에 말씀드렸던 평등선거의 위배되기 때문에 이걸 보정하라고 하는 겁니다. 보정이 이 상태로 안 될 경우에는 위헌적인 입법부, 국회가 구성 되는 거지요. 2015년 12월 31일까지 이것을 보정해라 라고 했던 헌법재판소 얘기를 어겨가면서까지 지금까지 왔는데요. 아직도 원점에서 이런 논의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은 못된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긴 꼴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 유 : 총장님께서 게임의 룰에만 너무 의존하는 그러니까 선거에서 누가 많은 국회의원을 내느냐에 수싸움, 여기서 필연적으로 개입 될 수밖에 없는것이 바로 바로 의원정수를 어떻게 하느냐 인데 결국 비례대표 의석을 크게 늘린다는 이런 새로운 선거제라면 지역구를 늘릴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의원정수 300명을 지킬 수 있는냐 이런 논란인데 이런 경우에는 정수 확대는 어쩌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보십니까?

▶ 이 : 불가피한 측면, 그러니까 합의를 위한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우리 대한민국이 인구수도 좀 많아졌고 여러가지 재정의 확대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필요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 우선 말씀을 드리면 비례대표를 포함한 의원정수 확대를 얘기 하는게 영남과 호남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는 단 한석도 줄일 수 없다. 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지역구의 의석수 지켜주면서 정수 평등선거 를 위반하지 않는 이런 얘기들을 쫓아가다 보니까 결국 현실적으로는 의석수를 늘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가 된 거고요. 두번째 부분은 우리나라가 그 현재 OECD회원국으로 보면 1인당 인구수 평균 10만5837명 정도가 되는데요. 한국은 1인당 16만 8647명의 국민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지금 지식기반사회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입법안이나 이런 내용들도 많이 좀 올라가야 되고 하는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지금 있는 300명의원 갖고는 일하기가 좀 불가능하다 현실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논의 자체가 의원수 확대쪽으로 가지 않을까 라고 지금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유 : 그런데 국민여론을 보면 의원수 확대반대하는 쪽이 압도적이고 심지어는 의원수를 오히려 줄여라 하는 여론이 지금 커지고 있는데 지금 의원수 확대를 주도하고 있는 분이 바로 심상정 정의당 대표입니다. 왜 이렇게 여론과는 상반되는 의원정수 확대를 정의당 대표가 선도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 이 : 먼저 이렇게 보시면 좋을것 같아요. 의원정수 확대를 반대하신다고 했는데 이건 아마 정치 혐오와 맞닿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정수확대는 반대하지만 다당제는 선호하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여론에서 읽을 수가 있거든요. 결국 다당제를 선호하고 있다. 다당제를 구현해줄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얘기가 되고 연동형비례대표가 다당제를 훨씬 더 방향성을 잡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민심 여론에 숨어있는 흐름들을 읽고 있다고 보여지는 측면이 있기도 있구요. 또 정의당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게 정당투표 득표수로만 보면 지금 정의당이 확보한 의석수보다 훨씬 더 많은 의석을 갖고 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못 갖고 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됐건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통과시켜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의원수를 확대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이렇게는 보고 있는 거 같습니다.

▷ 유 : 비례대표확대가 절실하다 정의당으로서는 이렇게 보는건데 한국당은 상당히 여론이 의원정수 확대에 부정적인것을 큰 우군으로 보는것 같아요. 오히려 의원정수를 30명으로 줄이자, 비례대표를 아예 없애자 이러고 있는데 어제 5당대표와 대통령의 회동에서는 일단은 선거제는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데는 의견접근을 그 정도까지는 본 거 같은데 어떨까요? 한국당이 결국 지금 패스트트랙 올려있는 선거재계편 열차에 올라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전망 하시나요?

▶ 이 : 먼저 이렇게 말씀을 두 가지로 드릴게요. 처음부터 현행 선거구제는 서울수도권 유권자들에게 절대 분리하고 영호남 유권자들에게는 굉장히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린게 (농촌지역쪽) 그렇습니다. 영남과 호남에서 지역에 기반한 정당들이 굉장히 유리한 지금 선거구도로 짜져 있기 때문에 평등권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거구요. 결국 그런 부분에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을 해준다고 하면 지금 의원정수 10%를 줄이자 하는 부분보다는 현실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자유한국당도 의원정수 늘리는 결국 지역구를 지키면서도 비례대표 에 대한 것들 비례성을 맞춰주는 그런 쪽으로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꾸 의원정수를 줄이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의원정수를 줄여서 국회의원이 1명이라고 생각하시면 1명에게 여러가지 권한들이 집중되고 대통령보다도 굉장히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의원에 들어가는 총세비는 묶으면서 의원 숫자를 넓혀서 그 권력자 그 국민 위에서 모든 행위를 하는 자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제자리로 돌려놓는 이런 시도들 노력들이 제도정치권은 물론 우리 국민들도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유 : 지금 집권당인 민주당 공수처법안, 사법개혁안과 함께 반드시 선거제 개편안 을 통과시키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의원정수 여론의 지금 일단은 의원정수 확대 없다. 이렇게 당 방침을 일단은 정해 놓고 있는데 민주당의 입장 자체도 변화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 이 : 여러가지 논의는 있겠습니다. 물론 그 민주당 내부에서는 농촌지역 특히 호남지역 이라고 제가 좀 특정할 수 있겠는데요. 그쪽에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의원들도 불만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다란 흐름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학계나 시민사회도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정치의 성숙도를 위해서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선 어느정도 합의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뒤로가기는 좀 어렵구요. 특히 본회의에 올라가면 이게 법안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기명투표가 됩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흐름에 반하는 그런 투표를 할 소지는 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당내 논란들을 좀 있겠지만 다시 그걸 되돌이키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유 : 일각에서는 의원정수 확대를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도 비례성을 좀 강화한다면 이런 입장들이 있는 거 같습니다. 농촌과 지역구 인구편차를 현행 2대1에서 3대 1로 해서 지역구 축소를 최소화 하자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 : 제가 난독증이란 말씀드렸는데요. 헌재 결정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편법을 쓰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정도로 가야 됩니다. 자꾸 편법을 쓰거나 여러가지 생각들, 또 창의적이라고 얘기하는 여러가지 편법들을 쓰기 시작하면

▷ 유 : 선거제개편이 편법이 아닌적이 있었나 싶기도 하고..

▶ 이 : 그러니까 그 헌법을 다루는 또 법을 다루는 입법부인 의회에서 국회에서 가장 편법을 얘기하고 있고 법을 어긴 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의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평등권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작동원리라고 할수 있는 것을 훼손했다고 하는것이기 때문에 자꾸 여러가지 얘기보다는 어떻게 했건 비례성을 확보해 주는 쪽으로 얘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유 : 편법이 아닌 정도로 가라 이것이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사무총장님 의견의 결론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 사무총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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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