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희생만 강요"...경기도 농민단체 WTO 개도국 지위 포기 규탄

  • 입력 : 2019-10-28 15:42
  • 수정 : 2019-10-28 17:16
경기도농민단체협의회 경기도청서 기자회견
협의회 "포기 철회하고, 농업개혁 대책 내놓아라"
道에 농업예산 확대, 농민기본소득제 도입 촉구

▲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를 규탄하는 경기농민단체 회원들

[앵커] 경기도 농민단체들이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를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정부에 개도국 지위 포기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경기도에는 농업예산 확대와 농민기본소득제 도입을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이상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5일 정부는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쌀 수매제 등 농업 지원금 삭감이 불가피하고, 수입 농산물에 매기는 높은 관세를 대폭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도내 농민단체 15곳이 모인 '경기도농민단체협의회'는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개도국 지위 포기는 농민 죽이기 정책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농민협의회는 정부가 협의도 없이 빗장을 열어 놓고서 감언이설로 농민들을 설득하려 한다고 규탄했습니다.

김윤배 경기도농민단체협의회장입니다.

(녹취) "정부가 국내 농업 분야 최대한 보호,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 지속적 추진 등 구상을 내놨지만 우리가 한 두 번 속아본 것이 아닙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구상에 그칠 뿐 누구도 책임지고 일을 실천한다는 보장도 없는..."

이어 정부에 개도국 지위 포기를 철회하고, 농업 개혁을 위한 제대로 된 청사진을 제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경기도와 도의회에는 전체 예산의 5% 수준으로 농업예산을 늘리고, 농민기본소득제 등 농업 지원대책을 서둘러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준식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입니다.

(녹취) "도시자님. 경기도 농업인이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대책 방안을 모색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경기도의회는 2020년도 예산에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정부가 다양한 소규모 농가에 혜택을 늘리는 '공익형 직불제'를 서둘러 추진하는 등 농민 달래기에 나섰지만, 협의회 측은 전국단위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갈등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KFM 경기방송 이상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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